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발간일	2016. 12. 30.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최근 정부는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안정성과 결부되어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근로자의 안일한 근무행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강도 높은 임금정책을 추진하였다. 2013.12월 복리후생비 감축, 2015.5월 임금피크제 도입, 2016.1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일률적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한 임금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5년간 1조원 절감을 목표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4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약 1,9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개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비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금출연을 통해 사내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2015.12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313개 전 공공기관은 신규채용과 연계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2016.3/4분기 기준 2,264명의 신규채용이 발생하는 등 목표한 정책효과를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개발 노력이 미흡하여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기관의 특수성 반영이 미흡하여 임금감액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6.1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5개월만에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엄격한 상대평가방식의 도입을 권고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무리한 일정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과도하거나 변칙적인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개발 등 임금피크제를 통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