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
발간일	2016. 10. 28.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2016년 10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321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은 52.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400.7조원의 1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등이 있다.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정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는 수지차 보전기관의 예산편성 실태, 공공기관 정부배당의 적정성,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공기업 예산제도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실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중점 평가하였다. 또한 국토개발, 사회 ․ 문화, 농림수산식품, 교통 ․ 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개별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의 적정성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수지차 보전기관에 대한 지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선정기준을  체계화하고 보전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이 집중되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자본 확충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개발, 사회 ․ 문화, 농림수산식품, 교통 ․ 에너지 등  주요 분야의 각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사업의 계획이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