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6. 10. 17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발간하였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각 위원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본 보고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안 개요’에서는 2017년도 부처별 예산현황과 신규로 반영된 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한 후 부처별로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둘째,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해 해당 부처의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해 거시ㆍ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산편성의 방향과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개별 사업 분석’에서는 개별 사업별로 현황과 문제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편성된 예산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1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52개 부처 사업 중 485개 주제(세부주제 기준 549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3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의 검토와 감수도 거쳤으며, 정부 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