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발간일	2016. 10. 2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분석 시리즈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을 발간하였다.

제1부 거시·총량 분석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에서 다뤘던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거시·총량 분석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총평, 주요 재정현안 분석 및 유형별 분석이 수록되어 있다. 예산안 총평에서는 재정총량 · 분야별 재원배분 및 5대 중점 투자과제별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재정현안 분석에서는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가계부채, 지방이전재원 및 R&D 예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분석에서는 신규 · 집행부진 ·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한 분석을 수록하였다.

제2부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의 내용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짧은 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총 1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52개 부처, 485개 주제(세부주제 기준 549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기존 세부사업 중심의 예산안 분석을 바탕으로, 부처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분석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액사유가 있는 사업들도 보고서에 적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성·투명성·중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심의회, 외부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쳤으며, 보고서에 정부부처의 입장도 함께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