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발간일	2016. 10. 24.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세수추계 2과
요 약

본 보고서는 행정부의「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고, 예산 관점의 조세지출 관리와 평가제도 시행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6.5조원에서 2017년 37.0조원으로 증가하고, 중 · 저소득자 비중(44.3% → 45.2%)과 함께 고소득자 비중(21.8% → 22.1%)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 · 저소득자와 중소기업 중심의 조세지출 증가는 경기회복세 부진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증가 등을 반영한 것이나, 고소득자 수혜 증가 등 형평성 측면의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고령층  등 일부계층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중 · 저소득자로 분류되어 고소득자 수혜정도가 과소반영 될 수 있으므로, 수혜계층 분류의 개선과 해당 조세지출 항목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부가 전망한 2016년 조세지출 정비효과 960억원(2017~2021년)은 과거 2012~2015년 행정부 발표 평균 정비효과 1조 1,893억원의  1/10 수준에 불과하고, 조세지출에 확대된 개정안 등을 포함할 경우 총 2,454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외 조세지출예산서상 분류체계를 정책지원 분야로 재정비하여 해당 분야의 조세지출 현황 파악 및 “제도군 평가”를 통한 종합적 제도설계가 필요하고, 일몰규정 없는 조세지출 규모가 2017년 기준 전체 감면액의 59.2%로 크고 운영기간 또한 장기로 나타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몰규정 도입을 지적하였다. 또한 감면세액 사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 수립 및 사후관리 실적 집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관리 또한 국세의 조세지출예산서 수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부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이 되는 신규 도입안  2건과 2016년말 일몰도래 항목 6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세특례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규안 미반영 및 6건 일몰연장(‘특례  소득세율 인상’ 등 축소 3건, ‘대상 추가’의 확대 1건, 단순연장 2건)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였으나, 정책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적은 경우도 일몰연장이 권고되는 등 소극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부문별 평가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 이를 종합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평가결과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과세 · 감면을 폐지하는 정비 원칙을 준수하는 등 심층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