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 - 학생수 감소를 중심으로 -
발간일	2016. 12. 28.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우리나라의 만 3~17세 학령기 인구는 2000년 1,019만명에서 2016년 734만명으로 감소하였고, 2040년에는 601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같은 학생수 감소와 더불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의 운용과 관련된 정책방향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학생수 감소를 고려한 정부부처의 주요 정책목표 및 재정지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학생수 감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원정원, 소규모학교 통 ․ 폐합, 교육환경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교육 관련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가 부족하여 정책목표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의 교원정원 산정방식 및 시 ․ 도교육청의 교원배치 기준이 학생수 감소 등에 대응하여 교원수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최근 소규모학교 통 ․ 폐합 실적이 줄어들고 있고,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교육환경개선 예산 배정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규모 및 배분방식도 학생수와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 학교수, 학급수 등 시 ․ 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조정 가능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지방교육청 간 재원배분의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계획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정책목표를 재수립하고, 학생수 감소와 교육의 질을 함께 고려하여 학급수 자체를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교원수 확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소규모학교 통 ․ 폐합 유형의 개발 및 통 ․ 폐합에 따른 절감자원 배분방식 개선, 학교 통 ․ 폐합 기준 및 유인체계의 개선, 행 ․ 재정 지원 강화, 시 ․ 도교육청별 학교재배치 계획과의 연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획일적인 법정교부율이 아닌 적정교육비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규모를 결정하도록 전환하고, 학생수 반영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부금 배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