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발간일	2016. 10. 2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특히, 동 보고서는 정부 예산서 첨부 서류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42개 중앙관서, 351개 사업, 29조 4,563억원 지출규모의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에 관한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대상자, 수혜자, 성과목표 등의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과 성인지적 접근이 부실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있어 전문성이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작성기관 및 담당자의 인식 및 성인지적 접근의 전문성 제고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 포함된 114개 사업 중 전문인력 양성사업(30개 사업)은 교육이수 후 해당 전문분야 진출에 있어서 성별격차를 파악하기 어려운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이수 후 해당 전문분야에 실제 고용된 남녀 인력간 성별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 제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기관별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어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