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8호)
발간일	2016. 10. 31.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생산, 고용 등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이며 파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경기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II. 최근 내수경기의 특징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부진에 따라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내수는 건물투자가 견인하였고, 민간의 소비 및 설비투자는 부진하였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높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기업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이 내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III. 주요국 통화정책과 글로벌유동성 현황 및 시사점

주요국의 계속된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글로벌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경제 회복세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양적완화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저금리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 및 통화정책 여지 축소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국민연금 크레딧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출산, 군복무 및 실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각종 크레딧에 대한 낮은 국고부담률 및 사후 국고지원방식 때문에 현재 및 미래세대 연금가입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국고부담률을 상향하고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Ⅴ. 농업인의 소득안정 정책과 입법동향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금 제도, 수급관리 제도 및 수입안정 제도 등을 실시하였으나, 농업을 통한 소득은 정체된 상태이다. 제20대국회에서는 농업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불금·공공비축제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심사하였다. 앞으로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감축대상보조와 국가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