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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해명자료
일 시	2017. 1. 25.(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김수옥/ 사무관 탁현우, 788-3782
내일신문,「 국회예정처 보고서“ 노동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행 ”」 기사 관련 해명자료

<보도내용>

내일신문[2017. 1. 24.(화)]은 ｢국회예정처 보고서 “노동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함.

보고서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여러 분야의 주장을 기반으로 모아놓은 정책모음집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며  “특히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고용의 안정을 저하시킬 파견근로자 확대법안을 포함시켜 저출산 문제해결에 역행하는 정책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해당 보고서는 예정처가 수행한 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외부연구진이 작성하여 예정처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임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이 아니라 외부연구진의 개인 의견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기사의 제목은 독자로 하여금 해당 용역보고서 내용의 취지를 “노동개혁 비판”으로 오해하도록 할 우려가 있음.

동 용역보고서는 파견근로자 확대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기사 제목은 관련 보고서가 정부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