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 수송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발간일	2016. 10. 6.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본 보고서는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6.3.)｣의 실태를 파악하고, 동 대책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이 주요 국가 대비 느슨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낮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미세먼지 측정망이 부족하며,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등 수송부문 대책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달성하는 경우에도 초미세먼지([eqn: PM _{2.5}]) 목표농도까지 낮추지는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미세먼지 기여율도 낮아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정책에 따라 클린디젤 보급 확대를 추진하였는데, 최근 디젤자동차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대두되는 등 정책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예상된다. 폐기예정인 10기의 발전소는 지리적으로 외곽에 있거나 2025년까지 더 이용할 계획이며, 기존 발전설비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설비 개선도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기적인 성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국내 배출원에 대한 현황 파악･관리를 위해 충남, 충북, 강원 등 미세먼지 배출량 및 농도가 높은 수도권 외 지역의 측정망을 확충하는 한편, 수송부문에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전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환경급전방식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성을 고려하여 전력수급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화력발전 위주의 전력수급 계획을 신기후체제를 고려한 친환경 체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