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1호)
발간일	2017. 1. 25.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생산과 투자가 반등하였으나, 소비심리 위축과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 등 소비 둔화와 고용 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Ⅱ. 2017년 경기 위축에 대응한 재정운용방향 검토

우리 경제는 내수부문 둔화로 2017년 2%대 수준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와 경제분야(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SOC 등) 예산 감소로 인해 재정의 경기 대응 역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검토가 필요하나, 재정 조기집행과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일정한 효과와 함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및 우리나라 금융안정성 점검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외채상환 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몇몇 신흥국의 금융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한계기업, 투자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Ⅳ.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배경과 전망

2016년 들어 초과공급 규모 축소로 완만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던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합의로 5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2017년 국제유가는 원유의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원유시장은 공급탄력성이 높아지고 에너지시장 구조변화로 수요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유가 급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Ⅴ. 장래인구추계(2015~2065)의 주요 결과와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2016년 개편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유소년인구 성장률이 하향조정된 반면 고령인구와 국제순이동자수는 증가하여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가 소폭 상향조정되고, 전망 유소년 인구는 감소한 반면 노령인구는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전망이 변화하였으므로 내수, 고용 및 노인 연금․복지재정 등의 부문에 관한 경제정책의 미세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Ⅵ. 개헌 논의 중 국가재정관련 주요 이슈

최근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헌 논의 중 재정관련 주요 쟁점은 예산법률주의 도입, 회계검사기관의 독립, 국회의 예산수정권 제한 폐지, 재정준칙 도입 및 기금․부담금 등의 헌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2009년과 2014년 자문위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재점검 및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상이한 의견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