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종합
발간일	2016. 10.31.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요 약

매년 행정부는 국회에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 전망, 총수입 전망, 세법개정안 분석, 중기 재정총량 분석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 5권을 통해 세입예산안을 분석하고, ｢예산안분석보고서｣ 시리즈 13권을 통해 세출예산안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보고서가 심사 참고자료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단권화된 종합편을 함께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7년 세입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를 종합한 것이다.

세입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경제전망을 토대로 재정수입의 주요 재원인 국세 및 국세외수입 규모가 추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세수 규모는 조세지출을 포함한 세법개정 등 조세정책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세입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경제를 전망하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및 조세지출 예산을 분석하여 총수입을 예측하는 것은 정부 예산안의 세입 부분을 심사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3.0% 이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9%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출은 사회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연평균 3.0%가 증가하여 2020년 44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수호조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기 재정건전성은 행정부 계획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은 중장기적 경제 ‧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정정책 및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금년 세법개정안은 세수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구조적인 개편보다 소극적 개정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조세지출을 확대하여 비과세 ․ 감면 축소라는 정부정책방향과도 역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