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9호)
발간일	2016. 11. 30.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 회복을 견인해 오던 건설투자와 소비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하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Ⅱ.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신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금융불안과 수출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Ⅲ.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카드사용 실적 분석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10월 전년동월대비 카드사용 총량이 증가하는 등 당초 우려했던 소비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법률의 직접 영향을 받는 화훼,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의 카드승인 실적이 둔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동 법의 입법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낮추고 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Ⅳ. 「재정건전화법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 사항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재정준칙 및 페이고 제도를 도입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수준의 재정준칙을 설계하고, 재정준칙의 실효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국가재정법」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페이고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Ⅴ. 주택시장 동향 및 정상화 방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문제는 아파트 공급량 대비 가구수 증가량 확대, 소형 가구의 주거 수준 상향에 대한 대응 미흡 및 수도권의 낮은 자가거주율로 진단된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금융규제보다는 주택공급의 탄력성을 높여 주택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가거주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Ⅵ.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과 입법동향

최근 늘어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제20대국회에서는 안전관련 규제 강화와 예산 지원,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11월 현재 327건의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국가 재정을 고려한 재난 피해보상 및 지원 기준과 국고 보조율 설정이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며, 사후조치보다는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