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발간일	2016. 10. 2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정총량 및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거시·총량적인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예산안 개요 및 총평｣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2017년 경제전망･재정운용 기조･재정건전성･분야별 재정운용 현황･5대 중점투자과제별 예산안 현황을 분석하는 등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의견을 실었다.

2017년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지출구조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주요 재정현안 분석｣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 저출산･고령화 대책, 가계부채와 주택경기 활성화, 지방이전재원, R&D 예산 등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위 주제들은 경기활성화･미래성장동력 창출･사회안전망 구축 등 2017년 재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별도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분석｣에서는 신규 재정사업, 주요 증액사업,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유사･중복 사업, 결산 시정요구사항･국고보조사업 평가･법령 및 지침과 예산안의 연계, 기금유형별 주요 현안 등을 분석하였다.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8대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부처별･세부사업 위주의 분석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안에 대한 거시･총량 심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