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기후금융 정책 평가
발간일	2016. 11. 18.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요 약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이 계획단계에서 이행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더불어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대응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간주하고, 다양한 방식의 개입을 통해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을 동원(mobilizing)하고 그 규모를 확대(scale-up)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공공 기후금융의 조성이 부족하고,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참여도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주도로 추진되어온 녹색성장 및 자원외교의 성과부진, 주요 당사국의 단기적 정책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잘 설계된 환경규제(well-designed environmental regulation)는 시장의 성숙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중장기 재정소요를 분석하여 향후 요구되는 국내 기후금융의 규모를 파악해 보았다. 또한 필요재원 조달의 토대가 되는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leverage), 공공 기후금융의 통합성(integration),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수용성(acceptance)을 평가해 보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관련하여 최근 3년 평균 연간 약 3.1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이 현재 수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및 BRIICS 국가에서의 재정수지와 국가온실가스배출 간 관계를 통해 한국의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중장기 재정소요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30년 감축목표(BAU 대비 37% 감축)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10년(2021-2030년) 누적 기준으로 약 31.2조 원(약 28.6-33.7조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국내 기후금융의 성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공공 기후금융의 통합성,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수용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인하려는 정책-계획-프로그램-사업의 지원 내용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이 적으며,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이 상충되고 기후정책 내 주요 정책 간 상호조화 및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공 기후금융의 통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기후금융 참여 시 활용할 수 있는 위험관리수단, 거래비용절감수단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수용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관측되는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수준(약 5배 수준)까지 민간금융(약 26.0조 원)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때, 공공금융의 재정소요는 약 5.2조 원 수준으로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 기후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의 조성,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촉진기구(PSF: Private Sector Facility) 운영, 공공 기후금융의 통합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정비,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수용성 향상을 위한 안전망체계 고도화 등의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