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
발간일	2016. 12. 21.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첨단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농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우리 농업은 경지면적 및 농가인구의 감소,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현재 순수 농업생산 활동으로 얻는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절감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농업을 통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의 구성요소인 R&D사업, 시설보급사업, 교육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해당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첫째, R&D사업과 관련하여, 부처·기관 간 R&D기획 조정·협력, R&D성과의 사업화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스마트 팜 R&D기관 협의회’를 농업경영체와 농산업체를 포함한 ‘스마트 팜 R&D 혁신플랫폼’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상호연계형 현장실증연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설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 팜의 농가보급률이 22.4%수준으로서 시설보급 성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농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의 구조를 통합하고, 스마트 팜 유형별, 농가 규모별 세부적인 사업비 지원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 팜의 농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시기와 교육시간이 미흡했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강사와 컨설팅 인력 양성 과정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농가가 ICT융복합 신청과정에서 교육과정 의무 이수 방안을 검토하고, 부족한 강사풀(pool) 확대를 위해 첨단품목특화대학 교육수료자를 포함하고, 농가지원 맞춤형 컨설팅으로 시설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