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해명자료
일 시	2017. 2. 28.(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김수옥/ 사무관 김미량, 788-4681
조선에듀, ｢사교육비가 고작 월 4만원? 현실 동떨어진 국회보고서 ‘뭇매’｣ 기사 관련 해명자료

<보도내용>

조선에듀[2017.2.28.(화)]는 ｢사교육비가 고작 월 4만원? 현실 동떨어진 국회보고서 ‘뭇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함.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 연구보고서 중 ‘사교육비 지출 분위별 평균 지출액’의 일부분이 무려 15년 전인 2002년 조사결과를 인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인용하여 “사교육 현장 못 담은 탁상행정‧연구”라고 기술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동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현시점의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월 4만원으로 분석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할 우려가 있음.

기사에서 적시한 연구보고서 ‘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외부 연구진이 작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임.

동 용역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사교육의 현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과거’의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현재’의 결과(대학 진학 및 임금)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것임.

-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변화 분석을 위해 대학진학 또는 취업한 현시점에서 거슬러 과거 학령기 시점의 사교육 자료를 사용한 것임.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평가 보고서(「저출산 대책 평가 Ⅵ(교육)」)에서는    2012년도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와 통계청‧교육부의 2015년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사교육비 실태를 분석‧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