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
발간일	2016. 12. 27.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불량 ․ 미흡 등급판정 비율이 25.6%이며, 1 ․ 2종 외 시설물(공사장, 주거용건물 등) 붕괴사고가 2009년 220건에서 2015년 431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5년 기준 1․ 2종 시설물(댐, 교량 등) 중 95.5%가 A(우수) ․ B(양호) 등급을 받아 안전상태가 양호하다고 집계하였으나,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교량 균열관리 부적정, 대형옹벽 안전관리 부적정 등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시설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점검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한국시설물안전공단에서 민간업체의 안전진단결과 5,600건을 평가한 결과 265건(5.5%)이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유로 시정 ․ 부실진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 ․ 도지사는 점검 ․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민간업체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수 ․ 보강 등 후속조치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 조치대상(2,283개) 중 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7.2%(164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E등급(안전도 불량) 시설의 일부가 방치되어 10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그대로 E등급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 실시 후 보수 ․ 보강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5년주기)에 따른 시행계획이 없어서 기본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되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시설물 고령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2015년 기준 전체 1 ․ 2종 시설물 중 사용연수가 30년 이상인 시설물은 4.0%인데 2030년에는 36.9%로 증가하는 등 시설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3~2017년)’ 및 국민안전처의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15~2019년)’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가 지연되면 향후 노후시설 성능보완,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므로 공공관리주체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 보수 ․ 보강 공사 및 자발적 위험시설물 철거시 비용 일부를 국고보조, 세제혜택, 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