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발간일	2016. 12. 29.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7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공공갈등으로 인해 잠재경제성장률 0.3%p 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갈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공공갈등 관련 통계자료 및 최근 주요 공공갈등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 행태로 인해 갈등 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당사자 간 신뢰 구축에 실패하여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될 수 없었던 것이 갈등 발생 및 갈등 증폭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 정책 ‧ 사업을 계기로 한 공공갈등의 경우 정부가 갈등당사자가 되는 특성 상 이해당사자 간 협상 자원 및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정부 중심의 갈등관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분석해보면, 국회는 행정부 국정운영의 견제자로서 갈등관리의 공정성 ․ 중립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고, 정부를 포함한 갈등당사자를 협상의 장에 이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 진행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국회의 공공갈등 관리 시 과도한 정치쟁점화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균형 상실 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공공갈등 사안이 다른 이슈와 정치적 합의(쟁점 거래) 대상이 될 경우 근본적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 시 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정책상대방 ․ 전문가 ․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참여와 숙의과정을 보장함으로써 공공갈등의 사전적 예방을 도모하는 “계획의 사전 공시 및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갈등관리 시스템이 정부의 구체적 행정절차에 녹아들 수 있도록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회법」개정을 통해 ‘(가칭)공공갈등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설치하여 주요 공공갈등에 대한 조정 ․ 중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사례와 같이 갈등 관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갈등당사자 ․ 전문가 ․ 시민사회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숙의․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