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발간일	2016. 10. 13.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세수추계 1과
요 약

2016년 국세수입은 237.0조원으로 2015년대비 19.1조원(+8.8%) 증가하고, 추경예산(232.7조원)을 4.3조원 초과할 전망이다.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등으로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수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16.9%의 높은 증가율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8.8%로 2015년(6.0%)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고, 경상성장률(4.0%)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NABO는 2017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244.2조원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241.8조원)에 비해서 2.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산시장 호조세의 약화가 예상되고 2016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반락으로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8.8%→3.0%)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6년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효과와 함께 양호한 기업실적으로 2017년 법인세수가 증가할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이 정부예산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흐름과 2016년 기업영업실적 호조로 소득세수(+2.8조원)와 법인세수(+0.3조원)가 행정부 전망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2016~2020년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중기적으로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위험 등을 감안할 때 정부안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수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자산시장 효과가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부실위험과 주택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약화될 경우 국세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우리처는 2016~2020년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정부안(4.5%)에 비해 낮은 3.9%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은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최근의 세수실적 개선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 요인으로 추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 본격화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위험과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유지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