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7호)
발간일	2016. 9. 30.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건설투자 호조를 제외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활력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2017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분석 방향

정부는 총수입 414.5조원, 총지출 400.7조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적정한 경제성장률 추정에 기반한 세수추계가 이루어 졌는지,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가 적정한지, 채무준칙․수지준칙․Pay-go 제도 도입이 타당한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III.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 배경과 개선 방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014년에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증가는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한편 사회구성원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제제도 전반의 조정 등을 통한 적극적 시정이 필요하다.

Ⅳ. 영아보육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재 정부는 영아(0~2)에 대하여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미이용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어린이집 수요-공급 불균형과 가정양육수당이 직접양육을 유도하는 충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를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