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발간일	2016. 10. 25.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요 약

본 보고서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재정총량과 재정기조, 분야별 재원배분 및 국가채무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과제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기조는 이전에 비해 확장적인 기조를 보이지 않으며 2017년 상반기 조기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하반기에 재정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재정의 상 · 하반기 균형적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OECD 기준 국가채무는 GDP 대비 44.8%로 OECD 평균(115.5%)보다 낮은 수준이나, 소득수준, 인구고령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전년 대비 0.13%p로 2016년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0.18%p)보다 다소 낮게 추정되며 취업자수증가율 제고효과는 0.19%p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의 경기둔화는 구조적 요인일 수 있으므로 과거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 제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잠재력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기부진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 하에 재정지출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분야 및 부분 단위의 거시적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축소시키고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증가하는 복지재원 등 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 사회적 구조변화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포함한「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정준칙 도입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운용,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