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발간일	2016. 11. 22.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무기체계 조달과 더불어 국방조달의 양대축을 이루는 전력지원체계(종래의 비무기체계) 조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수품 조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조달계획 작성과정에서 예산안과 연계하여 조달기관 및 조달품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당사자인 부대의 직접조달(각군 및 국군재정관리단)보다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 조달을 확대하도록 조달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기체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급식유류, 물자 등의 품목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조달청으로 조달기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식유류 등 군수품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방의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측면(금액기준 71.4%)이 있지만, 급식유류(38.2%), 물자(56.5%) 등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자활용사촌 등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단체들의 생산설비 ‧ 능력과 단체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다른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납품의 적기성 및 군수품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계약해제 ‧ 해지로 인한 조달실패, 전투지원장비(부품) 등의 장기간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한 무기체계 가동 저해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보증 등 소요군의 사용자불만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하자 등에 대한 사후처리의 객관성 ‧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낙후된 국방규격을 정비하는 한편, 전력지원체계의 중장기적 발전, 조달시기의 적기화, 조달품목의 최적화 등 전반적인 개선과제를 연구 ‧ 기획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시설공사 계약주체를 수요당사자인 부대 특히 국방부 직할부대(국군재정관리단)가 아닌 조달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2005년 ｢국방부와 조달청간의 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협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방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