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성장동력 정책 평가
발간일	2016. 12. 22.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 모형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5년을 주기로 새정부 출범시 마다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제주체 및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잦은 정책변화에 따른 지속성･실행력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이후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추진 경과와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추진의 연속성, 투자분야별 효과성, 투자전략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중 육성분야를 수시로 변경･확대해 왔습니다. 참여정부의 10대 성장동력 분야는 이명박정부에서 17대 신성장동력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중 7개 분야를 제외하고 새롭게 6개 분야를 추가하는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정책추진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효과의 분석 결과,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중 13개 분야에서 산업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정은 파급효과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야별 투자의 생산효과 및 파급효과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에 이를 최적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산업성숙도와 추진주체를 고려하여 제시한 민간주도형, 정부-민간공동추진형, 민간-정부 공동추진형, 정부주도형과 같은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은 실제 투자계획과 적절히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융복합소재,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등과 같이 정부의 투자전략이 투자계획과 배체되는 분야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투자전략(Strategy)과 실제 투자계획(Program)간 구체적인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