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실태 평가
발간일	2017. 3. 13.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영실적평가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경영실적평가제도를 통해 독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경영혁신 압력을 주어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해 자율성 부여 미흡, 획일적인 통제 강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경영실적평가제도, 평가과정, 평가활용, 평가의 제반 여건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현행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제도는 계량지표에 의해 점수가 좌우되고 있으며, 계량지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평가제도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면 기관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매년 임시로 구성되는 평가단원의 개인적 역량에 평가를 의존함에 따라 기관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평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경영평가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평가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경영실적평가 이후의 컨설팅은 시간적 제약, 평가단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컨설팅 기능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컨설팅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