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발간일	2016. 11. 21.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세수추계 2과
요 약

본 보고서는 조세지출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조세특례평가의 수행시 평가기법의 전문성, 일관성 및 결과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관련 사례와 함께 정리하고, 평가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세특례평가는 평가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시작하여 사전 준비단계로서 평가설계가 진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개별 평가범주별로 구체적인 평가가 수행되어 최종적으로 이들 결과를 종합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국회법」(제73조의2)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연간 조세지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평가 대상이 되며, 사전 준비단계로서 평가설계시 구체적 평가에 앞서 조세특례평가의 쟁점을 도출하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 적용 가능한 평가방법 선정 등을 기획하게 된다. 조세특례평가시 성과관리에 기반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평가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정적 측면, 정책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 개별 평가범주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종합평가 단계에서는 계층화 분석법(AHP)이나 협의체 구성 방식 등을 통해 범주별로 이루어진 평가결과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정성적인 정책적 측면 평가와 정량적인 재정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 평가의 성질이 다르고, 범주별로 조세특례 존치에 있어 상호대립되는 평가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

조세특례평가는 제도도입의 목적, 관련 세목별 특성, 감면유형 등이 다양하고 납세 및 감면자료 수집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평가지침이나 매뉴얼 보다는 사안별 평가설계(evaluation desig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특례 범위는 투자나 고용 등 경제활동 외에도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가치재나 비경제활동을 포함해 광범위하고, 관련 국세의 세목별 성질이 다르고, 비과세·세액공제·이월과세 등 감면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은 조세특례평가의 효과와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문적 평가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협의체(가칭 ‘조세특례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