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
발간일	2016. 11. 30.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요 약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5년 개발된 NABO 거시재정모형을 수정하고 개선시킨 연구보고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구조에 따라 변화된 예산제약 하에서 재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재정운용방향은 경제적 효과를 비롯하여 국민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사회적 여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나, 저성장 시기에 효율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소득, 물가, 고용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로 경제적 효과분석이 가능하도록 2015년 구축된 거시재정모형을 수정하고 확장시켜 각 연도별로 재정승수를 추정하여 예산 증감의 효과와 승수 변화의 효과가 함께 반영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지출의 성장제고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도출하여 주요 분야(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의 경제적 효과를 중기적으로 비교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2014년 예산에 적용되는 재정승수가 제일 크며 2017년 예산안으로 갈수록 재정승수가 감소 또는 둔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특징적이었는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주로 재정지출 승수가 높은 재화 및 용역보다 승수가 낮은 자본지출에서 주로 감소하면서 경제성장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여 취업자 수 증가가 다른 분야보다 높으나 재정지출 승수가 낮은 경상이전지출이 주로 증가하여 투입단위당 경제성장 제고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증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분야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투입단위당 경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재정승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향후 재정부문의 개선,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모형 구축, 정치 ․ 행정 ․ 경제 측면에서 합리적인 분야별 재원배분 방안 마련 등 후속 연구 계획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