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Ⅱ

[정책 우선순위]

사업평가 16-27 (통권 384호)
저출산 대책 평가 Ⅱ [정책 우선순위]
총 괄Ｉ	고기석 사업평가국장
기획 ․ 조정Ｉ	김수옥 사회사업평가과장
작 성Ｉ	김상우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지 원Ｉ	장유진 사업평가국장실 행정실무원 유선주 사회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사업평가 보고서｣는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의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02) 788-3782 | peb2@assembly.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평가 Ⅱ

[정책 우선순위]

김상우

2016. 1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6. 12.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저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제2의 인구변천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19조 7천억원, 2차 60조 5천억원 등 10년 동안 80조 2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에 빠져 획기적인 계기 없이는 더 이상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의 정책대상이자 출산의 주체인 개인과 가족의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분석 ·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6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권은 보고서 기획 및 주제선정 배경과 주요 연구결과 요지를 담았습니다. 제2권에서는 저출산 정책 간 우선순위 선정 및 정책 방향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제3권에서는 결혼, 주거, 출산, 양육, 인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제4권부터 제6권까지는 일-가족-교육의 삼각 모형을 토대로 각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 · 평가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인구규모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설계는 물론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뿌리 깊은 사회적 현상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강한 ‘국가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은 기업의 참여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천 등 필요한 여건 조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수립된 저출산 대책의 효과적인 수립 · 시행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평가 목적 및 방법

정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련의 저출산 정책을 집행해옴.

제1차 기본계획에서 19조 7,000억원, 제2차 기본계획에서 60조 5,000억원 등 총 80조 2,000억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함.

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에 대하여 정부가 설정한 성과지표의 실적(자체평가)은 대부분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반면, 국민의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전문가들도 정책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함.

정부의 성과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전문가 대상 계층화분석법(AHP) 조사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저출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추가 재원의 필요성 및 확보방안을 검토함.

분석 · 평가 결과

전문가 대상 AHP 분석 결과, 시급성 · 효과성 · 효율성 · 적용가능성을 통합한 복합우선순위가 일가정양립여건 개선(0.279), 보육여건 개선(0.268), 혼인여건 개선(0.159), 교육여건 개선(0.149), 출산여건 개선(0.144) 순으로 나타남.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은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높게(0.316),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낮게(0.255) 평가된 반면, 보육여건 개선방안은 반대로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높게(0.284),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낮게(0.238) 평가됨.

혼인여건 개선방안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은 시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출산여건 개선방안은 효율성과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세부정책별로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돌봄 지원체계 강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반면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등의 세부정책들은 비교적 낮게 평가됨.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정책(50개)의 영향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AHP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맞춤형 돌봄 확대’와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세부정책별로는, ‘일가정양립제도 이용권 보장’,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이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반면,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등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낮은 평가를 받음.

세부정책별로 영향력 계수(전체 효과 중 저출산 해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적용한 분석 결과, 2016년 저출산 관련 예산의 약 30%인 6조 5,920억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성이 적고, 다른 목적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인 것으로 나타남.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전문가 67.4%(62명), 지자체 담당자 91.8%(157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모두 법인세 · 소득세 등 세율 인상과 세출구조조정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함.

정책 시사점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은 전문가 AHP 분석과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고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존 정책의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한 육아휴직 보편화 지원 정책 추진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 투자가 필요함.

2016년 저출산 예산에서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분야 예산은 4.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등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음.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부담 경감’, ‘방과후 돌봄서비스 개선’ 정책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맞춤형 보육 정책에 2016년 저출산 예산의 약 50%인 10조 8,385억원이 투입되는 등 보육여건 개선에 집중적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질의 개선은 저조하여, 예산 지원체계 개편 등 효율성 제고방안이 필요함.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아동수당의 도입 등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등 일부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확대 정책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정책,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정책은 저출산 해결 목표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구색맞추기식으로 도입되거나, 기존 사업을 저출산 정책에 포함시킨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추진 방향 및 수단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거나, 저출산 정책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출산 정책의 추진을 위해 추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세부정책별로 저출산과의 직접 연관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등 저출산 정책의 성과평가를 내실화하고, 정책 우선순위 분석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요  약

∙ 요 약

요 약 ∙

1. 서  론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 2.06명으로 떨어진 이후 30년 이상 2.1명 미만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합계출산율 = 출산가능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97명까지 하락하여 지금까지 15년간은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상태에 있는 실정임.

정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련의 저출산 정책을 집행해옴.

제1차 기본계획에서 19조 7,000억원, 제2차 기본계획에서 60조 5,000억원 등 총 80조 2,000억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규모

차수	기간	과제	예산(조원)
1	2006~2010	4대 분야 237개	42.2(저출산 19.7, 고령화 15.9, 성장동력 6.7)
2	2011~2015	3대 분야 231개	109.9(저출산 60.5, 고령화 40.8, 성장동력 8.6)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6.11.

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에 대하여 정부가 설정한 성과지표의 실적은 대부분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반면, 국민의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전문가들도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저출산 대책의 중심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격하되었다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바뀌는 등 위상이 불안정하고, 지원기구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려움.

국회 저출산 ·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2016년 11월 3일 ‘저출산 · 고령화 대책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함.

일본은 2015년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장관직을 신설함.

2.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정책 우선순위 분석

가. 계층화분석법(AHP) 분석 결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정책간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수행함.

첫 번째 단계로,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로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4개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간의 중요도를 질문함.

두 번째 단계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혼인여건 개선, 출산여건 개선, 보육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일가정양립여건 개선 등 5개로 분류한 후, 4개 평가지표 각각에 따라서 5개 해결방안의 중요도를 평가토록 함.

세 번째 단계로, 5개 해결방안별로 각각 5개 세부정책을 선정하여 중요도를 비교토록 함.

저출산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AHP 설문체계도

평가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에서 효과성이 0.364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적용가능성(0.303), 시급성(0.214), 효율성(0.119) 순임.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과 보육여건 개선방안의 복합우선순위가 각각 0.279, 0.268로, 4개 평가지표별 평가에서 모두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은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높게(0.316),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낮게(0.255) 평가된 반면, 보육여건 개선방안은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낮게(0.238),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높게(0.284) 평가됨.

평가지표별 우선순위(AHP분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혼인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출산여건 개선방안의 복합우선순위는 각각 0.159, 0.149, 0.144로 큰 차이가 없음.

혼인여건 개선방안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은 시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효율성과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출산여건 개선방안은 반대 양상을 보임.

우선순위 상 · 하위 5개 세부정책(평가지표 복합가중치 기준)

	세부정책명	복합 가중치	순위
상위 5개 정책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	0.084	1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0.076	2
	돌봄 지원체계 강화	0.066	3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0.066	4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0.060	5
하위 5개 정책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0.017	25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0.018	24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0.019	23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0.019	2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0.022	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세부정책별 최종 우선순위를 구한 결과,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0.084)’ 등 일가정양립과 보육 · 돌봄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0.076)’, ‘돌봄 지원체계 강화(0.06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0.066)’,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0.060)’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옴.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에서도, 방과후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증가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0.017)’,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0.018)’,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0.019)’,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0.019)’,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0.022)’ 등이 낮게 평가됨.

나.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 관련 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포함된 50개 저출산 정책들의 저출산 직접 연관성 및 영향력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분야별 영향력 및 연관성 분석 결과, ‘맞춤형 돌봄 확대(0.713)’와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0.694)’가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세부정책별로는, ‘일가정양립제도 이용권 보장(0.761)’,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0.760)’,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0.721)’,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0.715)’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반면,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0.370)’,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0.403)’,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0.412)’,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0.420)’ 등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낮은 평가를 받음.

세부정책별로 영향력 계수(전체 효과 중 저출산 해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적용한 분석 결과, 2016년 저출산 관련 예산의 약 30%인 6조 5,920억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성이 적고, 다른 목적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인 것으로 나타남.

3.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 방안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전문가 67.4%(62명), 지자체 공무원 91.8%(157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두 법인세 · 소득세 등 세율 인상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함.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40.3%)을 세출구조조정(22.6%)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선호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조세감면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 (34.4%)을 세율 인상(20.4%)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저출산 정책 추가 재원 확보 방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및 분석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전문가의 76.7%와 지자체 공무원의 64.3%가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예산 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 제고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응답도 20% 이상을 차지하여,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의지와 효과에 대하여 불신이 있음을 알 수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정책 우선순위 및 목표효율성에 따른 재정 투입 차별화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은 전문가 대상 AHP분석과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모두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 및 전문가 조사에서 기존 정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 투자가 필요함.

2016년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에서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분야 예산은 4.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등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육아휴직 보편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함.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부담 경감’, ‘방과후 돌봄서비스 개선’ 정책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결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을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보육서비스 질 관리 및 지원체계 개편

맞춤형 보육 정책에 2016년 저출산 예산의 약 50%인 10조 8,385억원이 투입되는 등 보육여건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식조사 및 전문가 평가에서 보육서비스 질 개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직접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어린이집 등 공급자위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됨.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아동수당의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목표효율성 낮은 저출산 정책의 방향 전환 및 정리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등 일부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확대 정책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정책,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책들은 구색맞추기식으로 도입되거나, 기존의 다른 목적이나 취지를 가지고 추진되던 사업을 저출산 정책에 포함시킨 경우가 많음.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추진 방향 및 수단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거나, 저출산 정책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출산 정책 실효성 증폭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의 67.4%와 지자체 공무원의 91.8%가 저출산 정책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저출산 정책의 추진을 위해 추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상시 평가 환류를 통한 중장기 정책 방향 조정(adjustment)

정부는 세부정책별로 저출산과의 직접 연관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등 저출산 정책의 성과평가를 내실화하고, 정책 우선순위 분석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차  례

차  례 ∙

∙ 차 례

I. 평가 개요	1

1. 평가 배경 및 목적	1

2. 평가 대상 및 방법	2

3. 주요 내용	2

II. 정부의 저출산 대책 현황	5

1.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및 인구동향	5

2. 저출산 대책 현황	8

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기구 현황	8

나.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현황	12

III. 저출산 대책 성과평가 및 정책 우선순위 분석	15

1. 1~2차 저출산 기본계획 성과평가	15

가. 정부 자체평가 개요	15

나. 정부 성과평가와 국민·전문가 평가 간 괴리	16

다. 정책 효과 및 체감도 저조	21

2.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정책 우선순위 분석	23

가. 계층화분석법(AHP) 조사 설계	23

나. 계층화분석법(AHP) 분석 결과	26

3. 저출산 정책의 영향력 및 직접 연관성 분석	38

가.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38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	39

IV.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 방안	47

1. 재원확보 방안별 장단점 비교	48

2. 재원확보 관련 전문가·지자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51

Ⅴ. 정책 시사점	57

1. 정책 우선순위 및 목표효율성에 따른 재정 투입 차별화	57

2. 목표효율성 낮은 저출산 정책의 방향 전환 및 정리	60

3. 저출산 정책 실효성 증폭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61

4. 상시 평가 환류를 통한 중장기 정책 방향 조정(adjustment)	62

참고문헌	63

[부록] 계층화분석법(AHP) 설문지	65

표 차례

[표 1]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예산규모	1

[표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 대책) 2015~2017년도 예결산 현황	13

[표 3] 저출산 관련 법률안 현황	14

[표 4]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종합	17

[표 5]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실적 및 달성률	19

[표 6]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및 세부정책	25

[표 7] 평가지표별 중요도 및 해결방안간 우선순위(AHP분석)	27

[표 8] 세부정책별 우선순위(평가지표 복합가중치 기준)	29

[표 9] 저출산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31

[표 10] 세부정책별 우선순위(시급성 기준)	33

[표 11] 세부정책별 우선순위(효과성 기준)	34

[표 12] 세부정책별 우선순위(효율성 기준)	35

[표 13] 세부정책별 우선순위(적용가능성 기준)	37

[표 14] 저출산 관련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현황	38

[표 15] 영향력 계수 적용한 저출산 대책 예산(2016년)	41

[표 16]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 낮은 세부정책	42

[표 17] 저출산 직접 연관성 유형 4 하위 10개 정책	45

[표 18] 저출산 직접 연관성 유형 4 상위 11개 정책	45

[표 19] 주요국가의 세입구조: 2008년(GDP대비 비중)	49

그림 차례

[그림 1]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5)	5

[그림 2] 조출생률, 출생아수 추이(1970~2015년)	6

[그림 3] 조혼인율과 혼인건수 추이	7

[그림 4] 초혼 및 첫출산 연령 추이	7

[그림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조직도(2005.9.9~2008.3.2)	9

[그림 6]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조직도(2008.3.3~2010.3.18)	9

[그림 7]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조직도 (2010.3.19~2013.3.22)	10

[그림 8] 인구정책실 조직도 (2013.3.23~현재)	10

[그림 9] 저출산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AHP 설문체계도	26

[그림 10] 평가지표별 우선순위(AHP분석)	28

[그림 11] 성별에 따른 해결방안별 가중치(중요도) 비교	29

[그림 12] 저출산 정책 재원 확보방안(전문가)	51

[그림 13] 저출산 정책 재원 확보방안(전문가)	52

[그림 14] 저출산 정책 추가 재원 필요성	53

[그림 15] 저출산 정책 재원 확보방안	54

[그림 16] 저출산 정책 추가 재원 확보 불필요한 이유	55

I. 평가 개요

∙ I. 평가 개요

1. 평가 배경 및 목적

1. 평가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떨어진 이후 30년 이상 2.1명 미만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1년에는 1.297명까지 하락하여 지금까지 15년 간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초저출산 문제의 장기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가 생산성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인구절벽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합계출산율 = 출산가능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통계청(kosis.kr),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인구동태조사

정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련의 저출산 정책을 집행해 왔다.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19조 7,000억원,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60조 5,000억원 등 총 80조 2,000억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였다. 정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해온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3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규모

차수	기간	과제	예산(조원)
1	2006~2010	4대 분야 237개	42.2(저출산 19.7, 고령화 15.9, 성장동력 6.7)
2	2011~2015	3대 분야 231개	109.9(저출산 60.5, 고령화 40.8, 성장동력 8.6)
3	2016~2020	3대 분야 조정중	197.5(저출산 108.4, 고령화 89.1 추계 )

정부는 국가책임 보육 실현, 임신 · 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 ·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합계출산율이 2005년의 1.08에서 1.2대로 회복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세계금융위기 등 외부환경과 더불어 만혼 심화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기존의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모아놓은 구색 맞추기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순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저출산 대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우선순위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평가 대상 및 방법

2. 평가 대상 및 방법 ∙

저출산 정책간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층화분석법(AHP)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저출산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 학계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및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저출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17개 특 · 광역시 및 도의 기초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의 저출산 연관성 및 영향력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포함된 50개 저출산 세부정책들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어떤 직접 연관성과 영향력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밖에 저출산 대책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및 콜로키움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보건복지부, 통계청 자료 및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등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3. 주요 내용

3.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현황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플랜)｣ 중 저출산 대책의 부문별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을 기술하고, 저출산, 일가족 양립 등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 현황을 정리한 후, 1~3차 계획에 따른 저출산 정책 담당 기구 변화 및 해외 사례를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1, 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정부의 2007~2014년 성과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메타평가를 수행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을 위하여 저출산 정책간 우선순위 선정 및 정책 방향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다.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저출산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하여 인구구성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의 바람직한 정책목표와 정책간 우선순위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추가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목적세, 사회보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 담배 · 사행산업세 강화, 세출구조조정 등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II. 정부의 저출산 대책 현황

∙ II. 정부의 저출산 대책 현황

1.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및 인구동향

1.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및 인구동향 ∙

우리나라는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을 추진해왔고, 인구정책의 목표는 언제나 합계출산율이었다. 그러나 실제 인구를 구성하는 것은 출산율이 아닌 출산아 수인데, 분모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 같은 출산아 수에도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합계출산율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5~30년 뒤 출산아 수는 지금 태어나는 여아의 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림 ]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5)

자료: 통계청(kosis.kr),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인구동태조사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인구 천 명 당 조출생률은 2005년 8.9명에서 2015년 8.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2005년 43만 5,000명에서 2015년 43만 9,000명으로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출생률 = 인구 천 명 당 출생아수

[그림 ] 조출생률, 출생아수 추이(1970~2015년)

자료: 통계청(kosis.kr),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인구동태조사

혼외출산율이 2.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혼인율과 기혼여성 출산율 두 요인에 좌우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려면 혼인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혼여성 출산율은 2005년 1.22명에서 2014년 1.46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혼인율은 하락했다.

조혼인율은 2005년 6.5명에서 2015년 5.9명으로 0.6명 감소했고, 혼인건수는 2005년 31만 4천 건에서 2015년 30만 3천 건으로 1만 1천 건 감소했다. 남성의 초혼 연령은 1995년 28.4세에서 2015년 32.6세로 4.2세 높아졌고, 여성의 초혼 연령도 25.3세에서 30.0세로 4.7세로 높아졌다. 남녀의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첫 아이 출산 연령도 1995년 26.5세에서 2014년 31.0세로 4.5세 높아졌다.

조혼인율 = 인구 천 명 당 혼인건수

[그림 ] 조혼인율과 혼인건수 추이

자료: 통계청(kosis.kr),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인구동태조사

[그림 ] 초혼 및 첫출산 연령 추이

자료: 통계청(kosis.kr),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인구동태조사

제3차 저출산 대책(2016~2020년)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종전의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에서 청년일자리 · 주거대책 강화 등 만혼 · 비혼 대책으로 전환하였고, 현상적으로 드러난 보육 중심 대책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 육아 등 구조 · 문화 대책으로 범위를 확장하였다. 만혼 문제 해결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결혼의 1차적 장애요인인 청년 ·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하였고, 장시간근로, 여성 중심 일가정 양립, 배타적 가족관 등 저출산을 초래하는 문화개혁과 ‘있는 제도’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문화 가족, 한 부모 가족 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가족관을 의미한다.

2. 저출산 대책 현황

2. 저출산 대책 현황 ∙

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기구 현황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지원지구는 정권 교체와 이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변천되어왔다.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초기인 2005년 9월 9일부터 2008년 3월 2일까지는 보건복지부에 신설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를 지원하였다.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총괄 ·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책총괄관은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등 5개팀(정원 41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공무원,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여 저출산 · 고령화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의 총괄 조정역을 맡았다. 특히 정책본부장(1급)은 민간전문가로 충원하며, 객관적이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획 · 조정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다. 노인정책관은 기존의 노인관련 3개과에 노인요양관련 기능을 보강하여 4개과로 구성됐으며,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로운 인구정책 수립,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 등의 기능을 보강해 인구정책기반조성과, 출산지원과, 아동안전권리과, 아동복지과 등 4개과로 구성되었다.

[그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조직도(2005.9.9~2008.3.2)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5개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기반조성과 출산지원과 아동안전권리과 아동복지과
기획 총괄팀						저출산 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 경제팀							고령친화 산업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6.11.

2008년 3월 3일부터 2010년 3월 18일까지는 지원기구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으로 개편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이 총괄 조정역을 담당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아래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인구정책과, 고령친화산업과 등 3개과(정원 28명)를 두었다.

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소관이었던 보육, 가족 업무,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었다.

[그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조직도(2008.3.3~2010.3.18)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정책관							가족정책관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인구정책과									고령친화산업과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6.11.

2010년 3월 19일부터 2013년 3월 22일까지는 지원기구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로 개편되었고, 인구아동정책관이 간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아래 저출산고령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 등 2개과(정원 28명)를 두었다.

청소년, 가족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그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조직도 (2010.3.19~2013.3.2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4개과)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고령사회 정책과																		저출산정책과																아동복지과						아동권리과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6.11.

2013년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인구정책실이 지원기구이며, 인구아동정책관이 간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구아동정책관 아래 저출산고령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인구정책과, 분석평가과, 출산정책과 등 3개과가 소속되고, 이와는 별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을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되었고, 국민연금업무
소관이 사회복지정책실에서 인구정책실로 조정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담당 정원 32명(인구정책총괄과 12명, 분석평가과 7명, 출산정책과 13명)이고, 민간전문가 2명 별도이다.

[그림 ] 인구정책실 조직도 (2013.3.23~현재)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5개과)																																			노인 정책관								보육 정책관									국민연금 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운영지원단
인구정책과										분석평가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 정책과										아동권리과

주: 분석평가과는 2016년 7월 26일 신설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6.11.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중심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격하되었다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바뀌는 등 위상이 불안정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인구정책실이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모든 부처들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재한 위원회 회의가 2회에 그치고 있다.

국회 저출산 ·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도 2016년 11월 3일  “저출산 · 고령화 정책을 전담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저출산 ·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이고 보건복지부 중심의 지원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총괄해 책임지고, 이행 상황을 점검 · 평가할 실질적 위상을 가진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을 기존 부처간 업무협력 방식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 장관직과 조직 신설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억 총활약국민회의 등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장관으로 1억 총활약담당상을 임명하였으며, 내각부에 1억 총활약추진실과 자녀 · 육아본부를 설치하였다.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은 아직 도입 초기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1억 총활약국민회의는 총리(의장), 1억총활약담당상(의장대리), 각 부처 장관 및 민간 자문위원 등 29명으로 구성되고, 1억 총활약사회를 위한 계획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회의는 자문위원 발제, 별도 간담회 내용 검토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2015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회 개최되었다. 1억 총활약추진실은 2016년 6월 발표된 2차 1억총활약 플랜의 수립‧시행 및 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녀육아본부는 소자화 대책, 인정어린이원 개선‧보급, 지역맞춤형 육아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1억총활약담당상이 자녀 · 육아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과 유사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유보통합형(유치원+보육소) 시설이다.

우리나라 총리실의 유보통합추진단 조직과 유사하다.

프랑스는 전 부처,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의 토의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직속하의 강력한 영향력 있는 심의기구를 통해 심의하고, 범부처간 실무기구 등을 통한 부처간 협의와 조율 후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구 및 가족정책 고등위원회(대통령 직속, HCPF)는 정부부처, 시민단체, 지자체, 사회보장단체, 직능단체 대표 등 60명으로 구성되고, 중장기적 인구동향, 가족에 관계되는 제반문제 및 해결방안 등 인구 · 가족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1994년부터 최소 1년 1회 이상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가족문제 관련 연계회의(총리 주재 자문기구)는 관련 부처 장관, 가족관련 단체, 사회보장기금대표 등이 참여하고, 가족 · 출산정책 방향, 주요정책 진행상황 등에 대한 토론 등을 수행한다. 가족문제 관련 범부처간 위원회(Le comité Interministérielle de la Famille)에서 부처간 의견 조정 및 협력을 거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부처 산하에 15개 부처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 ‘가족문제관련 범부처 대표단’이 구성되어 있다. 정책의 수립 ·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사회 · 보건 · 여성권리부이다.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6.12.

나.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현황

2015년도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20조 971억원이고, 집행액은 19조 8,625억원으로 집행률은 98.8%이다. 2016년도 저출산 관련 대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5개 부처에 걸쳐 있으며, 총 예산은 21조 7,412억원으로 집계된다. 분야별로는 맞춤형돌봄 확대 · 교육개혁 분야가 15조 9,186억원(7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보육 및 돌봄 대책에 11조 6,969억원(53.8%)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청년일자리 · 주거대책 강화에 3조 6,375억원(16.7%),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1조 1,806억원(5.4%),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에 1조 45억원(4.6%)이 투입된다.

2017년도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25조 6,776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3조 9,364억원(18.1%) 증액되었다.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3조 4,258억원(97.8%) 증액되는 등, 청년일자리 · 주거대책 강화 분야가 3조 5,557억원 증액되어서 전체 증액분의 90.3%를 차지한다.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는 1,801억원 증액되었고,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분야는 1,627억원 증액되었다. 맞춤형돌봄 확대 · 교육개혁 분야는 맞춤형 보육 대책이 1,754억원 감액되는 등, 378억원 증액되어 전체 증액분의 1.0%에 그치고 있다.

[표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 대책) 2015~2017년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예산	결산
합 계	20,097,065	19,862,453	21,741,222	25,677,575
1. 청년일자리 · 주거대책 강화	2,541,880	2,392,764	3,637,510	7,193,250
1) 청년고용 활성화	866,512	827,672	1,444,314	1,574,221
2)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1,675,368	1,565,092	2,193,196	5,619,029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62,519	1,156,952	1,180,632	1,360,718
1) 임신 · 출산사회책임시스템 구축	214,033	212,986	287,216	344,756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223,365	223,238	229,663	257,425
3)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725,121	720,728	663,753	758,537
3. 맞춤형돌봄 확대 · 교육개혁	15,624,194	15,599,740	15,918,609	15,956,449
1) 맞춤형 보육	10,789,666	10,771,921	10,838,506	10,663,135
2) 돌봄지원체계 강화	797,433	790,724	858,388	1,068,030
3) 교육개혁 추진	4,037,095	4,037,095	4,221,715	4,225,284
4.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768,472	712,997	1,004,471	1,167,158
1) 일가정양립실천분위기 확산	55,573	39,869	52,050	70,159
2) 남성 · 중소기업 · 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실천여건 강화	712,899	673,128	705,426	813,929
3)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성화	-	-	246,995	283,07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6.12.

다. 저출산 대책 관련 입법 현황

20대 국회 들어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입안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의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상정되었다.

[표 ] 저출산 관련 법률안 현황

법안명(소관위)	의원명	계류 상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복지위)	양승조	-발의: 6.3, 상임위회부: 6.13, 상임위상정: 6.28
공공주택 특별법(국토교통위)	장병완	-발의: 6.1, 상임위회부: 6.13
국민연금법(복지위)	장병완	-발의: 6.1, 상임위회부: 6.13, 상임위상정: 6.28
	박광온	-발의: 6.28, 상임위회부: 6.29
	박광온	-발의: 7.11, 상임위회부: 7.11
	남인순	-발의: 7.20, 상임위회부: 7.21
고용보험법(환경노동위)	박광온	-발의: 7.8, 상임위회부: 7.11
	남인순	-발의: 7.18, 상임위회부: 7.19
	송희경	-발의: 8.8, 상임위회부: 8.9
	김성식	-발의: 8.11, 상임위회부: 8.12
	김삼화	-발의: 8.19, 상임위회부: 8.22
소득세법(기재위)	추경호	-발의: 6.16, 상임위회부: 6.17
	김현미	-발의: 7.22, 상임위회부: 7.25
	박광온	-발의: 8.26, 상임위회부: 8.29
근로기준법(환경노동위)	신용현	-발의: 7.25, 상임위회보: 7.26
	신용현	-발의: 7.26, 상임의회부: 7.27
	김성식	-발의: 8.11, 상임의회부: 8.12
교육기본법(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발의: 6.16, 상임위회부: 6.17
고등교육법(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발의: 6.16, 상임위회부: 6.17
초중등교육법(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발의: 6.16, 상임위회부: 6.17
유아교육법(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발의: 6.16, 상임위회부: 6.17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노동위)	김세연	-발의: 7.6, 상임위회부: 7.7
	박광온	-발의: 7.15, 상임위회부: 7.18
	남인순	-발의: 7.18, 상임위회부: 7.19
	신용현	-발의: 7.25, 상임위회부: 7.26
	송희경	-발의: 8.8, 상임위회부: 8.9
	김성식	-발의: 8.11, 상임위회부: 8.12
	송석준	-발의: 8.19, 상임위회부: 8.2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6.11.

III. 저출산 대책 성과평가 및 정책 우선순위 분석

∙ III. 저출산 대책 성과평가 및 정책 우선순위 분석

1. 1~2차 저출산 기본계획 성과평가

1. 1~2차 저출산 기본계획 성과평가 ∙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001년 이후 1.2명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추진하였다.

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현상이나 개인 또는 가족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 · 사회의 위기로 인식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과거 가족이 전담했던 양육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산전검진, 분만, 산후검진, 신생아 예방접종 등 국가의료지원체계가 구축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및 출산이 보장되고 있다. 일가정양립제도의 도입 및 개선으로 휴가 · 휴직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차별출퇴근제 등 탄력적 근무제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삼식,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16.1.)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현상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출생아수는 2005년 43만 5,031명으로 최저수준을 보인 후 2015년에는 43만 8,420명으로 3,389명이 증가한데 그쳤고, 합계출산율도 2005년에 1.08명으로 최저점에 도달한 이후 2015년에 1.24명으로 0.16명이 증가한데 그쳤다.

가. 정부 자체평가 개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2008년에 발간된 2006년도 성과평가 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성과평가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크게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별 자체 추진실적 평가(1차 평가)와 성과지표에 의한 정책분야별 성과평가(2차 평가)로 나누어져 있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008년도 성과평가 보고서부터 성과평가(2차 평가)에 지수(index)에 의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의 세부영역별 성과지표(개별 성과점수)를 기준으로 세부영역-소영역-중영역의 단계별로 가중치를 적용한 성과점수(지수)를 산정하여 영역별로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2009년도 성과평가 보고서부터는 별개의 장으로 종합평가가 추가되었다.

2011년도 보고서부터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설문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도 보고서부터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 국제비교 분석이 추가되었다. 2013년도 보고서부터는 실적 평가(기초 평가),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 평가), 국민 및 전문가 평가, 국제비교 평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나. 정부 성과평가와 국민·전문가 평가 간 괴리

정부 자체 추진실적 평가와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와 국민 의식 조사, 전문가 조사, 국제비교 등을 통한 평가 결과 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대부분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의 효과로 국민의 체감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문가의 평가도 유사하였다. 또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일부 지표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분야 대책의 성과가 낮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표 ] 2014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평가 종합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일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126.0
	(핵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전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8.0
유연한 근무형태 확신(소영역)	(국민인식)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근무의 활성화	15.1(미혼) 12.2(기혼)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	(일반) 유연근무제 이용률(%)	107.3
	(핵심)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95.8
	(전문가) 유연근로제 확산	4.0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일반)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시간)	98.7
	(국민인식)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26.0(기혼)
	(국제비교) 연간근로시간이 OECD 국가들보다 월등히 많음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	(일반) 국민주택기금 업무메뉴얼 개정	100.0
	(핵심)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101.7
	(국민인식) 1)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확대 2)신혼부부 주택마련 쉬워짐	1)13.7(미혼) 2) 4.6(기혼)
	(전문가)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12.0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일반)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107.9
	(핵심)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93.8
	(국민인식)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부담 줄어듦	12.3(기혼)
	(전문가)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	52.0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일반) 보육료 지원 만족도(점)	113.2
	(핵심) 보육 · 교육비 지원율(%)	102.6
	(국민인식) 어린이집 / 유치원 비용 부담 줄어듦	31.0(기혼)
	(전문가) 보육 · 교육비 지원 확대	79.1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	(일반) 평가인증율(%)	105.6
	(핵심)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	100.1
	(국민인식) 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됨	16.0(기혼)
	(전문가)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28.0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일반) 시간연장, 휴일, 24시 어린이집 수(개소)	99.1
	(핵심)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율(%)	85.8
	(국민인식)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이 수월해짐	19.1(기혼)
	(전문가)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43.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일반) 1)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건) 2)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점)	1)181.2 2)100.1
	(핵심)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132.0
	(국민인식) 일시적으로 자녀를 다른 사람에 맡기는 것 쉬워짐	18.5(기혼)
	(전문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48.0
방과후 아이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일반) 초등학생 방과후 시간제 돌봄 이용 아동 수(명)	119.7
	(핵심)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111.0
	(국민인식) 방과후 돌봄 기관 및 서비스가 많아짐	18.4(기혼)
	(전문가)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47.8

주: (일반)은 정부 자체 평가 성과지표, (핵심)은 핵심성과지표, (국민인식)은 국민 정책효과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는 전문가 평가 결과, (국제비교)는 OECD국가 간 비교 성과지표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5.12.(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이렇게 성과지표 상으로는 대부분 달성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국민인식 조사와 전문가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것은, 과제와 성과지표가 상관성이 미흡하고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적절하지 않으며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과제의 성과지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의 측정산식은 ‘이용자 수 ÷ 산전후휴가자 수 × 100’이다. 이용자 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수(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급한 근로자 수)이고, 산전후휴가자 수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수(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한 근로자 수)이다. 2014년 목표가 1.0%인 것은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낮은 목표이며, 측정산식도 산전후휴가자 수가 아니라 전체 대상자 수 대비 이용자 수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방과후 아이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과제의 성과지표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의 측정산식은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 수(초등돌봄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 수 × 100’이며, 여기서 돌봄 필요아동 수는 0~15세 아동 중 기초수급아동과 중위소득 70%미만의 아동 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OECD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지표는 전체 학교 학생 수 대비 방과후 돌봄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service)에 등록한 아동 수로 산출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6~11세의 돌봄서비스 수혜율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8.9%(2011~2012)인데, 일본은 11.5%(2011), 스웨덴은 40.0%(2011, 9~11세), 덴마크는 54.4%(2009, 9~11세)이다. 이것은 취학 아동의 학교에서 제공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질적 수준도 낮게 평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성과지표가 과제의 성과 및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학교 시작 전, 점심 시간, 방과 후, 공휴일에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아동에게는 숙제 보조나 특별 활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교 시간과 부모의 근무 시간 간의 시간을 맞추도록 돕기 위해 제공된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도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분야의 핵심성과지표로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등 18개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2014년에 이미 2015년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목표치 상향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성과지표가 절반인 9개에 이른다.([표 5] 참조)

보건복지부, 2014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5.12., 183~198쪽

[표 ]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실적 및 달성률

중영역	핵심과제	핵심 성과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목표
						목표	실적	달성율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68.5	70.0	71.5	72.4	74.6	103.0	7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	0.5	0.8	1.0	1.26	126.0	2.0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5.4	12	14.8	16.8	16.1	95.8	17.9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11.9	16.5	18.4	19.5	11.8	60.5	20.8
	가족친화 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소)	95	101	288	300	444	148.0	340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부문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10.3	10.8	11.7	11.7	11.9	101.7	11.7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367.3	367.1	440.1	473.8	469.0	99.0	521.2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임신 · 분만 취약지역 수(개소)	48	48	46	30	37	76.7	25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16.3	14.7	13.4	16.1	15.1	93.8	17.7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 · 교육비 지원율(%)	43.1	55.2	65.4	65.4	67.1	102.6	65.4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	78.6	90.7	98.1	75.5	75.6	100.1	79.9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률(%)	21.2	21.2	21.0	22.5	19.5	85.8	22.6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만건)	195	257	291	300	396	132.0	320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38.9	45.2	45.4	50.0	55.5	111.0	52.1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 명)1)	9.9	14.9	22	99,000	107,127	108.2	102,200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42,470	43,602	45,064	44,500	41,312	92.8	45,000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4.1	4.2	3.9	3.5	2.9	117.1	3.2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0.63	0.67	0.73	0.78	1.1	141.0	0.83

주: 1) 2011~2013년의 핵심성과지표는 드림스타트 수혜율이고, 2014~2015년은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5.12.(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이렇게 정부의 자체 성과평가와 국민인식 및 전문가의 평가 결과 간에 심각한 괴리가 있는 것을 볼 때,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의지가 있는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부처가 시행해오던 사업들을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놓은 구색 맞추기식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분야의 세부 정책들이 국민의 욕구를 토대로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일치하도록 목표 및 재정투자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정책 효과 및 체감도 저조

보건복지부가 2011~2014년 동안 수행한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효과성 및 정책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정책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은 성과수준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성과수준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 · 출산 · 양육부담 경감,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3개 중영역 차원에서 조사되었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은 각 중영역 내의 하위 항목으로서의 소영역 수준에서 조사되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이 53.0%이었고, 긍정적 응답은 16.0%에 머물렀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가족친화 직장 · 사회환경 조성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 출산 · 양육부담 경감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45.7%이었고,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8.5%였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자녀양육 비용 지원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8.4%에 이르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저출산 정책의 성과수준과 중요도를 조사한 후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세부영역별로 1사분면(중요도 높고, 성과수준도 높음), 2사분면(중요도 높으나, 성과수준 낮음), 3사분면(중요도 낮고, 성과수준도 낮음), 4사분면(중요도 낮으나, 성과수준 높음)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중요도가 높음에도 성과수준이 낮아서 정부가 특히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2사분면에 위치한 사업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임신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2012년도부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 행태변화 간의 연관성 규명을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미혼남녀와 기혼자의 경우 각각 결혼생활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74.9%, 79.7%였고,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5.1%, 20.2%로 나타났다. 아직 미혼남녀 및 기혼남녀의 대부분이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혼 · 출산 · 양육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에서도 미혼남녀의 85.3%, 기혼자의 81.3%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마련 지원의 효과성에 대하여 미혼남녀의 93.0%, 기혼자의 89.6%가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방과 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자녀를 맡기기가 더 쉬워졌다고 체감하는 기혼자가 24.9%였으나, 여전히 75.1%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가임기(19~49세) 남녀의 저출산 세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 결과, ‘영유아 돌봄 및 방과후 돌봄교실 등 교육지원 확대하기’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질 좋은 보육환경 만들기’가 40.5%였다.

2013년도 설문조사에서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하여 미혼남녀의 84.2%, 기혼남녀의 88.0%가 여건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의 성과에 대한 체감도가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혼 · 출산 · 양육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에서도 미혼남녀의 92.3%, 기혼자의 89.9%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2012년도 조사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주택 마련 지원의 효과성에 대하여 미혼남녀의 97.2%, 기혼자의 90.9%가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청년층 대상 고용 지원정책에 대해서 미혼남녀의 88.5%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아이돌보미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각각 기혼남녀의 86.5%, 84.9%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전반적으로 2012년 설문조사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결과, ‘유연근로제 확산’ 정책이 2.18점으로 가장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2.26점)’,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2.38점)’,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2.46점)’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14년도 설문조사에서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미혼남녀의 11.2%, 기혼남녀의 13.3%에 지나지 않았고, 기혼남녀 중에서 2.9%만이 일자리, 주거, 결혼문화 등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6.4%만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결과, 특히 일가정양립 일상화 영역이 낮게 평가되었는데, 세부 정책별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정책이 2.08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유연근로제 확산(2.40점)’,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2.52점)’,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2.72점)’,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2.64점)’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2.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정책 우선순위 분석

2.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정책 우선순위 분석 ∙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 제고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정책간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진 협주(symphony)가 되어야 하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2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50개 저출산 관련 세부정책들이 병렬적 단순 나열(smorgasbord)되어 있어서 정책 시너지(synergy) 창출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정책간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층화분석법(AHP)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관련 분야 교수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로 하였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특정 연구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총 94명의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직접 소속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한 후 응답 결과의 일관성을 체크하여 문제가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재응답을 요구하였다.

교수(10명), 한국행정연구원(9명), 한국개발연구원(11명), 한국조세연구원(10명), 한국노동연구원(13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7명), 한국법제연구원(6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6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4명), 육아정책연구소(5명), 한국노동사회연구소(5명), 한국교육개발원(6명) 등

일부 이메일을 통해 설문 응답을 받고 사후 일관성 체크를 한 경우도 있다.

가. 계층화분석법(AHP) 조사 설계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평가지표간 중요도, 해결방안간 중요도, 세부정책간 중요도 등 3단계로 설계되었다.

AHP 설문지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금번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책 평가 보고서에 참여한 집필자들(6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설문조사(이메일 발송과 방문조사) 및 분석 절차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였다.(교수 대상 설문조사는 연구용역에서 수행함.)

첫 번째 단계로,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로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4개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간의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시급성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의 정도를 의미하고, 효과성은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도, 효율성은 좀 더 적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적용가능성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을 채택 ·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두 번째 단계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혼인여건 개선, 출산여건 개선, 보육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일가정양립여건 개선 등 5개로 분류한 후, 4개 평가지표 각각에 따라서 5개 해결방안의 중요도를 평가토록 하였다.

청년들이 혼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및 주거지원대책들로서 고용창출력 및 일자리 질 제고, 중소기업매력도 제고 및 고용 인프라 확충, 직업훈련의 취업성과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된다.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들로서 임신 · 출산 의료비 경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강화,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된다.

영․유아 보육체계 및 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리집) 지원, 돌봄지원체계강화(초등학생․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여건 확충), 아동수당 도입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된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로서 적성‧능력중심 교육체계 개편, 공교육 역량강화,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등이 세부정책으로 포함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활용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된다.

세 번째 단계로, 5개 해결방안별로 다음과 같이 각각 5개 세부정책을 선정하여 중요도를 비교토록 하였다. 총 25개 세부정책을 둘씩 비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 방안별 5개 세부정책간의 우선순위를 묻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각 세부정책은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을 기준으로 하되, 유사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 재분류하였다. 각 해결방안별 세부정책을 5개로 통일한 것은 세부정책간 중요도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해결방안의 세부정책이 많을 경우 각 세부정책의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전체 세부정책간 중요도 비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표 ]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및 세부정책

저출산 해결방안	세부정책
혼인여건 개선	A)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확대
	B)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확대
	C)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D) 정규직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E)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출산여건 개선	F) 임신 · 출산 의료비 경감
	G)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H) 난임부부 지원 강화
	I)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
	J)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보육여건 개선	K)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L)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
	M) 돌봄지원체계강화
	N) 아동수당 도입
	O)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교육여건 개선	P)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Q) 공교육 역량강화
	R) 사교육비 부담 완화
	S)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T)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일가정양립여건 개선	U)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V)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강화로 일가정양립실천여건 조성
	W)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 문화적 개선
	X)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성화
	Y)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 저출산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AHP 설문체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계층화분석법(AHP) 분석 결과

평가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에서 효과성이 0.364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적용가능성이 0.303이며, 시급성(0.214), 효율성(0.119)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가 중요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 평가지표별 중요도 및 해결방안간 우선순위(AHP분석)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복합우선순위
	0.214	0.364	0.119	0.303
혼인여건 개선	0.191	0.171	0.130	0.134	0.159
출산여건 개선	0.099	0.105	0.186	0.206	0.144
보육여건 개선	0.268	0.266	0.238	0.284	0.268
교육여건 개선	0.163	0.170	0.131	0.121	0.149
일가정양립여건 개선	0.279	0.288	0.316	0.255	0.2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4개 평가지표 각각을 기준으로 5개 해결방안별 중요도를 비교 · 평가한 결과,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과 보육여건 개선방안이 모든 평가지표별 평가에서 높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지표 복합우선순위는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이 0.2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여건 개선방안이 0.268이다.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은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높게(0.316) 평가되고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낮게(0.255) 평가된 반면, 보육여건 개선방안은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낮게(0.238) 평가되고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높게(0.284) 평가되었다.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고 비용 대비 효율도 커서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 문화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도입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보육여건 개선방안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은 높지만, 재정 투입 등 비용이 많은 소요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 평가지표별 우선순위(AHP분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혼인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출산여건 개선방안의 복합우선순위는 각각 0.159, 0.149, 0.144로 큰 차이가 없으나, 평가지표별 평가는 명확히 구분된다. 혼인여건 개선방안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은 시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효율성과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출산여건 개선방안은 시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효율성과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및 주거 대책과 교육 개혁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시급하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러한 대책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반면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강화 등 출산여건 개선방안은 비용과 적용가능성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출산율 제고 효과는 의심스럽다는 평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 성별에 따른 해결방안별 가중치(중요도)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전문가의 성별에 따른 해결방안별 중요도 평가를 비교한 결과, 출산여건 개선방안과 보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한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남성은 혼인여건 개선방안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여성보다 더 큰 가중치를, 여성은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에 남성보다 훨씬 큰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세부정책별 우선순위(평가지표 복합가중치 기준)

해결방안	세부정책		최종 가중치	순위
	내용	가중치
혼인여건 개선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0.12	0.019	22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확대	0.16	0.025	18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0.15	0.024	19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0.38	0.060	5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0.19	0.030	16
출산여건 개선	임신 · 출산 의료비 경감	0.27	0.039	13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0.12	0.017	25
	난임부부 지원 강화	0.16	0.023	20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	0.29	0.042	9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0.15	0.022	21
보육여건 개선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0.18	0.048	7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	0.31	0.084	1
	돌봄 지원체계 강화	0.25	0.066	3
	아동수당 도입	0.15	0.042	10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0.11	0.029	17
교육여건 개선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0.12	0.018	24
	공교육 역량 강화	0.28	0.041	11
	사교육비 부담 완화	0.22	0.032	15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0.13	0.019	23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0.26	0.039	14
일가정양립여건 개선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0.27	0.076	2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가정양립 실천여건 조성	0.15	0.043	8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 문화적 개선	0.15	0.041	12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0.24	0.066	4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0.19	0.054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해결방안별로 세부정책간의 가중치를 구한 후 이를 해당 세부정책이 속한 해결방안의 복합우선순위에 곱하여 세부정책의 최종 우선순위를 구한 결과,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이 0.084의 가중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0.076)’, ‘돌봄 지원체계 강화(0.06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0.066)’,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0.060)’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외에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0.054)’,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0.048)’,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가정양립 실천여건 조성(0.043)’,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0.042)’, ‘아동수당 도입(0.042)’ 등이 10위 이내의 우선순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과 보육여건 개선방안에 속한 세부정책 중에서 5위 이내에 각각 2개씩, 10위 이내에 각각 4개씩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3개 개선방안에 비하여 복합우선순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과후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증가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하여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령기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이 기혼자의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4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5.12., 255~256쪽, 262쪽

[표 ] 저출산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기혼자들의 희망자녀수 증가	상수	0.764	*	0.367	□	2.082
	성별: 남성(기준: 여성)	0.009		0.107	0.005	0.080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261	†	0.148	□0.085	□1.764
	연령	0.000		0.007	0.002	0.038
	학력: 대재이상(기준: 고졸이하)	□0.015		0.107	□0.008	□0.142
	취업여부: 정규직(기준: 미취업)	0.026		0.126	0.014	0.204
	취업여부: 비정규직(기준: 미취업)	□0.107		0.162	□0.039	□0.662
	취업여부: 시간제(기준: 미취업)	0.089		0.216	0.022	0.411
	소득수준(가구)	□0.008		0.032	□0.013	□0.248
	저출산 관련 정책
	임신 · 출산 의료비 부담 경감	0.090	†	0.049	0.109	1.827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부담 경감	0.022		0.058	0.025	0.384
	임신 · 출산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배려 분위기	□0.022		0.049	□0.029	□0.463
	어린이집·유치원 비용부담 경감	0.001		0.042	0.001	0.016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증가	□0.018		0.055	□0.020	□0.327
	이른 아침/늦은 저녁까지 어린이집 이용 용이	□0.011		0.055	□0.012	□0.191
	아이돌봄서비스(가정내돌봄)여건 개선	0.030		0.052	0.034	0.571
	방과후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증가	0.107	*	0.053	0.121	2.032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감소	0.076		0.063	0.065	1.205
	출산휴가 이용 용이	0.036		0.065	0.045	0.552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용이	0.101		0.067	0.126	1.516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분위기 개선	0.005		0.051	0.006	0.088
	탄력적 근무형태 활성화	0.043		0.056	0.047	0.778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로의 개선	0.035		0.054	0.040	0.649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0.106	*	0.049	0.130	2.166
	R = 0.451, R2 = 0.204, Adj R2 = 0.154, F = 4.052***, N = 388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5.12.

혼인여건 개선방안의 세부정책 중에서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가 전체 5위로 나타난 것은 방안내 가중치가 0.38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출산여건 개선방안의 세부정책 중에는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가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어있고, 교육여건 개선방안의 세부정책 중에서는 ‘공교육 역량 강화’가 11위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세부정책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0.017)’이고,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0.018)’,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0.019)’,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0.019)’,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0.022)’ 등이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4개 평가지표를 각각 별개로 적용하였을 때 세부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비교해 보았다.

시급성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책의 최종 우선순위를 구한 결과,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이 0.084의 가중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0.076)’,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0.072)’ ‘돌봄 지원체계 강화(0.06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0.066)’,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5위 이내에 포함된 세부정책은 복합우선순위를 적용한 경우와 차이가 없으나,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의 순위가 5위에서 3위로 올라간 것이 특징이다. 또한 10위 이내에 ‘공교육 역량 강화’와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등 교육여건 개선방안의 2개 세부정책이 포함된 것을 주목할 만하다.

해결방안별로 세부정책간의 가중치를 구한 후 이를 해당 세부정책이 속한 해결방안의 시급성 측면의 중요도에 곱하여 최종우선순위를 산정한 것이다. 이하 평가지표별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 세부정책별 우선순위(시급성 기준)

해결방안	세부정책		최종 가중치	순위
	내용	가중치
혼인여건 개선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0.12	0.023	20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확대	0.16	0.031	15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0.15	0.029	17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0.38	0.072	3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0.19	0.036	13
출산여건 개선	임신 · 출산 의료비 경감	0.27	0.027	19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0.12	0.012	25
	난임부부 지원 강화	0.16	0.016	23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	0.29	0.029	16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0.15	0.015	24
보육여건 개선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0.18	0.048	7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0.31	0.084	1
	돌봄 지원체계 강화	0.25	0.066	4
	아동수당 도입	0.15	0.041	11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0.11	0.029	18
교육여건 개선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0.12	0.019	22
	공교육 역량 강화	0.28	0.045	8
	사교육비 부담 완화	0.22	0.035	14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0.13	0.021	21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0.26	0.042	10
일가정양립여건 개선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0.27	0.076	2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가정양립 실천여건 조성	0.15	0.043	9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0.15	0.040	12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0.24	0.066	5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0.19	0.054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책의 최종 우선순위를 구한 결과,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이 0.083의 가중치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5위 이내에 포함된 세부정책은 복합우선순위를 적용한 경우와 차이가 없으나, 10위 이내에 ‘공교육 역량 강화’와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등 교육여건 개선방안의 2개 세부정책이 포함되었다.

[표 ] 세부정책별 우선순위(효과성 기준)

해결방안	세부정책		최종 가중치	순위
	내용	가중치
혼인여건 개선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0.12	0.021	21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확대	0.16	0.027	18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0.15	0.026	19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0.38	0.065	5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0.19	0.032	14
출산여건 개선	임신 · 출산 의료비 경감	0.27	0.029	16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0.12	0.013	25
	난임부부 지원 강화	0.16	0.017	23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	0.29	0.031	1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0.15	0.016	24
보육여건 개선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0.18	0.047	7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0.31	0.083	1
	돌봄 지원체계 강화	0.25	0.066	4
	아동수당 도입	0.15	0.041	12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0.11	0.028	17
교육여건 개선	적성 ‧ 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0.12	0.020	22
	공교육 역량 강화	0.28	0.047	8
	사교육비 부담 완화	0.22	0.037	13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0.13	0.022	20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0.26	0.044	9
일가정양립여건 개선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0.27	0.078	2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가정양립 실천여건 조성	0.15	0.044	10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0.15	0.042	11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0.24	0.068	3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0.19	0.056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책의 최종 우선순위를 구한 결과,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이 0.086의 가중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0.074)’,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0.074)’,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0.061)’, ‘돌봄 지원체계 강화(0.059)’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5위 이내에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의 세부정책 3개가 포함되고, 동 개선방안의 5개 세부정책 모두가 10위내에 든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0.054)’, ‘임신 · 출산 의료비 경감(0.051)’ 등 출산여건 개선방안의 2개 세부정책이 6, 7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되었다. 반면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0.049)’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8번째로 우선순위가 하락하였다.

[표 ] 세부정책별 우선순위(효율성 기준)

해결방안	세부정책		최종 가중치	순위
	내용	가중치
혼인여건 개선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0.12	0.016	24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확대	0.16	0.021	21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0.15	0.019	22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0.38	0.049	8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0.19	0.025	19
출산여건 개선	임신 · 출산 의료비 경감	0.27	0.051	7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0.12	0.022	20
	난임부부 지원 강화	0.16	0.030	15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	0.29	0.054	6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0.15	0.028	16
보육여건 개선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0.18	0.042	11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0.31	0.074	3
	돌봄 지원체계 강화	0.25	0.059	5
	아동수당 도입	0.15	0.037	12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0.11	0.025	18
교육여건 개선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0.12	0.015	25
	공교육 역량 강화	0.28	0.036	13
	사교육비 부담 완화	0.22	0.028	17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0.13	0.017	23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0.26	0.034	14
일가정양립여건 개선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0.27	0.086	1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가정양립 실천여건 조성	0.15	0.048	9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0.15	0.046	10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0.24	0.074	2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0.19	0.061	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적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책의 최종 우선순위를 구한 결과,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0.089)’과 ‘돌봄 지원체계 강화(0.070)’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는 세부정책으로 나타나는 등 보육여건 개선방안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한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의 중요도는 복합우선순위를 적용한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0.060)’와 ‘임신 · 출산 의료비 경감(0.056)’가 각각 5, 6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되는 등 출산여건 개선방안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 세부정책별 우선순위(적용가능성 기준)

해결방안	세부정책		최종 가중치	순위
	내용	가중치
혼인여건 개선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0.12	0.016	23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확대	0.16	0.021	21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0.15	0.020	22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0.38	0.051	7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0.19	0.025	19
출산여건 개선	임신 · 출산 의료비 경감	0.27	0.056	6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0.12	0.025	20
	난임부부 지원 강화	0.16	0.034	13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	0.29	0.060	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0.15	0.031	16
보육여건 개선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0.18	0.051	8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0.31	0.089	1
	돌봄 지원체계 강화	0.25	0.070	2
	아동수당 도입	0.15	0.044	10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0.11	0.030	17
교육여건 개선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0.12	0.014	25
	공교육 역량 강화	0.28	0.033	14
	사교육비 부담 완화	0.22	0.026	18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0.13	0.016	24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0.26	0.032	15
일가정양립여건 개선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0.27	0.069	3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가정양립 실천여건 조성	0.15	0.039	11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0.15	0.037	12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0.24	0.060	4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0.19	0.050	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3. 저출산 정책의 영향력(policy impact) 및 직접 연관성(목표효율성: target efficiency) 분석

3. 저출산 정책의 영향력 및 직접 연관성 분석 ∙

가.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저출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실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의 저출산 직접 연관성 및 영향력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포함된 저출산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직접 연관성과 영향력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직접 연관성은 일반적 정책 효과가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특정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의미한다.

[표 ] 저출산 관련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현황

(단위: 명, %)

	설문대상자수	응답자수	응답비율
서울특별시	26	16	61.5
부산광역시	17	11	64.7
대구광역시	9	5	55.6
광주광역시	6	4	66.7
대전광역시	6	5	83.3
인천광역시	11	8	72.7
울산광역시	9	6	66.7
경기도	32	21	65.6
강원도	23	13	56.5
충청북도	12	9	75.0
충청남도	16	15	93.8
전라북도	15	9	60.0
전라남도	23	14	60.9
경상북도	25	19	76.0
경상남도	19	12	63.2
제주특별자치도	3	3	100.0
세종특별자치시	1	1	100.0
계(평균)	253	171	7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저출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17개 특 · 광역시 및 도의 기초지자체 공무원 25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71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67.6%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100%), 세종특별자치시(100%), 충청남도(93.8%), 대전광역시(83.3%)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외에는 55~76%로 대체로 평균 응답률 ± 10%p 내외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설문대상자가 적은 지자체들임을 알 수 있다.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포함된 50개 정책별로 각 정책의 전체 효과 중 저출산 해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 결과, 평균 0.615로 나타났다. 전체 효과 중 61.5%가 저출산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50개 세부정책의 영향력 계수를 산술평균한 결과로서, 각 세부정책별 예산을 가중치로 가중평균한 결과와는 차이가 난다.

50개 정책을 유형별로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영향력을 비교해 보았다. ‘맞춤형 돌봄 확대’ 분야가 0.71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0.694)’이었으며, ‘교육개혁(0.610)’,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0.583)’,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0.581)’,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강화(0.536)’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결과 도출된 정책 우선순위와 비교할 때,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강화’ 분야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온 반면, ‘교육개혁’ 분야에 대한 평가는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는 AHP에 의한 쌍대비교 방법을,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는
0~100%까지 11구간 중 선택토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각 분야별 과제 수 및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설문 대상에 따른 차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세부정책별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일가정양립제도 이용권 보장’이 0.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이 0.760이었다. 그 외에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0.721)’,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0.715)’, ‘중소기업 실천여건 확충(0.713)’,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0.712)’,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0.710)’,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0.70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0.709)’,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0.708)’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가정양립여건 개선과 보육여건 · 돌봄 개선 분야의 세부정책들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 AHP 분석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반면,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가 0.370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이 0.403,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가 0.412,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가 0.420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0.485)’, ‘비혼 ·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0.487)’,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0.509)’,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0.519)’, ‘포용적 가족관 형성(0.526)’, ‘적성 · 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 · 고용체계 개편(0.527)’ 등이 낮게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등 혼인여건 개선 방안과 출산여건 개선 방안 중에서 특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정책들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적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대체로 전문가 대상 AHP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2016년 예산을 기준으로 위에서 구한 각 세부사업별 영향력 계수를 해당 사업의 예산에 곱하여 실질적으로 저출산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규모를 산정하였다.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시나리오 1은 영향력 계수의 평균을 적용한 것이고, 시나리오 2는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차감한 수치를 적용한 것이며, 시나리오 3은 평균에 표준편차를 합산한 수치를 적용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16년 저출산 대책 관련 총 예산 21조 7,412억원 중에서 시나리오 1은 15조 1,493억원, 시나리오 2는 9조 9,908억원, 시나리오 3은 20조 3,981억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저출산 대책 관련 총 예산 중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계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의 규모가 평균 6조 5,920억원(30.3%)이고, 최저 1조 3,432억원(6.2%)에서 최고 11조 8,332억원(54.4%)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의 세부정책별로 복수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세부사업들의 예산에 해당 사업들이 속한 세부정책의 영향력 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설문 대상 지자체 담당자들이 응답한 각 세부정책별 영향력 수치들의 평균치를 적용한 것이다.

영향력 계수의 값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표준편차’의 구간 내에 대략 68%의 답변들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영향력 계수의 값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았지만 총 표본 수가 171개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저출산 세부정책들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응답과 반대로 극단적으로 우호적인 응답을 제외한 약 70%의 대다수 응답들이 이 구간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표 ] 영향력 계수 적용한 저출산 대책 예산(201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영향력 계수 적용 시나리오
		Ⅰ(평균)	Ⅱ(평균 - 표준편차)	Ⅲ(평균 + 표준편차)
저출산과 직접 연관성 약한 예산 규모		6,591,955	11,833,150	1,343,161
합 계	21,741,222	15,149,267	9,908,072	20,398,061
1. 청년 · 일자리주거대책강화	3,637,510	2,276,019	1,346,173	3,206,873
1) 청년 고용 활성화	1,444,314	739,913	361,905	1,118,721
2) 신혼부부 등주 주거지원 강화	2,193,196	1,536,106	984,268	2,088,152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80,632	684,382	370,875	998,287
1) 임신 · 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287,216	184,224	112,313	256,216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229,663	120,524	58,787	182,193
3)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663,753	379,634	199,775	559,878
3. 맞춤형 돌봄 확대 · 교육 개혁	15,918,609	11,480,650	7,722,698	15,245,375
1) 맞춤형 보육	10,838,506	7,983,247	5,501,035	10,468,170
2) 돌봄 지원체계 강화	858,388	600,392	403,768	797,207
3) 교육개혁추진	4,221,715	2,897,011	1,817,896	3,979,998
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1,004,471	708,216	468,326	947,526
1) 일가정양립 실천분위기 확산	52,050	37,135	24,323	49,968
2) 남성 · 중소기업 · 비정규직등 일가정양립실천여건강화	705,426	502,136	336,927	666,931
3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성화	246,995	168,945	107,077	230,6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및 작성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포함된 50개 저출산 정책들이 각각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어떤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를 4개 유형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는 질문을 하였다. 각 정책이 저출산 관련성, 정책방향 및 수단, 재원투입 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① 저출산 해결과 관련이 거의 없는 과제, ② 저출산 해결과 관련은 있으나, 추진 방향 및 수단이 잘못되어 효과가 의심스러운 과제, ③ 저출산 해결과 관련은 있으나, 예산과 인력 등의 투입이 부족하여 효과가 의심스러운 과제, ④ 저출산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추진 방향 및 예산과 인력 투입도 적절한 과제 중 어느 유형에 포함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0개 세부정책들을 각 유형별로 상위 15개 정책, 중위 20개 정책, 하위 15개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유형1의 상위 15개 세부정책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2의 상위 15개 세부정책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은 있으나, 추진 방향 및 수단이 잘못되어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보다는 주로 다른 목적이나 취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추진 방향과 수단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유형3의 상위 15개 세부정책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은 있으나, 예산과 인력 등의 투입이 부족하여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로 볼 수 있다. 예산과 인력 투입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없을 것이다. 유형1~3의 상위에 속한 정책들은 “저출산”이라는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낮은 정책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형4의 하위 15개 세부정책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표 ]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 낮은 세부정책

유형1 상위 정책	유형2 상위 정책	유형3 상위 정책	유형4 하위 정책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여성건강증진 강화	여성건강증진 강화	청년 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포용적 가족관 형성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입양가족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포용적 가족관 형성	아동이 행복한 사회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	포용적 가족관 형성
입양가족양육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	입양가족양육 지원 확대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공교육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입양가족양육 지원 확대
공교육의 역량강화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사교육 부담 경감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작은 결혼식’ 확산)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공교육의 역량강화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작은 결혼식’ 확산)		공교육의 역량강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방안 검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및 정리

분석 결과,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입양가족양육 지원 확대’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정책은 목표효율성이 낮은 4개 부류 중에서 3~4개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이 거의 없고, 추진 방향과 수단도 잘못되어 있으며, 예산과 인력 투입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정책별 저출산 직접 연관성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대체로 영향력 평가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저출산 직접 연관성 평가 문항에서 저출산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추진 방향 및 예산과 인력 투입도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되지 못한 정책들은 영향력 평가 문항에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전체 정책 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대체로 저출산 해결과 관련은 있으나, 추진 방향 및 수단이 잘못되어 효과가 의심스러운 과제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설문 대상자들이 동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7]과 같이 저출산 직접 연관성 평가에서 가장 적은 응답자들로부터 유형 4로 분류된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등 10개 정책(41~50위)은 영향력 평가에서도 39~5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동 정책들은 많은 응답자들에 의하여 유형 2로 분류되었다. 16위인 ‘적성 · 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 · 고용체계 개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1~10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2~21.6%의 응답자만이 유형 4로 분류한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등 4개 정책은 영향력 평가에서도 47~50위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유형 2로 분류된 1~3위 및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저출산과의 직접 연관성이 적고 추진 방향 및 수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9위인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위 10개 정책에 포함된다.

[표 ] 저출산 직접 연관성 유형 4 하위 10개 정책

세부정책명	유형4		영향력		유형2
	비중	순위	수치	순위	비중	순위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15.2%	49	0.370	50	38.6%	1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15.2%	49	0.420	47	22.2%	6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21.1%	48	0.412	48	29.8%	3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21.6%	47	0.403	49	32.7%	2
적성 · 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 · 고용체계 개편	29.8%	46	0.527	41	14.6%	16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30.4%	45	0.485	46	20.5%	8
비혼 ·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35.7%	44	0.487	45	24.0%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36.3%	43	0.509	44	22.2%	6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36.8%	42	0.533	39	18.1%	10
포용적 가족관 형성	37.4%	41	0.526	42	19.3%	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및 분석

[표 ] 저출산 직접 연관성 유형 4 상위 11개 정책

세부정책명	유형4		영향력		유형2
	비중	순위	수치	순위	비중	순위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64.9%	1	0.682	16	5.3%	43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	62.6%	2	0.662	23	5.3%	43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61.4%	3	0.710	7	4.7%	49
임심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행복출산패키지)	60.8%	4	0.664	22	6.4%	38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	60.8%	4	0.761	1	7.6%	34
결혼 ·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59.1%	6	0.669	21	5.3%	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58.5%	7	0.709	8	6.4%	38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57.9%	8	0.760	2	4.7%	49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57.3%	9	0.674	19	6.4%	38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57.3%	9	0.645	25	7.6%	34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57.3%	9	0.712	6	7.0%	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및 분석

반면, [표 18]과 같이 저출산 직접 연관성 평가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로부터 유형 4로 분류된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 등 11개 정책(1~9위)은 영향력 평가에서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이 1~2위로 평가되었지만, 6개 정책이 중상위권인 16~2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4.9~60.8%의 응답자가 유형 4로 분류하여 1~4위로 평가된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임심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행복출산패키지)’ 등 4개 정책 중에서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7위)’를 제외한 3개 정책은 영향력 평가에서 16~23위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의 관련성은 밀접하지만, 동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AHP 조사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에 대하여 효율성 및 적용가능성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하였으나, 효과성 및 시급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해서 관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7.3%로 공동 9위인 3개 정책이 포함되었다.

설문 대상인 저출산 관련 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다수가 보건소 공무원이라는 점이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모 · 신생아 지원 확대’, ‘임심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행복출산패키지)’ 등 3개 정책을 유형 4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를 제외한 5개 정책들이 출산여건 개선방안에 포함된다.

IV.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 방안

IV.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 방안 ∙

∙ IV.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 방안

정부는 2006년부터 3차에 걸친 중기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 것은 결혼 후 출산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너무 늦게 하거나 비혼으로 남아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의 대부분이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결혼 연기 및 비혼 증가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만혼과 비혼이 심화되는 이유는 고용불안정, 높은 주거비용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6년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21조 4,547억원 중에서 고용 · 주거대책 관련 예산은 약 17%인 3조 6,375억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 · 주거대책에 대한 체감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혼남녀의 90% 이상이 주거비용 부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3장 참조)

저출산 대응 정책은 무엇보다 이러한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저출산 대책의 정책적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투자에 의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안정적 재원확보가 정책효과를 담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추가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담주체가 일반국민, 고용주, 피고용자, 특정 소비자들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성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72호(2011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2.1

3차 기본계획은 총 재정 투입 규모의 충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재원 확보방안은 향후 시행계획을 통해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가와 지자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재원의 필요성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 재원확보 방안별 장단점 비교

1. 재원확보 방안별 장단점 비교∙

저출산 정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출측면에서의 조정과 세입확충, 국채발행, 사회보험 도입, 민간부문의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부처간 역할의 조정 등을 통한 지출의 효율화와 세출구조조정, 예산 및 기금의 구조조정, 예산 운용의 효율화 등 지출측면 효율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제도는 주로 근로자 및 농어민 등 서민층 지원, 중소기업과 R&D 및 설비투자 지원, 교육, 문화, 환경 및 사회보장 지원, 국방 및 일반행정 지원 등으로 나눠지는데, 특정사항에 대해 조세감면이 집중화되고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조세지출은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하고 세원 축소와 조세비용 증가를 야기하는 등 효율성을 저해하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욱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띄게 되므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제도를 정비 · 축소해야한다는 데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기금, 특별회계의 경우도 재원의 칸막이 현상으로 인하여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은 남아도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저감된 기금의 축소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는 각각의 조세감면제도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 · 폐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도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재정관리를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조세지출제도는 일몰을 전제로 도입되지만, 일몰이 도래한 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는 등 항구화 기득권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로 인하여 원천 징수 후 세금 환급 절차 등 세무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업종 간 중립성을 저해하여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다.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법인세 · 소득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별도의 목적세를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수가 직접세수보다 약간 높은데,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간접세수는 GDP 대비 8.4%로 북유럽국가나 자유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높은 편이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직접세의 31%보다 약간 높은 31.6%이다. 특히 근로소득세수는 GDP 대비 3.1%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에 속하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6%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점이 누진세율 강화에 의한 직접세율 인상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출산장려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출산장려세를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부담을 체감하도록 할 수 있고, 적정 투자 규모와 국민 부담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 주요국가의 세입구조: 2008년(GDP대비 비중)

(단위: %)

	총 세입부담	직접세							간접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
		개인				법인
		총계	개인 총부담	소득세	자본	법인 총부담	이윤	자본		총 기여금	개인	법인	자영업자
한국	26.5 (100)	8.2 (31.0)	4.0 (15.1)	3.1 (11.6)	0.9 (3.4)	4.2 (16.0)	4.2 (16.0)	0.0 (0.0)	8.4 (31.6)	5.8 (21.8)	2.4 (8.9)	2.6 (9.6)	0.9 (3.2)	4.1 (15.6)
일본	28.2 (100)	9.5 (33.7)	5.6 (20.0)	5.6 (20.0)	0.0 (0.0)	3.9 (13.7)	3.9 (13.7)	0.0 (0.0)	5.1 (18.0)	10.9 (38.6)	4.8 (17.2)	5.0 (17.8)	1.0 (3.6)	2.7 (9.7)
미국	26.4 (100)	11.8 (45.2)	9.9 (38.1)	9.3 (35.6)	0.7 (2.5)	1.8 (7.1)	1.7 (6.3)	0.2 (0.7)	4.6 (17.7)	6.5 (25.1)	2.9 (11.0)	8.7 (33.3)	0.4 (1.3)	3.2 (12.1)
독일	37.0 (100)	11.5 (31.1)	9.6 (26.0)	9.6 (26.0)	0.0 (0.0)	1.9 (5.1)	1.9 (5.1)	0.0 (0.0)	10.6 (28.5)	13.9 (37.6)	6.1 (16.6)	6.5 (17.7)	1.2 (3.4)	1.0 (2.8)
스웨덴	46.3 (100)	16.8 (36.3)	13.8 (29.8)	13.0 (28.1)	0.8 (1.8)	3.0 (6.4)	3.0 (6.4)	0.0 (0.0)	12.8 (27.7)	11.5 (24.8)	2.8 (6.0)	8.5 (18.4)	0.2 (0.5)	5.2 (11.2)

주: 1. Revenue Statistics의 세부항목은 총세입부담(Total tax revenue), 직접세 총부담(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개인 총부담(of individuals), 소득세(on income and profits), 자본(on capital gains), 간접세 부담(goods and services),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기타는 나머지 항목의 합임.

2. (  )는 총세입부담에 대한 비중임.

자료: OECD State. Revenue Statistics의 항목임.

세원 확대 방안으로 담배, 주류, 경마, 도박 등 중독성이 강한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흡연은 비권장재(demerit good)로서,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의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흡연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흡연율을 낮춤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은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있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사행산업은 중독성이 있어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를 추구하다가도 이후에는 자신의 소비를 후회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외부불경제에 의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비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권장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조세를 통하여 사행산업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경마 등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강화하여 추가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저출산 정책을 위한 사회보험을 새로 도입하는 것은 기업 및 개인의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GDP 대비 5.8%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등의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데, 이들 국가들의 경우 고용주 부담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도입은 재원 조달의 안정성과 저출산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기업 등 민간부문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와 비용부담 주체의 괴리로 인하여 부모보험(가칭)의 도입과 보험료 부담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혼남녀들로 하여금 결혼과 자녀출산을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으나, 혼인 · 자녀출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보험이나 이에 준하는 정책으로 납입되는 금액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 산업재해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등에 대하여 기업(고용주)과 개인(피고용자)이 부담하는 금액이 이에 속한다.

최성은,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 보건 · 복지 Issue & Focus 제133호(2012-14), 2012.4.6.

일본에서 ｢부모보험법(Parental Insurance Law)｣ 제정에 의해 도입하였다. 결혼자금 지원, 산전비용과 출산비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산전후 휴가의 100% 사회보험화, 난임(불임)가정 시술비 지원, 소득비례 육아휴직급여 지급, 무상보육, 기타 자녀양육비 지원 등에 쓰인다.

2. 재원확보 관련 전문가·지자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2. 재원확보 관련 전문가·지자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확보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응답한 92명의 전문가들 중에서 67.4%인 62명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40.3%(25명)가 ‘법인세 · 소득세 등의 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2.6%(14명)가 ‘조세지출제도(조세감면제도)의 정비, 기금 축소 및 통폐합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밖에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저출산 대책을 위한 목적세 신설’방안이 17.7%(11명), ‘담배 가격 인상, 경마 · 경륜 · 경정 · 카지노 등 사행산업 관련세 강화를 통한 재원 마련’방안이 11.3%(7명),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저출산 대책 수행을 위한 사회보험 도입’방안이 8.1%(5명)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림 ] 저출산 정책 재원 확보방안(전문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및 분석

전체 전문가들 중에서 32.6%인 30명이 추가 재원 확보방안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예산 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이 가장 많은 76.7%(23명)이었고, 다음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 제고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믿지 않음’이 23.3%(7명)를 차지하였다. ‘추가 재원을 확보할 만큼 저출산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음’이나 ‘목적세 신설 및 세율 인상 등에 따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됨’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낮은 평가와 불신이 추가 재원 확보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71명의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91.8%인 157명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34.4%(54명)가 ‘조세지출제도(조세감면제도)의 정비, 기금 축소 및 통폐합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0.4%(32명)가 ‘법인세 · 소득세 등의 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밖에 ‘담배 가격 인상, 경마 · 경륜 · 경정 · 카지노 등 사행산업 관련세 강화를 통한 재원 마련’방안이 16.6%(26명),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저출산 대책을 위한 목적세 신설’방안이 14.6%(23명),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저추산 대책 수행을 위한 사회보험 도입’방안이 10.8%(17명), 기타 3.2%(5명)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정비(법인건물 과세중심) 및 지자체 세수입 이전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 저출산 정책 재원 확보방안(전문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및 분석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예산 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이 가장 많은 64.3%(9명)이었고, 다음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 제고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믿지 않음’이 21.4%(3명), ‘목적세 신설 및 세율 인상 등에 따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됨’이 14.3%(2명)를 차지하였다. ‘추가 재원을 확보할 만큼 저출산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지자체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효율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 및 형평성에 대하여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대하여 보다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은 약 92%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위임된 저출산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 저출산 정책 추가 재원 필요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및 분석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두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인세 · 소득세 등 세율 인상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 의견이 2배 가까이 많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세출구조조정 의견이 많았다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은 목적세 신설 방안을,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행산업세 강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모두 가장 적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기술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과는 무관하다. 한국조세연구원(10명), 한국개발연구원(11명), 한국행정연구원(9명), 한국노동연구원(13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7명), 한국법제연구원(6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6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4명), 육아정책연구소(5명), 한국노동사회연구소(5명), 한국교육개발원(6명), 교수(10명) 등 다수의 경제학 전공자를 포함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조세전문가들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다.

[그림 ] 저출산 정책 재원 확보방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및 분석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모두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예산 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 제고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응답도 20% 이상을 차지하여,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의지와 효과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모두 추가 재원을 확보할 만큼 저출산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었다.

[그림 ] 저출산 정책 추가 재원 확보 불필요한 이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및 분석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정책 시사점

∙ V. 정책 시사점

1. 정책 우선순위 및 목표효율성에 따른 재정 투입 차별화

1. 정책 우선순위 및 목표효율성에 따른 재정 투입 차별화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모든 평가지표별 평가에서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과 보육여건 개선방안의 중요성이 여타 방안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은 효율성과 효과성, 시급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적용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고 비용 대비 효율도 커서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 문화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도입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세부정책별로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고,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돌봄 지원체계 강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일가정양립제도 이용권 보장’,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중소기업 (일가정양립)실천여건 확충’,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정책을 예외로 하고는 일가정양립여건 개선과 보육여건 · 돌봄 개선 분야의 세부정책들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가 수행한 국민의식 조사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일가정양립여건 개선과 보육 · 돌봄서비스 개선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책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과후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증가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희망자녀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4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수행하였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 제고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50개 저출산 관련 세부정책들이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정책 시너지(synergy)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우선순위와 목표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은 전문가 대상 AHP 분석과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모두 우선순위가 높고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 및 전문가 조사에서 기존 정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분야의 예산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6년 저출산 대책 관련 총 예산 21조 7,412억원 중에서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에 투입되는 예산은 4.6%인 1조 45억원에 불과하다. 보육 및 돌봄 대책에 11조 6,969억원(53.8%)이 투입되는 등 맞춤형돌봄 확대 · 교육개혁 분야가 전체 예산의 73.2%인 15조 9,186억원을 차지하여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2017년 예산에서도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분야의 예산은 1조 1,672억원으로 4.5%에 불과하다.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분야의 세부정책들이 일가정양립제도 이용권보장(육아휴직제도 내실화),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일가정양립환경 개선지원, 1社-1프로그램 실천 확산),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등 비예산 사업들이 많다는 것이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문화 및 근무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에도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 분야의 정책들이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된다. 정부가 일가정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육아휴직 보편화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사업(12억 9,600만원)’과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조성(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4억 4,800만원) 뿐으로, 해당 분야 예산의 약 0.2%인 17억 4,400만원에 불과하다.

정책 우선순위 분석 및 성과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부담 경감’, ‘방과후 돌봄서비스 개선’ 정책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예산 중에서 청년고용 활성화에 1조 4,443억원,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에 2조 1,932억원 등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분야에 전체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의 16.7%인 3조 6,37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주거비용 부담이 결혼 및 출산 결정에 있어서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실효성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을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세부정책의 저출산 직접 연관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청년 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 ‘초등학교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등이 저출산 해결과 관련은 있으나, 예산과 인력 등의 투입이 부족하여 효과가 의심스러운 과제(유형3)로 평가되었다는 것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7년도에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예산이 3조 4,258억원(97.8%) 증액된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 5개 세부정책들은 유형3으로 가장 많이 분류된 2, 6, 7, 9, 12위에 해당한다.

정책 연계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다수의 정책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맞춤형 보육 정책에 2016년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의 약 50%인 10조 8,385억원을 투입하는 등 보육여건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식조사 및 전문가 평가에서 보육서비스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민 및 전문가 평가에서 기혼남녀의 83.9%가 최근 3년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전문가의 72%가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어린이집 등 공급자 위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아동수당의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목표효율성 낮은 저출산 정책의 방향 전환 및 정리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과의 직접 연관성에 따라 50개 세부정책을 유형1~4로 분류토록 하였는데, 유형1~3의 상위 15개 정책과 유형4의 하위 15개 정책 등 4개 부류는 목표효율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입양가족양육 지원 확대’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정책은 목표효율성이 낮은 4개 부류 중에서 3~4개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이 거의 없고, 추진 방향과 수단도 잘못되어 있으며, 예산과 인력 투입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전문가 대상 AHP 분석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등의 세부정책들이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 부처별로 저출산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색맞추기식으로 도입되거나, 기존에 다음 목적이나 취지를 가지고 추진되던 사업을 저출산 정책에 포함시킨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추진 방향 및 수단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저출산 정책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등이 2016년에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기 전에도 이미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저출산 정책 실효성 증폭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3. 저출산 정책 실효성 증폭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저출산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의 67.4%와 지자체 공무원의 91.8%가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예산 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출산 정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목적세, 사회보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 담배 · 사행산업세 강화, 세출구조조정 등 재원 확보방안 중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모두 법인세 · 소득세 등 세율 인상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40.3%)을 세출구조조정(22.6%)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선호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조세감면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 (34.4%)을 세율 인상(20.4%)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청년 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원 등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응 정책은 무엇보다 이러한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저출산 대책의 정책적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투자에 의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안정적 재원확보가 정책효과를 담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담주체가 일반국민, 고용주, 피고용자, 특정 소비자들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저출산 정책의 추진을 위해 추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므로, 재원 확보방안별 장단점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상시 평가 환류를 통한 중장기 정책 방향 조정(adjustment)

4. 상시 평가 환류를 통한 중장기 정책 방향 조정 ∙

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정부의 자체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와 국민 의식 조사, 전문가 조사 및 국제비교 등을 통한 평가 결과 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설정한 성과지표의 실적은 대부분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와 전문가의 평가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도 성과가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사업의 성과와 성과지표의 상관성이 미흡하고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적절하지 않으며,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방과후 아이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과제의 성과지표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의 경우, 0~15세 아동 중 기초수급아동과 중위소득 70%미만의 아동 수로 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 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취학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양적 · 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출산율 제고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분야의 핵심성과지표 중에서 2014년에 이미 2015년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목표치 상향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성과지표가 절반인 9개에 이른다.

OECD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지표는 전체 학교 학생 수 대비 방과후 돌봄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service)에 등록한 아동 수로 산출되고 있다.

2013년도 국민의식 조사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기혼남녀의 84.9%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저출산 대책의 성과지표가 출산율 제고라는 궁극적 성과와 연관성이 약하고, 목표도 도전적으로 책정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의지가 있는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욕구를 토대로 저출산 분야 세부 정책들의 목표 및 재정투자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세부정책별로 저출산과의 직접 연관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등 저출산 정책의 성과평가를 내실화하고, 정책 우선순위 분석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정 분석 및 재원배분 방향 연구｣, 2011.

김미화, “저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현황과 시사점: 일본, 독일,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령화리뷰｣, 제4호, 보험연구원, 2015.1., 34~42쪽.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08.12.

, ｢2008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09.11.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0.12.

, ｢2010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1.10.

, ｢2011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2.11.

, ｢2012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3.11.

, ｢2013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4.12.

, ｢2014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5.12.

신윤정 · 이지혜,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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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전략과 조건: 저출산대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3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2., 6~17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한국조세연구원 · 보건복지부,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평가결과 보고서｣, 2008.2.

조성호,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주승용, ｢저출산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대책의 평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재원마련 방안을 중심으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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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 보건 · 복지 Issue & Focus 제133호(2012-14), 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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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층화분석법(AHP) 설문지

[부록] 계층화분석법(AHP) 설문지 ∙

[부록] 계층화분석법(AHP) 설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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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저출산 문제의 진단 및 해결 방안 간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입니다.

본 설문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응답은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의 정책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결과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에는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0월

주 관 기 관 : 국회예산정책처

※본 설문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02-788-3782        이메일: peb3@nabo.go.kr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문의 작성요령

※ 기재요령

1. 아래의 각 행의 왼쪽과 오른쪽에 제시된 2개의 지표를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표시합니다.

☞ 예를 들어 첫째 행에서 ‘A. 혼인여건 개선’ 항목와 ‘B. 출산여건 개선’ 항목을 비교합니다.

2. "같다 ⓛ"를 기준으로 할 때, ‘A. 혼인여건 개선’ 항목이 ‘B. 출산여건 개선’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면 아래와 같이 왼쪽의 7번에 표시하십시오.

3. 다음으로 둘째 행에서 오른쪽의 ‘C. 보육여건 개선’항목이  왼쪽의 ‘A. 혼인여건 개선’항목에 비해 "중요"하다면 오른쪽의 5번에 표시합니다.

평가 항목 (L)	절대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 항목 (R)
A. 혼인 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출산 여건 개선
A. 혼인 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보육 여건 개선

※ 응답시 주의사항

1.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답의 일관성이란 만일 A가 B 보다 중요하고, B가 C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 하였을 경우, 당연히 A는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및 세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한 이후 설문에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및 세부정책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세부정책
혼인여건 개선: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A)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확대(노동개혁5대입법 관련 제도개선,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일자리 기회확대)
	B)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확대
	C)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D) 정규직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E)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출산여건 개선: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F)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G)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고위험 산모 의료지원 등)
	H) 난임부부 지원 강화
	I)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J)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한부모, 비혼·동거가족, 다문화, 입양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인식개선 및 지원)
보육여건 개선: 영·유아 보육 체계 및 여건 증진	K)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L)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지원
	M) 돌봄지원체계강화(초등학생·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여건 확충)
	N) 아동수당 도입(기관이용을 매개로 한 지원 축소와 정액의 아동수당지급으로 재화·서비스 선택권 확대)
	O)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교육여건 개선: 교육부담 경감	P)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진로탐색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조기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록 특성화고 육성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과과정 개편,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성인 평생학습 확대 등)
	Q) 공교육 역량강화(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학습부진 학생 지원, 일반고 학생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 및 만족도 제고 등)
	R) 사교육비 부담 완화(수능 ebs 출제, 방과후학교 운영, 선행학습 제한, 대입전형 간소화 등 입시 부담 완화, 학원비 투명화‧안정화 유도 등)
	S)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국가장학금 지원, 등록급 안정화 기조 유지, 다자녀 장학금 지원 등)
	T)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평가 석차제 및 입시위주의 교육구조 개혁, 학생 학업부담 완화, 대학 서열체제 해소 등)
일·가정양립 여건 개선: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U)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장시간 근로 문화,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기피문화 등)
	V)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강화로 일·가정양립실천여건 조성
	W)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X)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성화(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시간선택제 등)
	Y)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간의 상대적 중요도

문 1) 출산율 제고라는 최종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고려하여 각종 저출산 대책들을
평가한다고 할 때, 다음에 제시되는 평가지표들의 중요성을 비교해 주십시오.

A. 시급성: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의 정도 B. 효과성: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도 C. 효율성: 좀 더 적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도 D. 적용가능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을 채택·수행할 수 있는 정도
문항	평가 지표	절대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 지표
1	A. 시급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효과성
2	A. 시급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효율성
3	A. 시급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적용 가능성
4	B. 효과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효율성
5	B. 효과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적용 가능성
6	C. 효율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적용 가능성

문 2) 다섯 가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혼인여건 개선, 출산여건 개선, 보육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의 측면에서 비교해 주십시오.

문 2-1) 시급성(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의 정도)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다음에 제시되는 해결방안들의 중요성을 비교해 주십시오.

A. 혼인여건 개선: 청년들이 혼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및 주거지원대책들로서 고용창출력 및 일자리 질 제고, 중소기업매력도 제고 및 고용 인프라 확충, 직업훈련의 취업성과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B. 출산여건 개선: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들로서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강화,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C. 보육여건 개선: 영․유아 보육체계 및 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리집) 지원, 돌봄지원체계강화(초등학생․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여건 확충), 아동수당 도입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D. 교육여건 개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로서 적성‧능력중심 교육체계 개편, 공교육 역량강화,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등이 세부정책으로 포함됨 E. 일가정양립 여건 개선: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활용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문항	해결방안	절대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해결방안
1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출산여건 개선
2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보육여건 개선
3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교육여건 개선
4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5	B. 출산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보육여건 개선
6	B. 출산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교육여건 개선
7	B. 출산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8	C. 보육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교육여건 개선
9	C. 보육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10	D. 교육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문 2-2) 효과성(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도)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다음에 제시되는 해결방안들의 중요성을 비교해 주십시오.

A. 혼인여건 개선: 청년들이 혼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및 주거지원대책들로서 고용창출력 및 일자리 질 제고, 중소기업매력도 제고 및 고용 인프라 확충, 직업훈련의 취업성과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B. 출산여건 개선: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들로서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강화,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C. 보육여건 개선: 영․유아 보육체계 및 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리집) 지원, 돌봄지원체계강화(초등학생․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여건 확충), 아동수당 도입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D. 교육여건 개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로서 적성‧능력중심 교육체계 개편, 공교육 역량강화,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등이 세부정책으로 포함됨 E. 일가정양립 여건 개선: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활용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문항	해결방안	절대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해결방안
1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출산여건 개선
2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보육여건 개선
3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교육여건 개선
4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5	B. 출산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보육여건 개선
6	B. 출산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교육여건 개선
7	B. 출산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8	C. 보육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교육여건 개선
9	C. 보육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10	D. 교육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문 2-3) 효율성(좀 더 적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도)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다음에 제시되는 해결방안들의 중요성을 비교해 주십시오.

A. 혼인여건 개선: 청년들이 혼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및 주거지원대책들로서 고용창출력 및 일자리 질 제고, 중소기업매력도 제고 및 고용 인프라 확충, 직업훈련의 취업성과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B. 출산여건 개선: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들로서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강화,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C. 보육여건 개선: 영․유아 보육체계 및 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리집) 지원, 돌봄지원체계강화(초등학생․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여건 확충), 아동수당 도입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D. 교육여건 개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로서 적성‧능력중심 교육체계 개편, 공교육 역량강화,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등이 세부정책으로 포함됨 E. 일가정양립 여건 개선: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활용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문항	해결방안	절대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해결방안
1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출산여건 개선
2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보육여건 개선
3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교육여건 개선
4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5	B. 출산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보육여건 개선
6	B. 출산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교육여건 개선
7	B. 출산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8	C. 보육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교육여건 개선
9	C. 보육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10	D. 교육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문 2-4) 적용가능성(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을 채택·수행할 수 있는 정도)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다음에 제시되는 해결방안들의 중요성을 비교해 주십시오.

A. 혼인여건 개선: 청년들이 혼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및 주거지원대책들로서 고용창출력 및 일자리 질 제고, 중소기업매력도 제고 및 고용 인프라 확충, 직업훈련의 취업성과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B. 출산여건 개선: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들로서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강화,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C. 보육여건 개선: 영․유아 보육체계 및 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리집) 지원, 돌봄지원체계강화(초등학생․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여건 확충), 아동수당 도입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D. 교육여건 개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로서 적성‧능력중심 교육체계 개편, 공교육 역량강화,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등이 세부정책으로 포함됨 E. 일가정양립 여건 개선: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활용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등이 세부정책에 포함됨
문항	해결방안	절대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해결방안
1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출산여건 개선
2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보육여건 개선
3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교육여건 개선
4	A. 혼인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5	B. 출산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보육여건 개선
6	B. 출산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교육여건 개선
7	B. 출산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8	C. 보육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교육여건 개선
9	C. 보육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10	D. 교육여건 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문 3)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별로 세부정책 간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주세요.

문 3-1) 혼인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세부정책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비교해 주십시오.

A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노동개혁 5대 입법(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관련 법·제도 개선,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정책들이 포함됨 B.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확대: 중소기업청년인턴, 해외취업, 취업성공패키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현장중심 직업훈련 등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포함됨 C.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강소기업 발굴 확대, 고성장(가젤형) 기업에 대한 R&D 및 정책자금 지원, 내일채움공제 등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포함됨 D.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무기계약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열정페이 근절 등을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정책들이 포함됨 E.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예비부부 공공임대 청약허용, 국립대 기숙사 내 기혼자 숙소 확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조건 완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이 포함됨
문항	평가지표	절대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지표
1	A.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확대
2	A.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3	A.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정규직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4	A.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5	B.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확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6	B.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확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정규직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7	B.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확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8	C.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정규직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9	C.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10	D. 정규직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문 3-2) 출산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세부정책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비교해 주십시오.

A.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임신․출산관련 비급여 진료비 및 입원료 지원, 제왕절개 분만 입원비 지원, 임신․출산관련 질환에 대한 보장사항 발굴 및 민간보험의 고위험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 확대・유도 정책들이 포함됨 B.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고위험 산모 의료지원 확대, 분만 취약지 산모 의료지원 확대,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지속확대, 전공의 해외수련지원을 통한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 정책들이 포함됨 C. 난임부부 지원 강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심리 종합상담을 위한 중앙-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난임휴가 도입추진 등의 정책들이 포함됨 D. 산모․신생아 지원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완화, 임산부 당뇨안심서비스 도입, 선천성 장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 신생아 집중치료 의료비 부담완화 등의 정책들이 포함됨 E.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개선, 포용적 가족관 형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등의 정책들이 포함됨
문항	평가지표	절대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지표
1	A.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2	A.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난임부부 지원 강화
3	A.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산모·신생아 지원확대
4	A.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5	B.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난임부부 지원 강화
6	B.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산모·신생아 지원확대
7	B.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8	C. 난임부부 지원 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산모·신생아 지원확대
9	C. 난임부부 지원 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10	D. 산모·신생아 지원확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문 3-3)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세부정책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비교해 주십시오.

A.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선택제 등의 시설보육 서비스의 다양화, 적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임신육아종합포털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off-line 부모종합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을 포함 B.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지원: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의 확충,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수요자 중심 평가제로 전환, 보육교사 2․3급 국가자격시험 도입, 대면교육․현장실습 강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등의 정책을 포함 C. 돌봄지원체계강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생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확충,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의 확충,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의 확대 정책 등을 포함 D. 아동수당 도입: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여부를 매개로 운영되고 있는 전 소득계층 대상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축소하고, 일정 연령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정액의 수당을 제공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재화, 서비스 등 이용의 선택권 확대 E.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제공하는 자녀양육서비스(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가 아닌 부모가 개별적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부가 구축하여,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
문항	평가지표	절대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지표
1	A.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지원
2	A.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돌봄지원체계강화
3	A.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아동수당 도입
4	A.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5	B.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지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돌봄지원체계강화
6	B.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지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아동수당 도입
7	B.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지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8	C. 돌봄지원체계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아동수당 도입
9	C. 돌봄지원체계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10	D. 아동수당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문 3-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세부정책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비교해 주십시오.

A.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진로탐색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조기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록 특성화고 육성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과과정 개편,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성인 평생학습 확대 등의 정책을 포함 B. 공교육 역량강화: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학습부진 학생 지원, 일반고 학생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 및 만족도 제고 등의 정책을 포함 C.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능 ebs 출제, 방과후학교 운영, 선행학습 제한,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및 대입전형 간소화 등 입시부담 완화, 학원비 투명화‧안정화 유도 등의 정책을 포함 D.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 등록금 안정화 기조 유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등의 정책을 포함 E.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평가 석차제 및 입시위주의 교육구조 개혁, 학생 학업부담 완화, 대학 서열체제 해소 등의 정책을 포함
문항	평가지표	절대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지표
1	A.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공교육 역량강화
2	A.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사교육비 부담 완화
3	A.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4	A.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5	B. 공교육 역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사교육비 부담 완화
6	B. 공교육 역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7	B. 공교육 역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8	C. 사교육비 부담 완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9	C. 사교육비 부담 완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10	D.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문 3-5) 일·가정양립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세부정책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비교해 주십시오.

A. 근로현장의 문화․행태 개선: 출산근로자의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육아휴직 사용 및 복귀보장에 대한 노사정 협력강화 및 현장 모니터링,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 개선 등의 정책을 포함 B.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원강화: 육아휴직 지원금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지원확대,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의 강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 비정규직 출산휴가 보장, 비정규직 출산․육아 휴직 후 재고용 지원 등의 정책을 포함 C.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 공공부문․대기업에서 남성육아휴직의 사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천여건의 조성 정책 등을 포함 D.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성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활성화,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등의 정책을 포함 E.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이용제한 기업 법적제재: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활용을 보편화
문항	평가지표	절대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지표
1	A. 근로현장의 문화·행태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원강화
2	A. 근로현장의 문화·행태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3	A. 근로현장의 문화·행태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성화
4	A. 근로현장의 문화·행태개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이용제한 기업 법적제재
5	B. 중소기업·비정규직 지원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6	B. 중소기업·비정규직 지원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성화
7	B. 중소기업·비정규직 지원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이용제한 기업 법적제재
8	C.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성화
9	C.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이용제한 기업 법적제재
10	D.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성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이용제한 기업 법적제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

문 4)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1) 그렇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 문 4-1 로

2) 아니다.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은 불필요하다. ☞ 문 4-2 로

문 4-1)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1) 조세지출제도(조세감면제도)의 정비, 기금 축소 · 통폐합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저출산 대책을 위한 목적세 신설

3)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저출산 대책 수행을 위한 사회보험 도입

4)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

5) 담배 가격 인상,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사행산업 관련세 강화를 통한
재원 마련

6) 기타 (                              )

문 4-2)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1) 추가 재원을 확보할 만큼 저출산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음.

2) 목적세 신설 및 세율 인상 등에 따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됨.

3)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 제고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믿지 않음.

4)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예산 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

5) 기타 (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의 직업은? (        )

① 교수             ② 연구원

D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DQ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남성             ② 여성

DQ4) 귀하의 전문분야 및 관심분야는 무엇입니까? (                               )

DQ5) 귀하께서는 현재 업무(연구분야)에 종사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오랜 시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 대책) 2016년도 예산(시행계획 기준)

[부록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 대책) 2016년도 예산(시행계획 기준) ∙

사업평가 16-27

저출산 대책 평가 II [정책 우선순위]

발간일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디자인 여백 (tel 02 ․ 2672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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