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일	2016. 10.12.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요 약

정부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구현에 중점을 두고, 경제활력 제고 ‧ 민생안정 ‧ 공평과세 ․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정책효과와 함께 세수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현 경제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지만,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 약화가 예상되는 등 개정방향에 비추어 소극적 개편에 머물러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고 조세지출 정비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우선 세법개정안의 전년대비 세수효과가 연간 0.3조원(정부추계치)으로 과거 2011~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평균치인 1.66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해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 약화가 예상된다. 경기회복의 둔화와 사회관련 부분의 지출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조세의 정책적 기능과 재원조달 기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잦은 세법개정과 개편은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경제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올해 개정안의 기본방향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규모와 세수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개정안 내용 없이 대부분 기존제도에 적용범위를 조정하거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조적인 개편보다 소극적 개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조세지출 정비방향에 역행하는 문제도 지적하였다.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의해 조세지출(비과세 ‧ 감면) 축소라는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최근 3년간 비과세 ‧ 감면 항목을 축소 또는 조정하여 왔으며, 조세지출의 사전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올해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항목이 확대와 민생안정 부분의 일몰연장 등으로 조세지출 확대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매년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세법개정이 아닌 중장기적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세제개편의 논의가 필요하며, 논의의 방향은 안정적 조세수입 확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평한 조세부담과 더불어 조세정책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