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0호)
발간일	2016. 12. 23.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생산과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Ⅱ. 「2017년도 예산」 심사과정 및 주요내용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가 심의‧확정한 결과 총수입은 0.3조원(0.6%) 순감하여 414.3조원, 총지출은 0.2조원(0.4%) 순감하여 400.5조원이 되었다. 분야별로는 교육(1.0조원)과 SOC(0.4조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지방행정(-0.6조원), 보건‧복지‧고용(-0.5조원), 문화‧체육‧관광(-0.2조원)이 감액되었다.

Ⅲ. 세계무역환경 변화요인 분석과 시사점

세계무역환경은 세계적 저성장 국면, 글로벌가치사슬의 성숙 단계 진입, 디지털경제 확산, 서비스무역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세계 교역의 실질GDP 장기탄력성이 크게 하락하고 교역증가율 둔화의 상당부분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수출업체의 다각화와 중소기업‧서비스업 국제경쟁력 제고,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이 필요하다.

Ⅳ. 레이거노믹스의 특징과 트럼프정책에 대한 시사점

레이거노믹스는 경제의 공급측면을 중시하였으며, 조세감면과 긴축통화 정책이 특징이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인프라 중심의 재정지출 확대와 중상주의적 보호무역 정책은 새로운 방향이다. 트럼프정책과 미 연준의 계획에 따르면 단기적 미국 경제회복이 가시화와 물가‧금리 정상화가 기대되나,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대외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전망이다.

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집행경과와 과제

과잉공급 업종의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샷법)」시행 후 현재(12.19)까지 철강‧석유화학 등 6개 업종 10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 향후 과제는 첫째, 사업재편 지원의 효과성 평가와 시장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둘째, 속기록 작성‧공개, 공표항목 확대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적용기준 마련 등을 통한 사업재편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강화,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와 건설업 등 타 부처 소관 업종의 사업재편을 위한 부처간 협력 등이다.

Ⅵ. 에너지복지사업 형평성 제고 방안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통해 7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간 형평성 및 에너지원 전환 성과 미흡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에너지복지사업의 에너지원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통일 등 저소득층 에너지원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