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Ⅲ

[정책환경]

사업평가 16-28 (통권 385호)
저출산 대책 평가 Ⅲ [정책환경]
총 괄Ｉ	고기석 사업평가국장
기획 ․ 조정Ｉ	김수옥 사회사업평가과장
작 성Ｉ	탁현우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지 원Ｉ	장유진 사업평가국장실 행정실무원 유선주 사회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사업평가 보고서｣는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의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02) 788-3782 | peb2@assembly.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평가 Ⅲ

[정책환경]

탁현우

2016. 1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6. 12.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저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제2의 인구변천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19조 7천억원, 2차 60조 5천억원 등 10년 동안 80조 2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에 빠져 획기적인 계기 없이는 더 이상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의 정책대상이자 출산의 주체인 개인과 가족의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분석 ·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6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권은 보고서 기획 및 주제선정 배경과 주요 연구결과 요지를 담았습니다. 제2권에서는 저출산 정책 간 우선순위 선정 및 정책 방향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제3권에서는 결혼, 주거, 출산, 양육, 인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제4권부터 제6권까지는 일-가족-교육의 삼각 모형을 토대로 각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 · 평가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인구규모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설계는 물론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뿌리 깊은 사회적 현상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강한 ‘국가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은 기업의 참여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천 등 필요한 여건 조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수립된 저출산 대책의 효과적인 수립 · 시행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요  약

평가 목적 및 방법

저출산의 원인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대상이자 출산의 주체인 개인의 관점에서 결혼 · 출산 · 양육으로 받게 되는 부담을 시간과 비용으로 나누어 분석함.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동향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각년도 자료와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각년도 자료 등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결혼 · 주거 · 출산 · 양육 · 인구의 관점에서 저출산 관련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함.

분석결과

(결혼 · 출산과 관련된 정책환경) 가구소득과 일자리, 성별 결혼대상자의 불일치,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합계출산율의 하락,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을 분석함.

우리나라 가구의 균등화 가구소득의 분산(dispersion)이 분석기간인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청년층의 취업률과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음.

미혼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대치에 맞는 결혼상대자’를 찾기 어려운 인구구성(학력, 직업, 경제활동상태 등)을 보이고 있음.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미혼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월평균 소득수준과 정규직 여부 등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출산과 가사부담 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됨.

저출산 대비 주거안정 대책의 정책대상이 좁게 설정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신혼부부와 청년은 최근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승으로 주거불안이 오히려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있음.

(양육과 관련된 정책환경) 부모의 비용과 시간의 관점에서, 자녀 1인당 양육비 총액 추정,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가사와 돌봄의 부부 간 분담, 부모의 생활시간과 보육서비스의 불일치를 분석함.

2012년 출생한 자녀 1인당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양육비 총액은 평균 1억 6,760만원으로 추정(상위 10%, 2억 9,341만원)되었으며,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고용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맞벌이는 물론 여성 외벌이 부부의 경우도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함.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4년)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부의 출퇴근과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불일치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인구와 관련된 미래 환경변화) 소멸위험에 놓인 시군구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인구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적응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

결론 및 시사점

추정된 양육비 총액을 고려하여, 양육의 적절한 사회적 부담수준을 설정하고, 아동수당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적정 정책조합(policy mix)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부모의 생활시간에 맞춘 보육 및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돌봄 지원의 내실화가 필요함.

만혼과 비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혼율 제고를 위해 양성평등적인 결혼 및 가족문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강화가 필요함.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대책은 정책대상 중 일부만 혜택을 받게 되므로, 기존 금리혜택과 더불어 보다 전반적인 부동산정책의 관점으로 확대접근할 필요가 있음.

인구감소로 인한 국내의 지방소멸 문제를 대비하고, 미래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적정 인구규모, 인구구조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인구정책과 지속가능한 국가전략 관점의 저출산 대책 수립이 필요함.

요  약 ∙

∙ 요  약

평가 배경 및 목적

저출산은 국가적인 관심사항으로 지난 10년간 80.2조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었으나, 출산율의 반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음.

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가져오는 국가 전체적인 효용과 국민 개개인의 효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함.

실제 결혼하고 출산 · 양육을 하는 주체인 개인의 관점에서 왜 결혼하기가 어렵고,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지를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함.

결혼 · 출산과 관련된 정책환경

가구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의 기간 동안 균등화 가구소득의 평균값은 1997년과 1998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함.

다만, 가구소득 분포의 퍼진 정도도 함께 커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연도별 가구소득 분포의 변화]

(단위: 만원)

2005년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31.6%인데 반해, 2015년에도 1.6%p 증가한 33.2%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비정규직 비율도 5.1%p 증가함.

이를 통해 청년층이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으며 장년층과 노년층의 삶 역시 어려워졌을 것으로 판단됨.

연령별 결혼대상자의 불일치(미스매치)

미혼남녀의 연령별 학력수준의 인구구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30대 이후 ‘중졸이하’ 미혼남성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석 · 박사 이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미혼남녀에 대해 학력수준 이외에 직업과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한 결과도 남녀가 ‘기대치에 맞는 결혼상대자’를 찾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음.

[미혼자의 연령별 학력수준의 인구구성]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합계출산율의 하락

합계출산율 산식에 포함된 가임기여성 중 높은 미혼여성의 비중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녀의 수가 두 명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점은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가구 당 평균 자녀의 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여성의 초혼연령이 30세를 넘어가면, 두 자녀 이상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높은 연령에서도 여전히 미혼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 합계출산율이 급감한 것으로 판단됨.

[연령별 여성인구의 결혼 및 출산 상태]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	여성
결혼의향	전체	연령(-), 자가여부(+), 월평균소득(+), 재산(+), 비혼이유:경제(+), 비혼이유:결혼시기(+)	연령(-), 학력:고졸이하(-), 예상결혼비용(+), 재산(+), 비혼이유:경제(+), 비혼이유:기타(-), 비혼이유:부담(-), 비혼이유:결혼시기(+)
	취업자	연령(-), 월평균소득(+), 비정규직(-), 비혼이유:경제(+), 비혼이유:결혼시기(+)	연령(-), 학력:고졸이하(-), 비혼이유:경제(+), 비혼이유:부담(-), 비혼이유:결혼시기(+)
결혼지연	전체	연령(-), 총근무기간(+), 미취업(+), 예상결혼비용(+)	연령(-), 월평균소득(-), 총근무기간(+), 비혼이유:부담(+)
	취업자	연령(-), 비정규직(+), 비혼이유:경제(-)	연령(-), 월평균소득(-), 총근무기간(+), 비혼이유:비경제적(-)

남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연령과 비정규직 여부는 결혼의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월평균소득은 결혼의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

결혼하지 않는 이유(비혼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이거나 결혼시기의 문제인 경우, 결혼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여성의 경우 연령과 비경제적인 부담 등이 결혼의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유나 결혼시기가 문제인 경우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결혼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는 남성의 경우 취업여부(미취업)와 정규직여부(비정규직)가, 여성의 경우 비경제적인 부담이 원인으로 나타남.

저출산 주거대책 평가

저출산 주거대책은 신혼부부 주택담보금리 우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는 5% 정도에 불과하여 정책 커버리지(coverage)가 작다는 문제를 가짐.

부동산정책과 별개로 신혼부부 대상 주거대책만 추진하는 것은 임대주택과 금리우대 혜택에 대한 신혼부부의 의존성을 높이게 될 것임.

또한, 현재와 같은 낮은 정책 커버리지 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음.

양육과 관련된 정책환경

비용의 문제: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의 추정

2012년 출생한 자녀 1인당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양육비 총액은 평균 1억 6,760만원으로 추정(상위 10%, 2억 9,341만원)되었음.

평균 양육비는 1990년에 비해 2012년 약 6,700만원(6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태어난 아이일수록 양육비 분담 수준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990년 양육비 지출분포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대비 하위 10% 가구의 1인당 양육비의 격차는 약 1억 5,500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약 2억 5,100만원으로 1억원 가량 상승함.

[출생연도별 고등학교 졸업까지 필요한 자녀 1인당 양육비 추정]

(단위: 만원)

여성고용의 문제

영유아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과 가구소득이 낮은 것은 결혼 전 취업상태였던 여성이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음을 의미함.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진 가구의 가구 소득 증가율 정체와 맞벌이 비율 증가의 정체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양육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나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

양육부담의 여성 편중의 문제

[맞벌이 부부(남성(좌), 여성(우))의 시간사용 패턴]

맞벌이 부부의 평균 하루 생활시간 중 가사와 돌봄시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출근시간대와 퇴근이후 가사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같은 방식으로 남성 외벌이 가정과 여성 외벌이 가정을 살펴 본 결과, 남성 외벌이 가정은 물론 여성 외벌이 가정에서조차도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

인구와 관련된 미래 환경변화

지방인구의 소멸위험 분석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경우 인구의 소멸이 확실시되는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의 인접도시와 대규모 공단이 입지한 여수, 창원, 구미, 이천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소멸위험이 높은 시군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기초자치단체별 소멸위험 분포]

미래환경변화와 인구정책의 필요성

다보스포럼, 옥스퍼드대학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늘어나기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또한, 미래의 일자리의 규모와 형태는 기존의 산업사회의 일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산업사회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규모를 의미하는 생산가능인구 중심의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

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려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문제가 현실화될 미래에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음.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자 및 여성 고용률의 변화]

(단위: %)

결론 및 시사점

양육비 부담의 경감 수준과 적절한 정책수단에 대한 고려

최근의 맞춤형 보육과 아동수당 관련 논의는 양육비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실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얼마의 비용이 절약되고 그것이 가구의 양육비 지출부담을 얼마나 경감시켜 주는지를 따져본 뒤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현재의 아동수당 논의는 이러한 논리전개 과정에서 양육의 사회적 부담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해당함. 중요한 것은 현금, 현물,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양육비 부담경감을 수혜자인 부모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부모의 생활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및 돌봄 지원 필요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의 경우 시간의 불일치는 부모 중 한명이 직장을 포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출퇴근 시간과 보육서비스 운영시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서비스 기관 운영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적인 결혼 및 가족문화를 통한 미혼여성 비율 감소 노력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미혼여성의 비혼이유 중 결혼으로 인한 비경제적 부담(출산과 가사 및 양육부담)이 결혼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함.

맞벌이의 경우는 물론 여성 외벌이의 경우도 가사와 돌봄부담이 여성에 편중됨.

양성평등적인 결혼문화와 가족문화의 확산으로 미혼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양육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면, 이들의 결혼의향을 높여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임.

미래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인구정책의 수립 노력

‘소멸위험지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논의와 더불어 국내인구의 분포에 대한 관심도 요구됨.

미래 인구의 규모, 질,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함.

차  례

차  례 ∙

∙ 차  례

I. 평가 개요 / 1

1. 평가 배경 및 목적	1

2. 평가 내용 및 방법	4

3. 주요 쟁점	5

II.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개요 / 7

1.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진단	7

2.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16~’20)의 정책방향	9

III. 분야별 정책환경 분석 / 11

1. 결혼·출산과 관련된 정책환경	11

가. 가구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11

나. 연령별 결혼상대자의 남녀 간 인구구조의 불일치(미스매치)	17

다.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합계출산율의 하락	21

라.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

마. 신혼부부의 주거환경 분석	33

2. 양육과 관련된 환경변화	38

가. 비용의 문제: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의 추정	38

나. 여성고용의 문제: 출산·양육과 일자리의 충돌, 그리고 교육비	46

다. 양육부담의 문제: 가사와 양육의 여성 편중	48

라. 시간의 문제: 보육서비스와 부모의 생활시간 불일치	50

3. 인구와 관련된 미래 환경변화	53

가. 지방인구의 소멸위험 분석	53

나. 미래환경변화와 인구정책	57

IV. 결론 및 시사점 / 63

1. 양육비 부담의 경감 수준과 적정 정책수단의 모색	63

2. 부모의 생활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및 돌봄 지원 강화	64

3.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 및 내실화	65

4. 양성평등적인 결혼·가족 문화를 위한 정책수단 강화	66

5.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범위(scope) 확대	67

6. 인구정책 수립 시 미래 환경변화의 선제적 반영	67

참고문헌 / 69

표 차례

차  례 ∙

[표 1] 연령별 취업자 현황	16

[표 2] 학력별 졸업자 취업 현황(2005년, 2015년)	16

[표 3] 결혼의향 관련 분석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26

[표 4] 결혼의향 관련 분석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의 빈도분석	27

[표 5] 미혼남녀(전체)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

[표 6] 미혼남녀(취업자)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

[표 7]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표 8] 신혼부부 거주주택의 주택가격	34

[표 9] 육아기에 따른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38

[표 10] 육아기에 따른 지출항목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2012년도)	41

[표 11]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2년도)	42

[표 12] 출생연도별 양육비 총액의 추정	44

[표 13]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	54

[표 14] 소멸위험 상위 15개 시군구	55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5)	1

[그림 2] 주요 저출산 대책과 합계출산율	7

[그림 3] 제3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의 정책방향	9

[그림 4]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10

[그림 5] 경제적 지표와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12

[그림 6] 사회적 지표와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13

[그림 7] 연도별 가구소득 분포의 변화	14

[그림 8] 연령별 미혼자 비율(남성 좌, 여성 우)	18

[그림 9] 남성과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 차이	18

[그림 10] 미혼자의 연령별 학력 분포	19

[그림 11] 미혼자의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분포	20

[그림 12] 미혼자의 연령별 직업 분포	21

[그림 13]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	22

[그림 14] 여성연령별 결혼건수의 변화(1991-2015)	23

[그림 15] 초혼연령별 출산자녀수(생존자녀) 분포	24

[그림 16] 연령별 여성인구의 결혼/출산 상태	25

[그림 17] 아파트 평균 매매 및 전세 가격 동향(2012~2016)	36

[그림 18] 부동산 시장 관련 수요와 공급	37

[그림 19] 육아기간에 따른 자녀 1인당 양육비	39

[그림 20] 육아기간에 따른 자녀 1인당 양육비의 연도별 변화	40

[그림 21] 출생연도별 고등학교 졸업까지 필요한 자녀 1인당 양육비 추정	45

[그림 22] 육아기별 균등화 가구소득 변화	47

[그림 23] 육아기별 맞벌이 비율의 변화	47

[그림 24] 맞벌이 부부(남성 좌, 여성 우)의 시간사용 패턴	49

[그림 25] 남성외벌이가구(상), 여성외벌이가구(하)의 부부의 시간사용 패턴	50

[그림 26] 20세 이상 취업자의 출퇴근 시간 분포	51

[그림 27] 20세 이상 취업여부별 ‘동거 가구원 돌보기 관련 활동’ 시간분포	52

[그림 28] 기초자치단체별 소멸위험 분포	56

[그림 29] 1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57

[그림 30] 직업군별 고용전망(증감) 2015-2020	58

[그림 31] 미국 노동통계국 분류에 따른 일자리의 컴퓨터화 확률	59

[그림 32]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자 및 여성 고용률의 변화	61

I. 평가 개요

∙ I. 평가 개요

1. 평가 배경 및 목적

1. 평가 배경 및 목적 ∙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결혼건수는 20만 5,900건, 출생아 수는 31만 7,400명으로, 2000년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2006년부터 10년이 지났지만, 2015년 1.24명으로 약간 상승하던 합계출산율도 올해는 1.16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매일경제, 한국 결혼 · 출산 역대 최저... 1~9월 결혼 6.5% 감소, 2016.11.24.

[그림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5)

(단위: 천명, 가임여성 1인당 명)

주: 출생아 수(막대그래프), 합계출산율(꺾은선 그래프)

자료: 통계청, ｢2015년 출생통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의 연도별 변화는 [그림 1]과 같다.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밑돌기 시작하며 저출산이 시작되었다.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을 경험한 이듬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후로도 3차에 걸친 저출산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으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극적인 반전은 확인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에서 [그림 1]을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정보 이외에,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인구구조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야기할 수 있는 인구구조 차원의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 인구구조는 사망과 이민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림 1]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1970년도 태어난 사람은 2016년 현재 40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망률은 높지 않으므로, 실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생산성의 감소와 함께 내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증가로 이어져, 근로세대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수급자의 증가는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의 근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적자 및 기금고갈을 유발하게 되며, 아동 수의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인프라의 공급과잉과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국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은 인구규모의 감소이면서,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중 하나인 ‘국민’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정확한 원인진단과 방향설정의 바탕 위에서, 명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노년부양비=[노인인구(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으로 계산되며,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게 되는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정부,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

하지만 저출산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이 저출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39.2%에 불과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세대가 정부정책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가 현재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87.9%에 이르고 있으나, ‘매우 심각하다’는 답변은 39.7%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로 사회적 부담을 겪게 될 젊은 세대인 ‘25세 미만’ 집단은 15.4%만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기존의 많은 연구와 보고서에서 경제적 관점, 사회 · 문화적 관점, 인구학적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현황분석과 원인진단, 그리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문의 결과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 인식과 국민 개개인의 인식이 다른 이유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에서 19.7조원, 제2차 기본계획에서 60.5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016년부터 5년간 108.4조원이 새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듯 국가적인 관심사항으로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가전체의 효용과 국민 개인의 효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는 노동을 공급하는 일반국민에게는 취업경쟁의 감소로 인해 노동가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생산성의 감소로 경제의 동력원이 약해지고 기업이 취업경쟁을 통과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불러온다. 개인의 효용과 국가의 효용이 불일치하는 것이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극복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대한민국정부,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이 지속되어 온 일본의 경우 2016년 1월 기준 구직자 대비 일자리 수 비율은 1.28로 최근 24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도쿄는 2.05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 대학생의 취업률은 97%에 이르고 있다(경향신문, 한국 청년 채용 늘리는 일본 기업들... 왜?, 2016.8.18.)

결국 결혼과 출산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가가 수행하는 저출산 대책은 그러한 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도와주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제 미혼남녀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관점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거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결혼하고 출산 · 양육을 하는 주체인 국민의 관점에서 왜 결혼하기가 어려운지, 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지를 관련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2. 평가 내용 및 방법

2. 평가 내용 및 방법 ∙

본 보고서는 제1장 평가개요를 포함하여 총 4장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질 제2장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플랜)｣을 통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진단과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분석의 주요쟁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방향에 따라 선정된 주요 쟁점별로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환경을 크게 결혼과 출산, 주거, 양육, 인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혼과 출산에 관한 첫 번째 절에서는 가구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연령별 결혼대상자의 미스매치,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합계출산율 하락,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정책환경을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저출산의 정책환경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본 장의 제3절에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두 번째 절에서는 양육과 관련된 환경을 분석하였는데, 양육을 비용과 시간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양육의 비용은 금전적 양육비와 여성고용과의 갈등의 관점에서 시간은 양육부담의 가정 내 분담과 부모의 생활시간과 보육서비스의 불일치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절에서는 저출산을 인구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국내의 인구구조에 관한 문제로 인구의 국내분포와 관련된 지방소멸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인공지능과 O2O(online to offline)로 정의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이로 인한 일자리 변화의 관점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이민화,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한국노동연구원 개원28주년 기념세미나 ‘기술변화와 노동의 미래’ 발표논문」. 2016.9.30.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앞서 분석한 결혼과 출산, 양육, 인구구조의 분석결과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본 보고서가 포함된 ｢저출산 대책 평가｣ 기획보고서의 ‘제4권 일자리’, ‘제5권 가족 · 양육’, ‘제6권 교육’ 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예정이다.

3. 주요 쟁점

3. 주요 쟁점 ∙

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합계출산율을 2015년 현재 1.21명에서 2020년까지 1.5명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노동력 공급부족이 해소되며, 노년부양비가 감소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의 2차에 걸친 저출산 대책에 대해 보육투자의 양적 확충에서 질적 성숙으로의 변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 여성과 남성의 고용평등이 중요하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과 같은 효과성 높은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3차 대책에서는 만혼과 비혼에 대한 대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 등 그동안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회구조와 문화 전반에 대한 거시적 대책의 수립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사회 · 경제적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국가전체의 효용이 된다는 논리에서 결혼과 출산이 개인에 도움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한 가정의 자녀는 태어나서 15년 후 국가의 생산가능인구의 한명으로 편입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 소중하다. 물론,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어 하는 경제와 사회활동이 사회를 구성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동력원이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사회구성원을 출산해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국가 역할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결혼과 출산, 양육을 앞둔 개인의 관점에서 저출산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살펴보았다.

결혼 및 출산에 관련된 정책환경으로는 첫 번째로, 가구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미래 소득의 불안정과 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정성호, 2015; 김두섭, 2008). 가구소득과 일자리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결혼대상자의 성별 미스매치 문제를 다루었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남자와 결혼하는 문화로 인해 여성 상위층과 남성 하위층이 만혼과 비혼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이정택 · 오승연, 2016).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실제로 미혼남녀의 연령에 따른 학력, 경제활동상태, 직업 등에 대해 분석하고, 남녀의 결혼대상자 미스매치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만혼과 비혼 현상을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만혼과 비혼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합계출산율의 산정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합계출산율이 가임기여성(20~49세 여성) 1명이 낳은 자녀의 수로 측정되고 있어, 비혼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만혼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역시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미혼남녀가 결혼을 결심하는데(결혼의향) 영향을 주는 요인과 결혼을 미루는데(결혼지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고려된 주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등)과 취업관련 변인(취업여부, 직종, 정규직 여부, 근로시간 등),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개인의 인식(희망 배우자 조건, 결혼하지 않는 이유 등) 등이 포함되었다. 다섯 번째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며, 거주환경과 통근거리, 학군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혹은 예비부부가 원하는 주거환경의 특성과 저출산 주거대책의 검토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양육과 관련된 정책환경을 살펴보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양육을 크게 비용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로 나누고, 비용은 금전적 비용과 양육과 여성고용과의 갈등(일 · 가정 갈등)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간의 문제는 양육부담의 가정 내 분담 문제와 보육서비스와 부모의 생활시간 간의 불일치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양육비와 관련하여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총액을 출생연도별로 화폐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와 관련된 정책환경은 국내환경과 국제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내환경은 시군구 간 인구의 분포와 관련된 논의로서 최근 ‘지방소멸’로 알려져 있는 개념인 ‘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2016년 11월 현재 인구구조의 붕괴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검토하였다. 국제환경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마스다 히로야,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2015.

II.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개요

∙ II.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개요

1.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진단

1.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진단 ∙

2006년부터 수립된 저출산 대책이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극적인 반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2004년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선정하여 2005년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06~’10)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 구현’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위한 대응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는 제2차 기본계획(’11~’15)이 시행되었는데, ‘저출산 · 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로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을 추진하였다.

[그림 ] 주요 저출산 대책과 합계출산율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

이러한 과정을 통해 10년 간 국가의 책임보육 실현, 임신 · 출산 지원 강화, 일 · 가정양립제도 확충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등 2005년의 합계출산율은 1.08에서 1.2대로 회복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극적인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2016년 현재까지도 합계출산율 1.3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에 기초하여 저출산 대책의 분야별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우선 보육과 돌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육 인프라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2013년부터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 양육비용을 경감하고,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부모의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여건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 제공시간과 근로시간의 불일치로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일 · 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확대하고(2006년), 배우자 출산휴가(2008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2012년) 등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문화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일 · 가정 양립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정착은 미흡한 단계에 있다.

임신 ·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보장성 확대와 고운맘 카드 도입(2008년) 등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인공 · 체외수정시설 지원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 임신 ·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접근방식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본인 부담 진료비 수준이 57.0%에 이르고 있다.

결혼 지원정책은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대책에 한정되어 추진되었다. 하지만, 만혼과 비혼의 문제를 개인 선택의 문제로만 간주하여 인식개선과 일자리와 주거문제와 같은 전반적인 생활안정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2.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16~’20)의 정책방향

2.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16~’20)의 정책방향 ∙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3차 기본계획은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혼가구에 대한 보육 부담 경감과 함께 일자리 · 주거 등 만혼과 비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하고 사회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 사회구조적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보육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과 교육, 양성평등, 육아 등으로 접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만혼과 비혼의 문제를 저출산 대책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결혼의 장애요인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에 추진한 저출산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장시간 근로관행 해소와 양성평등 관점의 일 · 가정양립 등 사회문화의 변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 제3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의 정책방향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일 · 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선정하고 있다([그림 4]).

[그림 ]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

III. 분야별 정책환경 분석

∙ III. 분야별 정책환경 분석

1. 결혼·출산과 관련된 정책환경

1. 결혼·출산 관련 정책환경 ∙

가. 가구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관련된 의사결정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에는 경제 · 사회적인 요인도 존재하는데, 소득과 인간다운 삶(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근로환경 등이 포함된다.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율, 평균수명 등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그림 5]와 [그림 6]은 주요 선진국(중국,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과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 사회지표 대비 출산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1인당 소득, 15세 이상 여성고용률, 시간당 국민소득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경제 ·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한 인간다운 삶을 측정하는 인간개발지수는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개발지수가 외면적인 지수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인식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면 유럽과 영미국가들이 인간개발지수와 출산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외형적인 경제 · 사회 환경과 함께 국가별 제도와 문화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시간당 국민소득과 출산율은 비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교대상인 다른 국가에 비해 시간당 국민소득과 출산율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간당 국민소득이 낮다는 것은 노동시간이 길다는 의미와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이는 최근 일・가정양립과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 경제적 지표와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1인당 국민소득(GDP/capita)

시간당 국민소득(GDP/근로시간)

자료: Gapmider, http://www.gapminder.org

[그림 ] 사회적 지표와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

인간개발지수(HDI)

자료: Gapmider, http://www.gapminder.org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의 경제 · 사회적 환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 가구소득분포의 변화를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른 가구소득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누어 균등화 가구소득을 도출하고, 연도별 소득분포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자그림(box plot)을 활용하였다. 상자그림은 4분위 경계값(상자의 아래경계와 윗경계, 그리고 상자 중간의 선)과 평균(상자 안의 다이아몬드), 왜도(분포의 대칭성)와 이상치(상자그림의 위쪽 수염 바깥쪽에 길게 늘어져 찍힌 점)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분석결과는 [그림 7]에 제시하였다.

[그림 ] 연도별 가구소득 분포의 변화

(단위: 만원)

주: 상자의 가운데 선은 균등화 중위가구소득을, 상자 안의 다이아몬드는 균등화 평균가구소득을, 그리고 상자 위쪽에 찍힌 점은 소득이 상위 75%의 가구소득에 상위 75%에 해당하는 가구소득과 하위 25%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간 차이의 1.5배를 더한 가구소득([eqn: Q _{3} +1.5 TIMES IQR])보다 높은 가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의 각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의 기간 동안 균등화 가구소득의 평균값은 1997년과 1998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균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위쪽 수염과 아래쪽 수염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은 소득의 분포가 넓게 퍼지고 있으며, 특히, 아래쪽 수염보다 위쪽 수염의 길이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은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득분포의 변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가 전반적인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같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 중에서도 소득수준의 분산에 따라, 분배가 잘 이루어져 1인당 국민소득의 분산이 낮은 국가와 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들 간 소득수준의 차이가 큰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소득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사회라고 해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득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인지 여부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 만약 소득의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과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계층 간 갈등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는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은 3.6%이다. 같은 해 청년실업률은 9.2%로 청년(15~29세) 10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다. 전체 국민의 실업률보다 청년의 실업률이 월등이 높은 것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노병만, 2013).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정의하는데, 취업자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정의되고 있어 실업률이 낮다는 것이 곧 대부분의 국민이 일자리를 통해 안정된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1]은 2005년과 2015년의 연령별 취업자 현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05년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31.6%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2015년에도 1.6%p 증가한 33.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이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50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도 5.1%p 증가하여, 청년 세대가 자신의 미래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년층과 노년층의 삶 역시 어려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은 경제적 불안정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층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는 결혼시기를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정규직 비율 증가를 인식한 청년세대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대비하기 위해 자녀를 더 많이 낳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표 ] 연령별 취업자 현황

연령대	2005년			2015년
	총 취업자(천명)		비정규직 비율	총 취업자(천명)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정규직
15-29세	4,450	1,406	31.6%	3,938	1,309	33.2%
30-49세	12,427	2,735	22.0%	12,344	2,297	18.6%
50세 이상	5,980	1,343	22.5%	9,655	2,666	27.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표 2]는 2005년과 2015년의 학력별 취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5년에 비해 2015년 전문계고의 취업률이 18.6%p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24.4%p)과 대학교(□11.9P), 대학원(□18.9%p)은 모두 취업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다만, 전문계고의 취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18.6%p 증가하였다. 이는 무조건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문계고 취업자의 노동환경과 임금조건을 향상시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출산율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 학력별 졸업자 취업 현황(2005년, 2015년)

(단위: 명, %)

연도	2005년			2015년
	졸업자 수	취업자 수	비중	졸업자 수	취업자 수	비중
전문계고(특성화고)	170,259	47,227	27.7	100,941	46,760	46.3
전문대학	228,763	177,919	77.8	182,424	97,468	53.4
대학교	268,833	154,542	57.5	322,413	147,059	45.6
대학원	77,041	60,280	78.2	94,741	56,157	59.3

주: 본 자료에서 취업자는 순수 취업자(진학자, 입대자 제외)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이상에서 살펴 본 가구소득의 양극화와 일자리의 질 저하, 청년실업은 미래의 기대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조영태, 2015).

나. 연령별 결혼상대자의 남녀 간 인구구조의 불일치(미스매치)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출산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22.2%)’가 가장 높았고,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1.5%)’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미혼의 이유는 ‘그냥’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에 비해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조건부 미혼의 경우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당 문항의 성별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9.1%, 여성이 12.9%로 여성의 응답비율이 남성보다 3.8%p 높다. 여성이 본인과 경제 · 사회적 지위가 유사하거나 우월한 남성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결혼문화로, 최상위층 여성과 최하위층 남성이 미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이정택 · 오승연, 2016).

이하에서는 2010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1% 추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령을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유배우율과 미결혼 인구 수를 추정해보았다. 이어서 연령, 학력, 직업, 경제활동상태 등의 경제 ·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여성이 연령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번씩 수행되고 있으며, 2015년 마이크로데이터가 2016년 12월 현재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득이 201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8]은 연령별 미혼자 비율을 남성(좌)과 여성(우)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연령이 높아지며, 남성보다 여성의 미혼율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의 사각형 면적에서 빨간색 혹은 파란색 면적을 제외한 하얀색 면적은 각 연령별 유배우율과 유사한 값을 가진다. 그림에서 모든 연령에서 남성의 미혼자 비중이 높으며, 결혼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후, 남성 미혼자 비중이 같은 연령 여성 미혼자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과 사별의 경우 유배우율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 연령별 미혼자 비율(남성 좌, 여성 우)

자료: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 추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그림 ] 남성과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 차이

(단위: 세)

자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그림 9]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결혼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2010년~2015년 신고된 결혼건수에 대해 여성 연령별 신랑과 신부의 나이 차의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장 많은 결혼이 발생하는 연령대인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1~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연령이 30대 후반을 넘는 경우 ‘연상녀-연하남’ 간 결혼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와 앞서 [그림 8]의 결과를 비교하면, 단순히 결혼상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에 포함된 이성의 인구 수가 적어서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미혼자의 연령별로 학력, 직업, 경제활동상태별 인구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10]은 각 연령별 인구 100% 중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석 · 박사 이상’의 각 학력별 인구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 미혼자의 연령별 학력 분포

자료: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 추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남성의 경우 20대에는 중졸이하의 비중이 거의 없었으나, 본격적으로 결혼이 일어나는 30대 이후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석 · 박사 이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 이하’의 비중도 남성과 달리 급격히 줄지 않는다. 그 결과 35세 이상의 연령에서 미혼남성과 여성의 학력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미혼자의 연령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그림 11]에 따르면, 20대 초중반 여성에서 ‘일하지 않음’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면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 미혼자의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분포

자료: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 추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보다 논의를 확장하여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미혼자의 연령별 직업 분포를 확인하였다([그림 12]). 35세 이상의 미혼여성은 주로 ‘전문직/사무직’이나, ‘서비스/판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미혼남성은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이른바 ‘농촌총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기계/장치’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도 함께 늘고 있다. 경제활동상태에서 ‘일하고 있음’으로 분류되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만혼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직업분포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혼남성과 여성에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만혼에 이른 인구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앞서 살펴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 응답을 함께 고려하면, 비혼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5세 이상 미혼여성이 기대치에 맞는 결혼상대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화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화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남성 부양자 모델 중심의 일자리 환경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결혼문화 및 여성 가장 중심의 가구의 구성과 기능이 가능한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 미혼자의 연령별 직업 분포

자료: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 추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다.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합계출산율의 하락

저출산 대책의 주요 성과지표는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20~49세의 여성을 가임기여성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전체 인구 수 대비 이들이 출산한 자녀 수로 구한다. 현재의 합계출산율이 1.24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모든 20~49세 여성이 각각 1.2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1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임기여성 중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합계출산율을 2명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자녀 1명이 있는 가정이 1명의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아니면 (결혼제도 하에서의 출산을 전제로 할 때)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를 결혼으로 유도하는 정책, 결혼하고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자녀를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 중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후에서는 이러한 만혼화의 문제가 출생아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그림 13]). 2015년 현재 남성은 32.6세, 여성은 30세가 평균 초혼연령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 초혼연령에 대한 통계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2015년 남성 평균 초혼연령이 32.6세라는 것과 그 나이에 가장 많은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결혼건수를 분석한 [그림 14]를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평균 초혼연령(평균값)과 결혼건수가 가장 많은 연령(최빈값)은 약 1~2세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최빈값과 평균값의 차이는 최근의 만혼화 경향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평균 초혼연령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평균 초혼연령과 함께 최빈 초혼연령을 제시하면, 평균값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결혼의 시기가 된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사례를 상당수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결혼건수 변화를 분석한 [그림 14]를 보면, 전체적인 결혼건수(연도별 곡선의 아래쪽 면적)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3년 결혼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뒤, 2006년부터는 결혼건수의 감소와 더불어 결혼연령의 증가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림 ] 여성연령별 결혼건수의 변화(1991-2015)

(단위: 건)

주: 결혼건수는 연도별 결혼신고건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그림 15]는 여성의 초혼연령에 따른 출산 자녀 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연령별 막대그래프의 전체 높이는 해당 연령에 (첫번째) 결혼한 여성의 인구수를 나타내며, 아래에서부터 ‘자녀없음(0명)’~‘4명 이상’까지의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20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의 초혼연령의 분포에 따르면 3명 이상 자녀를 가지는 경우는 30세 이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29세 이후는 자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가 거의 비슷하고, 그 이후는 1명인 경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자녀없음의 경우가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이 출산의 전제조건이 되며, 초혼연령이 빠를수록 평균 출산 자녀 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림 ] 초혼연령별 출산자녀수(생존자녀) 분포

주: 여성인구수는 1% 추출자료의 빈도 수에 가중치 100을 곱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 추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그림 16]은 [그림 15]를 비중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 산출에 가임기여성에 포함된 미혼여성의 비중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수가 두 명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점은 최근 들어 두 자녀 이상을 가지는 가구가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30세 이후 한 자녀의 비중은 연령별로 비슷한 반면, 두 자녀 이상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 출산의 전제 조건이 되며, 초혼연령이 빨라질수록 평균 출산 자녀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결혼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초혼연령도 늦어짐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연령별 여성인구의 결혼/출산 상태

주: 결혼/출산 상태(status)는 생존자녀 수(0, 1, 2, 3, 4명 이상) 및 미혼(5)으로 구성함.

자료: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 추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라.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출산 대책을 통해 미혼남녀에게 결혼이나 출산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의지(결혼의향)와 결혼을 미루는 이유(결혼지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김혜영 · 선보영(2011)의 분석모형을 확장하여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변수 중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3]과 같다. 분석에 포함된 미혼남녀의 평균 연령은 27.68세로, 평균 초혼연령인 32세(남자)와 30세(여자)에 비해 2~4세 정도 어리다. 월평균 소득은 147만원이며, 지출은 99만원으로 평균 48만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재산은 2,979만원이며, 부채는 364만원으로 조사되어 약 2,615만원의 순자산이 형성되어 있다. 현 조사시점까지 총 근무기간은 약 68개월로 약 5.6년이며, 미혼남녀 중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3.8시간이다. 주거비용을 제외한 적정 결혼비용은 3천만원 수준이며, 약 5년 후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결혼연령과 현재 연령의 차이를 ‘결혼지연’으로 정의하고, 결혼을 미루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 결혼의향 관련 분석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
만연령	2383	27.68	6.13	452
월평균소득(만원)	2382	147.08	115.14	128
월평균지출(만원)	2382	99.13	68.55	145
재산(만원)	2383	2979.00	7321.00	41
부채(만원)	2383	364.84	1715.00	21
근무기간(월)	1722	68.15	61.01	112
주당 근로시간(시간)	1472	43.86	9.82	447
적정결혼비용(만원)	2383	3143.00	1757.00	179
결혼지연: 계획연령-현재연령(세)	1637	5.05	2.92	1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존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주요 변수 중 범주형 변수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 4]에 정리하였다. 분석대상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46:54로 여성이 약간 많다. 연령대별로는 20~24세가 38.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표본의 수가 적어져, 40~44세는 5.71%가 포함되었다. 학력은 ‘대졸이하’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자)가 80.23%로 가장 많고, ‘고졸이하’는 15.78%, ‘석박사 이상’은 3.99%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의향은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 68.82%로 하지 않겠다는 응답 31.1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시기(결혼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가 33.45%로 가장 높고, 경제적 요인(소득, 실업, 고용불안, 주거, 결혼비용 등)이 25.01%, 결혼에 대한 가치관(구속받기 싫어서, 결혼보다 일 중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등)이 19.89%로 나타났다.

[표 ] 결혼의향 관련 분석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의 빈도분석

성별	빈도	백분율	종사상 지위	빈도	백분율
남성	1096	45.99	자영업자(고용원 유)	24	1.63
여성	1287	54.01	자영업자(고용원 무)	94	6.39
연령	빈도	백분율	무급 가족종사자	6	0.41
20~24세	918	38.53	상용직	944	64.13
25~29세	683	28.67	임시직	343	23.3
30~24세	400	16.78	일용직	61	4.14
35~39세	246	10.32	정규직 여부	빈도	백분율
40~44세	136	5.71	비정규직	457	33.9
학력	빈도	백분율	정규직	891	66.1
고졸 이하	376	15.78	시간제 여부	빈도	백분율
대졸 이하	1912	80.23	전일제	1353	91.92
석박사 이상	95	3.99	시간제	119	8.08
결혼의향	빈도	백분율	직장유형	빈도	백분율
없다	743	31.18	공무원	147	9.99
있다	1640	68.82	공공기관	50	3.4
주택소유	빈도	백분율	대기업	172	11.68
자가아님(전/월세 등)	789	33.11	중기업	275	18.68
자가소유	1594	66.89	소기업	329	22.35
배우자 조건	빈도	백분율	개인사업체	497	33.76
비경제적 조건	1918	80.49	기타	2	0.14
경제적 조건	465	19.51	비혼 이유	빈도	백분율
취업여부	빈도	백분율	가치관	474	19.89
미취업	911	38.23	경제요인	596	25.01
취업	1472	61.77	기타	365	15.32
직종	빈도	백분율	부담(경제요인 제외)	94	3.94
관리자	13	0.88	결혼시기	797	33.45
전문가	381	25.88	일가정 갈등	57	2.39
사무	429	29.14	결혼 관련 필요 정책	빈도	백분율
서비스	211	14.33	청년 실업 문제 해소	398	19.21
판매	129	8.76	청년 고용 안정화	626	30.21
농림어업	7	0.48	신혼집 마련 지원	543	26.21
기능원 및 기능관련	123	8.36	직장 내 불이익 제거	280	13.51
장치, 기계 및 조립	79	5.37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	104	5.02
단수 노무	81	5.5	과도한 혼례문화 개선	118	5.69
군인	19	1.29	기타	3	0.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존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이외에도 결혼부담(출산에 대한 부담, 남성 중심의 결혼제도 등)이 3.94%, 일 · 가정 갈등(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결혼과 직장일 간의 갈등, 사회활동 지장 등)이 2.39%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하는 배우자의 기준이 경제적 조건(직업, 경제력, 학력, 학벌 등)인 응답자가 19.51%이며, 비경제적 조건(외모, 건강, 성격, 신뢰와 사랑 등)은 80.49%이다. 이외에도 일자리와 관련된 변수로 취업여부, 직종,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직장유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결혼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 안정화가 30.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혼집 마련 지원(26.21%), 청년 실업 문제 해소(19.21%), 직장 내 불이익 제거(13.51%)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의향과 결혼지연에 관한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출산력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주요변수에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지출, 재산, 부채, 근무기간, 주당 근로시간, 적정결혼비용, 취업여부, 직종, 정규직 여부, 비혼이유 등이 포함되었다. 관측치 수는 2,383개이며 이를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모형을 구분하고,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자인 경우 직종, 정규직 여부, 주당 근로시간 등 관련 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연령, 소득, 비혼이유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정규직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다([표 5]). 연령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에 대한 의향이 줄어들고 있었다. 소득은 높아질수록 결혼의향도 높아지는데, 소득이 만원 상승할 때, 5% 높아지는 비율로 결혼의향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적정결혼비용이 높아지면 결혼의향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혼이유가 결혼시기의 문제인 경우 결혼의 의향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비결혼 경우는 비혼상태에 있게 한 경제적인 제약이 풀리면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경제적 요인 이외의 부담 때문에 비혼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결혼의향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61%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담은 결혼 후 가사와 양육의 부담, 그리고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혼 후 여성의 부담 증가가 비혼의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 미혼남녀(전체)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 결혼의향 (있다=1)	모형1(전체)
	남성			여성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상수	2.684	***		3.689	***
연령	□0.102	***	0.903	□0.154	***	0.857
학력: 고졸이하	□0.166		0.677	□0.842	***	0.181
학력: 대학 (ref=석박사이상)	□0.060		0.752	□0.024		0.411
자가소유: 자가아님 (ref=자가)	0.245	**	1.631	0.004		1.007
월평균 소득 (만원)	0.005	***	1.005	0.002	*	1.002
재산 (만원)	0.0001	**	1.000	0.000		1.000
총 근무기간 (월)	□0.0003		1.000	0.005	*	1.005
취업여부: 미취업 (ref=취업)	0.060		1.127	□0.133		0.766
(주거비제외) 예상결혼비용 (만원)	0.0001		1.000	0.0001	**	1.000
배우자조건: 비경제적 (ref=경제적)	0.031		1.064	0.014		1.027
비혼이유: 가치관	0.039		2.267	0.018		0.992
비혼이유: 경제	0.759	***	4.660	0.740	***	2.040
비혼이유: 기타	0.105		2.423	□0.490	**	0.597
비혼이유: (경제요인 제외) 부담	□1.079		0.741	□0.916	**	0.390
비혼이유: 결혼시기 (ref=일가정)	0.956	***	5.676	0.621	***	1.812
Likelihood ratio	93.36 ***			138.49 ***
□2 Log Likelihood	676.50			889.61
관측치 수	697			79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존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결혼의향에 대한 분석을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표 6]), 연령과 소득은 여전히 유의미한 변수이며, 취업상태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직인 경우보다 42%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미혼남녀(취업자)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 결혼의향 (있다=1)	모형2(취업자)
	남성			여성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상수	2.348	**		3.759	***
연령	□0.087	**	0.917	□0.153	***	0.858
학력: 고졸이하	0.016		1.236	□0.924	***	0.148
학력: 대학 (ref=석박사이상)	0.179		1.454	□0.061		0.351
자가소유: 자가아님 (ref=자가)	0.171		1.406	□0.002		0.996
월평균 소득 (만원)	0.005	**	1.005	0.003	*	1.003
재산 (만원)	0.000		1.000	0.000		1.000
총 근무기간 (월)	□0.002		0.998	0.004		1.004
직장: 공무원	0.324		1.370	□0.109		1.063
직장: 공공기관	□0.228		0.789	□0.441		0.763
직장: 대기업 (300인 이상)	0.540		1.700	0.380		1.733
직장: 중기업 (50~299인)	□0.405	*	0.661	0.103		1.313
직장: 소기업 (ref=개인사업자)	□0.239		0.780	0.237		1.501
정규직여부: 비정규직 (ref=정규직)	□0.270	**	0.583	□0.176		0.703
주당 근로시간 (시간)	□0.008		0.993	□0.004		0.996
(주거비제외) 예상결혼비용 (만원)	0.000		1.000	0.0001	*	1.000
배우자조건: 비경제적 (ref=경제적)	0.110		1.245	□0.031		0.939
비혼이유: 가치관	0.413		5.811	0.310		1.375
비혼이유: 경제	0.693	**	7.684	0.866	***	2.397
비혼이유: 기타	□0.071		3.579	□0.378	*	0.691
비혼이유: (경제요인 제외) 부담	□0.543		2.233	□1.591	***	0.205
비혼이유: 결혼시기 (ref=일가정)	0.854	**	9.026	0.803	***	2.251
Likelihood ratio	64.61 ***			124.79 ***
□2 Log Likelihood	493.47			652.10
관측치 수	543			61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존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이는 남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남성 부양자 모형으로 인해 여성과는 달리 남성은 경제적인 안정성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혼이유와 관련하여 여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 때문에 비결혼 상태인 경우 오히려 결혼의향이 139%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혼을 활용하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을 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분석에서도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부담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결혼의향이 80% 정도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7]은 결혼을 미루는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결혼을 미루는 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결혼연령과 현 연령의 차이로 결혼지연을 정의하였다. 계획하고 있는 결혼연령과 현 연령의 차이가 클수록 결혼을 미루는 것이고, 이것이 짧을수록 빨리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즉,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결혼의 지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독립변수를 결혼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석결과, 연령, 학력, 근무기간, 취업상태, 정규직 여부, 비혼이유 중 경제적 요인 이외의 부담, 결혼시기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미취업인 경우 결혼지연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이 결혼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자의 경우는 남성은 주당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결혼지연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결혼의향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 경제요인 이외의 부담이 결혼을 약 1.5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조건으로 성격과 가치관 등 비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경우 결혼지연이 줄어들고 있다.

[표 ]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 결혼지연 (계획연령-현재연령)	모형3(전체)				모형4(취업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상수	12.956	***	13.958	***	16.044	***	15.145	***
연령	□0.333	***	□0.376	***	□0.328	***	□0.398	***
학력: 고졸이하	1.108	*	0.208		0.998		□0.652
학력: 대학 (ref=석박사이상)	0.854		□0.004		0.651		□0.455
자가소유: 자가아님 (ref=자가)	0.061		0.180		□0.035		0.258
월평균 소득 (만원)	□0.002		□0.004	***	□0.0003		□0.005	***
재산 (만원)	□0.000		0.000	*	□0.000		0.000
총 근무기간 (월)	0.006	**	0.010	***	0.005		0.013	***
취업여부: 미취업 (ref=취업)	0.824	***	□0.044
직장: 공무원					□0.245		□0.545
직장: 공공기관					□0.942		0.086
직장: 대기업 (300인 이상)					□0.384		0.100
직장: 중기업 (50~299인)					□0.148		□0.041
직장: 소기업 (ref=개인사업자)					0.120		□0.224
정규직여부: 비정규직 (ref=정규직)					0.511	**	0.166
주당 근로시간 (시간)					□0.006		0.005
(주거비제외) 예상결혼비용 (만원)	0.0001	**	0.000		0.000	*	0.000
배우자조건: 비경제적 (ref=경제적)	0.474		□0.330	*	0.422		□0.502	**
비혼이유: 가치관	□0.749		0.436		□3.656	*	0.364
비혼이유: 경제	□1.058		0.037		□4.022	**	□0.120
비혼이유: 기타	□0.853		0.475		□3.656	*	0.589
비혼이유: (경제요인 제외) 부담	1.230		1.531	**	□1.831		0.937
비혼이유: 결혼시기 (ref=일가정)	□0.238		0.724	*	□3.160		0.850	*
F값	32.62	***	21.81	***	17.16	***	13.27	***
R2	48.96		39.79		47.45		41.92
관측치 수	526		511		426		4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존보건복지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마. 신혼부부의 주거환경 분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차 기본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 대책이다. 주요 사업은 크게 ‘청년 및 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학생부부 주거여건 개선’, ‘신혼부부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청년 및 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는 대학생에게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여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하고 결혼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2015년 실적을 기준으로 대학생 전세임대는 공급계획(4천호)를 초과하여, 4,700호를 공급(’15년 11월말)하였다. 2016년에는 대학생 임대주택 5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개정, 2016.9.30.

다음으로 학생부부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기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주거 여건 조성을 목표로 국립대학 기숙사 내 기혼자 숙소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2015년까지 국립대 기숙사 건립 시 수용규모의 약 5%를 기혼자 숙소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26개 대학에 1,035개소의 기혼자 숙소를 마련하였다. 현재 계획상으로 2016년 4개 대학 145개소와 2017년 2개 대학 84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이용시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인 주택매매 행태에 맞추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16년 대출한도를 수도권 1.2억원, 지방 0.9억원으로 상향하고, 0.2%p의 금리우대를 적용하여 신청시기를 결혼 3개월 전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세자금과 더불어 구입자금에 대해서도 금리우대와 신청시기 완화를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업은 2009년부터 5년 · 1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만, 연간 결혼건수(30만건)에 비해 턱없이 공급이 부족(연평균 1.5만호)하다. 또한, 여성의 초혼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의 수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출산 대책으로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임대와 더불어 국민임대 주택에서도 신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층 대상 주거대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혼부부의 주거관련 정책환경을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실시한 1, 2차 주거실태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동의 중심세대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사회적 · 경제적 국가발전의 토대 마련의 필요성과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 공급, 생애최초 주택마련 및 전세자금 대출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파악과 정책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실태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는 아파트/주상복합의 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 비해 아파트 선호도는 3.4%p, 전세의 선호도는 1.4%p 증가하였다. 실제로 신혼부부가구의 62.8%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60.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유유형별 비율은 자가가 30.4%, 전세가 45.7%, 보증금 있는 월세가 14.5%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주택의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자가인 경우 2억 1백만원, 전세인 경우 1억1천9백만원이었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수도권의 평균 주택가격은 자가가 2억3천만원, 전세가 1억3천5백만원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자가와 전세가 각각 1억8천만원과 9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표 8]).

[표 ] 신혼부부 거주주택의 주택가격

구분		자가(백만원)	전세(백만원)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백만원)	월세(만원)
전국		201.1	119.4	48.5	26.8
지역	수도권	230.3	135.3	60.6	29.4
	비수도권	180.3	93.8	35.9	24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패널조사｣

내집마련에 대한 신혼부부의 인식은 84.1%가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해 내집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 · 융자를 받은 신혼부부 가구는 57.9%이며, 대출 · 융자의 목적은 대부분 내집마련 또는 전 · 월세비 마련으로 나타났다. 대출 · 융자의 부담 가능 상환액은 원금 포함 월 평균 60만원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 가구 43만원, 중소득 가구 65만원, 고소득 가구 12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적으로 신혼부부는 주택선정 시 ‘직장과의 거리(46.8%)>주거환경(28.0%)>부모집과의 거리(16.9%)’의 순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과의 거리 항목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남편은 34분, 아내는 27분이었으며, 수도권(남편 40분, 아내 33분)보다 비수도권(남편 26분, 아내 22분)의 출퇴근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수도권에 사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표 8]의 수도권 자가 구입비용인 2억 3천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미혼남녀의 평균 재산규모([표 3])인 3천만원을 바탕으로 신혼부부가 결혼을 위해 모아둔 자금을 6천만원으로 가정하고, 평균 월수입을 294만원(1인 147만원)으로 가정하며, 매달 지출을 결혼 전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가정하면(198만원, 1인 99만원), 평균 약 100만원을 주택구입을 위한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도권 평균 자가 구입비용인 2억 3천만원 중 결혼 전 모아둔 6천만원과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고 대출금리를 5%로 가정한 뒤, 20년 동안 이자만 갚는 경우 한달 평균 약 43만원이 필요하다. 이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여유자금 100만원에서 43만원을 제하고, 57만원으로 원금을 갚거나 출산을 선택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이 상승할 것이므로, 대출상환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은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남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그보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의 저출산 주거대책인 신혼부부 주택담보금리 우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주택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하나, 실제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는 5%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결혼건수를 30만 건으로 가정할 때, 임대주택의 공급이 연평균 1.5만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담보대출 금리 우대혜택의 혜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의 경감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대책의 작은 정책 커버리지(coverage)와 더불어, 최근 3년 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급증한 것도 저출산 해결이 어려운 이유이다. ([그림 17]).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서울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전국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에 맞춘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담보대출금리 우대와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적인 신혼부부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정책이다. 부동산정책과 별개로 신혼부부 대상 주거대책만 추진하는 것은 임대주택과 금리우대 혜택에 대한 신혼부부의 의존성을 높이게 되며, 현재와 같은 낮은 정책의 커버리지 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

[그림 ] 아파트 평균 매매 및 전세 가격 동향(2012~2016)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동향(단위, 천원)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동향(단위, 천원)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www.r-one.co.kr

[그림 ] 부동산 시장 관련 수요와 공급

미분양 주택 현황(단위, 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국토연구원 홈페이지)된다.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www.r-one.co.kr

최근 부동산시장 관련 수요와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20을 넘는 수준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그림 18]). 따라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엽적인 사업도 필요하지만,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의 도움없이도 평균적인 신혼부부가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양육과 관련된 환경변화

2. 양육과 관련된 환경변화 ∙

가. 비용의 문제: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의 추정

본 장에서는 양육과 관련된 환경변화를 양육비와 양육시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력 조사 2006, 2009, 201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연도의 설문에서는 자녀의 양육비를 식료품비, 의류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물어보고 있다. 이전과 이후 출산력 조사에서는 문항이 변경되어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3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 육아기에 따른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단위: 만원)

연도	육아기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006년	1. 0~2세 영아	32.2	21.8	5.0	276.0
	2. 3~5세 및 미취학	46.2	26.8	3.5	425.0
	3. 초등학교 저학년	51.3	33.6	6.0	623.0
	4. 초등학교 고학년	51.8	25.6	6.0	219.2
	5. 중학교	58.8	36.8	5.0	551.0
	6. 고등학교	74.6	48.5	10.0	477.0
2009년	1. 0~2세 영아	41.5	24.3	5.0	185.0
	2. 3~5세 및 미취학	48.9	29.6	2.0	240.0
	3. 초등학교 저학년	60.7	36.3	3.0	582.7
	4. 초등학교 고학년	68.0	40.0	7.0	582.7
	5. 중학교	67.9	44.7	5.0	413.0
	6. 고등학교	73.0	42.4	8.0	388.9
2012년	1. 0~2세 영아	45.4	25.6	6.0	233.0
	2. 3~5세 및 미취학	56.5	32.9	6.0	319.6
	3. 초등학교 저학년	66.3	35.4	9.0	385.4
	4. 초등학교 고학년	74.0	37.6	8.0	385.4
	5. 중학교	73.3	40.2	7.0	387.0
	6. 고등학교	84.5	45.0	7.0	352.0

주: 육아기별 자녀 1인당 양육비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육아기 해당 자녀가 존재하는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 지출액을 해당 육아기 자녀의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를 3개년도 자료를 통해 분석한 뒤([표 9]), 이를 각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변환하여, 연도별 양육비를 추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육아기를 만 0~2세의 영아,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만 3~5세 유아 및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6단계로 나누어, 각각 3, 4, 3, 3, 3년씩의 기간을 할당하였다.

[그림 19]는 육아기간에 따른 자녀 1인당 양육비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3년 단위로 제시하고 있으며, 양육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평균과 함께 양육비 지출 하위 10%, 상위 10%, 상위 1%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증가하며, 지출액의 편차도 커지고 있다. 2012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영유아기에 월 45만원 정도가 지출되다가, 아이가 자람에 따라 57만원, 70~80만원, 87만원으로 증가하여 고등학교 때는 107만원이 평균 지출되었다. 상위 1% 지출군의 경우 영유아기에 월 105만원을 지출하고, 고등학교 때는 25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육아기간에 따른 자녀 1인당 양육비

(단위: 만원)

주: 2003년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2006, 2009, 2012년의 3개년 자료의 평균으로 추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육아기간에 따른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그림 20]), 최근으로 올수록 양육비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

[그림 ] 육아기간에 따른 자녀 1인당 양육비의 연도별 변화

(단위: 만원)

주: 2006년~2012년의 3개 년도를 제외한 양육비는 각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2006년~2012년 자료의 평균으로 추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육아기에 따른 양육비를 지출항목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육아기에 관계없이 사교육비이며, 영유아기 20만원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증가하여 고등학교에는 평균 47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반면, 공교육비는 초등학교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무교육으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때 발생한 공교육비는 학습준비를 위한 물품 구매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비는 영유아기가 월평균 4.3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감소하였다. 2012년 당시의 영유아 접종체계가 현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현재의 영유아 보건의료비는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 육아기에 따른 지출항목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2012년도)

(단위: 만원)

지출항목	육아기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식료품비	1. 0~2세 영아	17.99	7.49	1.00	63.64
	2. 3~5세 및 미취학	18.51	7.79	1.00	70.71
	3. 초등학교 저학년	19.91	8.32	2.83	100.00
	4. 초등학교 고학년	21.79	9.32	1.00	100.00
	5. 중학교	20.72	8.25	2.00	55.00
	6. 고등학교	22.08	9.11	2.00	100.00
의류비	1. 0~2세 영아	8.28	6.34	1.00	60.00
	2. 3~5세 및 미취학	7.11	5.06	1.00	50.00
	3. 초등학교 저학년	6.88	5.03	0.71	50.00
	4. 초등학교 고학년	7.42	5.53	0.71	63.64
	5. 중학교	6.73	4.81	1.00	40.00
	6. 고등학교	7.38	5.62	1.00	50.00
보건 의료비	1. 0~2세 영아	4.39	4.58	1.00	35.00
	2. 3~5세 및 미취학	3.86	6.24	0.71	126.00
	3. 초등학교 저학년	2.79	3.92	0.71	63.00
	4. 초등학교 고학년	2.72	3.47	0.58	45.96
	5. 중학교	2.87	5.43	1.00	70.00
	6. 고등학교	2.73	3.91	0.71	40.00
공교육비	1. 0~2세 영아	13.30	16.67	1.00	100.00
	2. 3~5세 및 미취학	13.95	19.25	0.71	200.00
	3. 초등학교 저학년	8.28	14.46	0.71	200.00
	4. 초등학교 고학년	7.80	13.67	0.71	200.00
	5. 중학교	10.27	15.63	1.00	185.00
	6. 고등학교	19.94	21.09	1.00	142.00
사교육비	1. 0~2세 영아	19.99	19.84	1.00	130.00
	2. 3~5세 및 미취학	27.43	23.21	0.71	200.00
	3. 초등학교 저학년	36.32	26.25	0.71	282.84
	4. 초등학교 고학년	40.67	27.65	0.71	282.84
	5. 중학교	42.34	31.03	1.00	300.00
	6. 고등학교	47.45	35.90	1.00	300.00

주: 육아기별 자녀 1인당 양육비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육아기 해당 자녀가 존재하는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 지출액을 해당 육아기 자녀의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2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앞서 살펴본 양육비가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표 11]).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사교육비이며 전체 가구 소비지출의 평균 10% 정도를 차지한다.

[표 ]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2년도)

(단위: %)

지출항목	육아기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식료품비	1. 0~2세 영아	6.1	2.7	0.4	20.0
	2. 3~5세 및 미취학	5.6	2.4	0.3	15.5
	3. 초등학교 저학년	5.5	2.4	0.8	18.3
	4. 초등학교 고학년	5.9	2.5	0.3	21.2
	5. 중학교	5.5	2.3	0.3	17.9
	6. 고등학교	5.6	2.4	0.4	17.0
의류비	1. 0~2세 영아	2.8	2.2	0.2	29.4
	2. 3~5세 및 미취학	2.1	1.3	0.2	8.5
	3. 초등학교 저학년	1.9	1.3	0.2	14.1
	4. 초등학교 고학년	1.9	1.2	0.2	11.8
	5. 중학교	1.7	1.1	0.1	8.0
	6. 고등학교	1.8	1.2	0.1	10.4
보건 의료비	1. 0~2세 영아	1.5	1.6	0.1	15.2
	2. 3~5세 및 미취학	1.1	1.5	0.1	19.3
	3. 초등학교 저학년	0.8	1.2	0.1	25.2
	4. 초등학교 고학년	0.7	0.9	0.1	13.1
	5. 중학교	0.7	1.2	0.1	12.9
	6. 고등학교	0.6	0.9	0.1	9.5
공교육비	1. 0~2세 영아	3.9	4.3	0.2	20.9
	2. 3~5세 및 미취학	3.8	4.5	0.1	27.3
	3. 초등학교 저학년	2.1	3.1	0.1	26.7
	4. 초등학교 고학년	2.0	3.0	0.1	33.3
	5. 중학교	2.6	3.6	0.1	30.5
	6. 고등학교	5.1	5.5	0.1	50.0
사교육비	1. 0~2세 영아	5.6	4.7	0.2	26.7
	2. 3~5세 및 미취학	7.6	5.4	0.2	50.0
	3. 초등학교 저학년	9.3	5.2	0.2	40.0
	4. 초등학교 고학년	10.1	5.4	0.2	40.0
	5. 중학교	10.2	5.8	0.2	38.5
	6. 고등학교	10.8	6.8	0.2	55.6

주: 자녀의 육아기별로 해당 지출항목에 대한 소비지출액을 같은 육아기 자녀의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고, 이를 균등화 월평균 가구지출액으로 나눈 백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2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보건의료비는 0.6~1.5%에 해당하여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의류비와 공교육비의 순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전체 교육비가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15.9%이다. 식료품비의 비중은 육아기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특정 연도의 0~2세 영아 양육비용부터 고등학교 양육비용까지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2006년에 태어난 아이가 2009년 누리과정, 2012년 초등학교 저학년, 2015년 초등학교 고학년, 2018년 중학교, 2021년 고등학교를 간다고 가정하고 이들 각 연도의 해당 육아기 양육비를 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양육비 지출 상위 10%, 하위 10%, 상위 1%의 양육비 총액도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할 때, [eqn: mu ±1.29 sigma]에 자료의 약 80%가 포함되므로 [eqn: mu +1.29 sigma]를 상위 10%의 최소값, [eqn: mu -1.29 sigma]를 하위 10%의 최대값으로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eqn: mu ±2.33 sigma]에 자료의 약 98%가 포함되므로, [eqn: mu +2.33 sigma]를 상위 1%의 최소값으로 정의하였다.

[표 12]는 출생연도별 양육비 총액을 추정한 것으로, 1991년생 자녀가 2006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는 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2012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약 1억 7천만원이 필요하며, 상위 10% 양육비 지출 집단은 2억 9천만원, 상위 1%는 3억 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 출생연도별 양육비 총액의 추정

(단위: 만원)

기준연도 (출생연도)	구분	0~2세 영아	3~5세 및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양육비총액
2006년 (1991년)	평균집단	32.2	46.2	51.3	51.8	58.8	74.6	10,023.2
	하위10%	4.0	11.6	8.0	18.7	11.3	12.0	2,240.5
	상위10%	60.4	80.8	94.6	84.8	106.2	137.2	17,805.9
	상위1%	83.1	108.7	129.5	111.5	144.5	187.6	24,080.3
2009년 (1994년)	평균집단	41.5	48.9	60.7	68.0	67.9	73.0	10,767.0
	하위10%	10.2	10.7	13.9	16.5	10.2	18.4	2,624.8
	상위10%	72.9	87.2	107.6	119.6	125.5	127.7	18,909.1
	상위1%	98.2	118.0	145.4	161.1	172.0	171.8	25,473.3
2012년 (1997년)	평균집단	45.4	56.5	66.3	74.0	73.3	84.5	11,916.1
	하위10%	12.3	14.0	20.6	25.5	21.5	26.5	3,057.4
	상위10%	78.4	99.0	111.9	122.5	125.2	142.5	20,774.8
	상위1%	105.1	133.2	148.7	161.6	167.0	189.2	27,916.8
2015년 (2000년)	평균집단	44.7	57.1	67.0	72.6	75.3	87.6	13,179.4
	하위10%	9.7	13.7	15.7	22.8	15.9	21.0	3,128.3
	상위10%	79.6	100.5	118.4	122.5	134.6	154.2	23,230.4
	상위1%	107.7	135.5	159.8	162.7	182.4	207.9	31,333.6
2018년 (2003년)	평균집단	46.9	59.9	70.4	76.3	79.0	92.0	14,272.9
	하위10%	10.2	14.3	16.5	23.9	16.7	22.1	3,599.4
	상위10%	83.5	105.5	124.3	128.6	141.3	161.9	24,946.3
	상위1%	113.1	142.3	167.8	170.9	191.5	218.3	33,551.3
2021년 (2006년)	평균집단	49.2	62.9	73.9	80.1	83.0	96.6	14,830.6
	하위10%	10.7	15.1	17.3	25.1	17.6	23.2	3,657.2
	상위10%	87.7	110.8	130.5	135.1	148.4	170.0	26,004.1
	상위1%	118.8	149.4	176.2	179.4	201.1	229.2	35,012.1
2024년 (2009년)	평균집단	51.7	66.1	77.6	84.1	87.1	101.4	16,003.4
	하위10%	11.3	15.8	18.1	26.3	18.5	24.4	3,972.8
	상위10%	92.1	116.4	137.1	141.8	155.8	178.5	28,033.9
	상위1%	124.7	156.9	185.0	188.4	211.1	240.6	37,733.0
2027년 (2012년)	평균집단	54.3	69.4	81.5	88.3	91.5	106.5	16,760.5
	하위10%	11.8	16.6	19.1	27.7	19.4	25.6	4,179.8
	상위10%	96.7	122.2	143.9	148.9	163.6	187.4	29,341.1
	상위1%	130.9	164.7	194.3	197.8	221.7	252.7	39,483.7

주. 1. 2006년, 2009년, 2012년의 각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의 실측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연도는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100 기준)를 2006, 2009, 2012년도의 실측값에 가중치로 고려하여 추정함.

2. 상위 10%와 상위 1%, 그리고 하위 10%는 해당 집단의 최솟값 혹은 최댓값 추정치로 2006, 2009, 2012년 실측값의 표준편차를 평균에 더하거나 뺀 값으로 추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2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그림 21]은 출생연도별로 필요한 양육비 추정액을 나타낸 것이다. 자녀의 출생연도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양육비를 2006년~2012년까지의 실측자료에 각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환산한 값이므로,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한 명목가격은 아니지만, 2006년~2012년의 물가수준으로 연도 간 양육비의 규모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석결과, 평균 양육비는 1990년에 비해 2012년 약 6,700만원(6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태어난 아이일수록 양육비 분담 수준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양육비 지출분포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대비 하위 10% 가구의 1인당 양육비의 격차는 약 1억 5,500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약 2억 5,100만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 출생연도별 고등학교 졸업까지 필요한 자녀 1인당 양육비 추정

(단위: 만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2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양육비 부담의 분석결과 평균 양육비 총액인 1억 7천만원을 복리 3.5% 금리로 18년 동안 나누어 지출한다면 월 82만 6천원에 해당한다. 만약 이러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보조한다면 양육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월 43.8만원~82.5만원 정도의 비용이 이미 각 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출되고 있다. 문제는 부모들이 이러한 국가의 보조를 인지하느냐와 지출된 국가의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양육비 총액을 추정할 때, 이미 국가의 보조에 의해 지출이 줄어든 부분은 가구의 양육비 지출감소로 반영되었으므로, 국가에서 월 82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양육비 부담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

2015년과 2016년 영아 대상 월 보육료 지원단가 비교            (단위: 천원)

연령	2015년			2016년 7월
				종일반			맞춤반
	총계	보육료		총계	보육료		총계	보육료			바우처
		부모	기본		부모	기본		소계	부모	기본
0세	778	406	372	825	430	395	799	739	344	395	60
1세	537	357	180	569	378	191	553	493	302	191	60
2세	413	295	118	438	313	125	435	435	375	250	60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영유아보육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경제동향&이슈 제47호」 2016.9.

나. 여성고용의 문제: 출산·양육과 일자리의 충돌, 그리고 교육비

미혼여성의 결혼지연과 결혼의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결혼으로 인한 비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는 남성에 대한 분석모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받는 차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는 자녀의 육아기별 가구의 소득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가구의 소득은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며, 고소득의 안정된 일자리인가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자녀의 육아기별로 평균 가구 소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주부양자)의 임금이 시간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를 [그림 23]의 육아기별 맞벌이 비율의 변화와 함께 비교하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가구소득의 상승이 비단 가장의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맞벌이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육아기별 균등화 가구소득 변화

(단위: 만원)

주: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가구소득을 도출함.

자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그림 ] 육아기별 맞벌이 비율의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이러한 맞벌이 비율의 증가와 가구소득의 증가는 우선, 영유아기의 낮은 맞벌이 비율과 가구소득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 즉, 결혼 전 취업상태였던 여성이 왜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미혼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상태와 직업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당한 비율의 여성이 미혼상태에서는 취업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출산 후 맞벌이 비율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방증이다.

아이가 자라면서 맞벌이 비율도 함께 증가한다. 물론 가구소득도 높아진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장의 임금 증가율이 연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늘고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가구 소득 증가율의 정체와 맞벌이 비율 증가의 정체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이 스스로 등 · 하교하고 혼자 집에 있을 만큼 자란 나이가 아니라는데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영유아기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저녁 6시까지 돌봄을 받던 아이가 아직 자립하기 어려운 애매한 나이에 1시면 하교를 하고 집에 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과후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분석결과는 이러한 해결책이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중학교 이후의 맞벌이 비율과 가구 소득의 가파른 증가이다. 이 또한 양육부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사교육비의 급증이 그 이유이다. 대학입시를 위해 고등학생은 월평균 47.45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며, 많게는 93.76만원(양육비 지출상위 10%)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게 된다. 이러한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비 부담의 경감 또한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양육부담의 문제: 가사와 양육의 여성 편중

결혼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가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과 가사의 부담은 여성에게 결혼을 부담으로 생각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림 24]는 맞벌이 부부의 평균 하루 생활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성의 경우 출근시간대와 퇴근이후 가사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곧 가사의 부담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평균적인 시간 사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정된 시간에서 해당 일에 관심과 부담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돌봄의 시간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사와 돌봄에서 벗어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입하게 된다.

[그림 ] 맞벌이 부부(남성 좌, 여성 우)의 시간사용 패턴

주: 남성의 시간사용(좌)과 여성의 시간사용(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래프의 아래쪽에서부터 ‘가사>돌봄>일>이동>여가>개인유지’의 순으로 표시하였음.

자료: 금현섭,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결혼과 가족의 관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책
콜로키움 “저출산 대책 길을 찾다” 발표자료집」 국회예산정책처. 2016.10.13.

남성 외벌이 가정과 여성 외벌이 가정의 경우 시간사용은 어떻게 다를지 살펴본 결과는 [그림 25]와 같다. 남성 외벌이 가구의 경우 남성은 돌봄과 가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며 모든 시간을 일에 투입하고 있다. 반면, 남성 외벌이 가구의 여성은 돌봄과 가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성 외벌이 가구를 분석한 결과는 여성이 왜 기대치에 맞는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외벌이의 경우 일, 가사, 돌봄이 모두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남성의 경우 의미 없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이 결혼을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 남성외벌이가구(상), 여성외벌이가구(하)의 부부의 시간사용 패턴

자료: 금현섭,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결혼과 가족의 관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책
콜로키움 “저출산 대책 길을 찾다” 발표자료집」국회예산정책처. 2016.10.13.

라. 시간의 문제: 보육서비스와 부모의 생활시간 불일치

양육을 위한 시간량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루 중 어떤 시점에 양육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중요하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일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언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양육을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20세 이상 취업자의 남녀별 출퇴근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26]과 같다. 출근은 보통 7~8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녁 6~7시에 가장 많은 퇴근이 이루어진다. 취업한 남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여성에 비해 출근 시간이 조금 빠르고, 퇴근시간은 조금 늦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오전 9시~10시 사이와 오후 4시~5시 사이에 평균보다 많은 출근과 퇴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찍 출퇴근하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여성의 경우 대략적으로 어린이집의 등교와 하교 시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남녀 모두 일찍 출근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율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출근과 달리 퇴근시간은 밤 12시까지 분포가 두텁게 남아 있다. 만약,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가 모두 늦게 까지 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관해 장시간 근로관행 철폐, 아이돌봄사업을 통해 야간 · 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필요할 때 언제나 활용이 가능한지, 지역적인 제약은 없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 20세 이상 취업자의 출퇴근 시간 분포

(단위: %)

자료: 통계청(2014)의 ｢생활시간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다음 [그림 27]은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동거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시간대별 조사결과이다. 동거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이란, 등하교 시켜주기와 병원 데려가기 등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20대 기혼남녀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 등의 등하교를 주로 포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 20세 이상 취업여부별 ‘동거 가구원 돌보기 관련 활동’ 시간분포

(단위: %)

자료: 통계청(2014)의 ｢생활시간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해당 활동은 하루 중 전체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것이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전체 활동의 2.5%에 머물고 있다. 20세 이상 미취업 기혼여성은 8시 30분~9시 30분 사이와 3시~5시 사이에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취업 기혼여성도 미취업 기혼여성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을 한다. 다만, 미취업 여성에 비해 6시 이후 꼬리부분이 두텁게 존재하여,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가 연령대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20세 이상 기혼 남녀에 대한 자료이므로, 8시 이후나 새벽1시까지 돌보기 관련 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중고등학생의 학원의 등 · 하원 관련 이동일 가능성이 높다.

3. 인구와 관련된 미래 환경변화

3. 인구와 관련된 미래 환경변화 ∙

가. 지방인구의 소멸위험 분석

본 절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전체적인 인구규모의 감소 문제 이외에, 지역 간 인구감소의 속도가 달라 발생하는 지방 인구의 소멸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소멸위험지수(이상호, 2016)는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현재 시점은 20세~39세 가임여성인구의 비중과 65세 노인인구의 비로 정의된다. 가임여성인구의 수가 많을수록 향후 30년 이내 해당 지역의 인구유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노인인구의 수가 많아지면 인구소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인구의 이동과 출산율 변동, 사망률에 따라 다양한 미래가 예상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조건을 단순화한 상태에서 소멸지수 값이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 지역이 인구학적인 쇠퇴위험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또한, 0.5 이하가 되는 경우 인구구조에 급변이 있지 않는 한 해당 지역의 소멸 가능성이 커진다.

20세~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보다 적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시도별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6년 7월 들어 전국의 소멸위험지수가 1.0 이하로 내려가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합계출산율로만 제시되던 저출산 문제의 수준을 계량화한 지수를 이용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1.0보다 작은 시도는 ‘전남<경북<전북<강원<부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남은 소멸 가능성이 높은 0.5에 근접하고 있어, 가까운 시기에 0.5 미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

(단위: 명)

시도명	전체 인구		20-39세 여성인구 수		65세 이상인구 수		소멸위험지수
	’15.7.	’16.7.	’15.7.	’16.7.	’15.7.	’16.7.	’15.7.	’16.7.
전국	51,448,183	51,634,618	6,935,437	6,897,735	6,684,568	6,902,822	1.038	0.999
서울	10,071,654	9,981,673	1,567,969	1,544,559	1,247,714	1,283,613	1.257	1.203
부산	3,518,955	3,508,095	459,611	454,581	507,049	526,895	0.906	0.863
대구	2,490,799	2,484,856	319,421	315,540	311,896	323,127	1.024	0.977
인천	2,916,719	2,937,217	414,540	413,980	307,731	319,613	1.347	1.295
광주	1,476,716	1,472,481	207,561	204,274	163,797	170,131	1.267	1.201
대전	1,525,195	1,516,291	214,619	211,005	163,023	168,973	1.316	1.249
울산	1,170,232	1,173,066	155,647	154,585	100,879	106,380	1.543	1.453
세종	189,478	232,117	28,013	34,976	21,351	23,577	1.312	1.483
경기	12,444,924	12,629,325	1,749,886	1,760,107	1,294,218	1,350,633	1.352	1.303
강원	1,547,737	1,548,636	171,788	170,047	259,205	264,494	0.663	0.643
충북	1,581,840	1,587,539	193,130	191,648	232,572	238,023	0.830	0.805
충남	2,069,109	2,086,737	250,692	249,792	337,814	346,052	0.742	0.722
전북	1,869,354	1,865,612	214,608	211,736	329,604	338,055	0.651	0.626
전남	1,903,046	1,903,692	199,346	198,868	388,518	395,772	0.513	0.502
경북	2,698,899	2,702,210	304,621	299,998	475,895	486,498	0.640	0.617
경남	3,356,488	3,369,271	407,836	403,654	459,034	473,122	0.888	0.853
제주	617,038	635,800	76,149	78,385	84,268	87,864	0.904	0.892

자료: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 2016.7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한국고용정보원 미간행 자료)」 행정자치부. 2016.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1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전국 시군구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하였다. 전체 245개 시군구 중 153개(1.0미만)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그 중 83개가 인구의 소멸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에는 농촌지역 이외에도, 부산의 동구와 영도구와 같은 도시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분석결과 소멸위험이 높은 15개의 시군구를 제시하였다([표 14]). 시도별 분석결과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상위 15개 시군구 중 7개 시군구가 경상북도에 속해 있다. 특히, 시도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는 경상남도에서도 합천군과 남해군이 위험지수 상위 15개 시군구에 포함되었다. 이는 경상남도의 경우 도 내에서도 소멸위험지수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에 비해 20~39세 여성인구 수가 16.7%에 불과해 인구 소멸위험이 가장 큰 시군구로 분석되었다. 의성군은 11월 말 기준 787명이 사망한 반면, 출생아 수는 247명에 그쳐 사망자가 출생자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 소멸위험 상위 15개 시군구

(단위: 명)

시군구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20~39세 여성인구 수	소멸위험지수
경상북도 의성군	19,847	3,324	0.167
전라남도 고흥군	25,362	4,375	0.173
경상북도 군위군	8,650	1,547	0.179
경상남도 합천군	16,947	3,111	0.184
경상남도 남해군	15,670	2,961	0.189
경상북도 영양군	5,881	1,194	0.203
경상북도 청송군	8,594	1,756	0.204
경상남도 산청군	11,626	2,426	0.209
전라남도 신안군	13,804	2,920	0.212
경상북도 청도군	14,254	3,027	0.212
경상북도 봉화군	10,682	2,274	0.213
경상북도 영덕군	12,877	2,759	0.214
전라남도 보성군	15,271	3,274	0.214
경상남도 의령군	9,456	2,028	0.214
전라남도도 함평군	11295	2524	0.223

자료: 이상호(2016)의 방법론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주민등록인구통계 시스템, http://rcps.egov.go.kr, 2016.11.)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전국적인 소멸위험지수의 분포는 [그림 26]과 같다. 하얀색이 소멸위험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가 여기에 해당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의 인접도시와 대규모 공단이 입지한 여수, 창원, 구미, 이천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다. 소멸위험이 높은 0.5미만 지역이 지도 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 기초자치단체별 소멸위험 분포

자료: 이상호(2016)의 방법론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주민등록인구통계 시스템, http://rcps.egov.go.kr, 2016.11.)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더불어 젊은 인구, 특히 여성인구의 대도시지역 유입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귀농장려정책이나, 출산보조금, 결혼이민 등은 한계가 있다.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의 실질적인 인구감소로 행정과 복지, 교육, 문화시설과 관련 인프라가 무너져 제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단기간에 인구 수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이나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규모를 추정하여, 행정 및 관련 사회서비스의 시군구 간 통합이나 시군구 자체의 통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토 전체의 균등한 인구분배를 통해 인구과밀로 인한 문제와 인구소멸로 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미래환경변화와 인구정책

인구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감소가 문제되는 것은 일부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 국한된다. [그림 29]는 국가수준에서 1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간에 반비례 관계가 존재하며, 대륙별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저출산은 전세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선진국이 겪고 있는 인구변천의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림 ] 1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자료: gapminder, www.gapminder.org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사망률 감소로 인한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rtifiitial intelligence, AI)의 발전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으로 생산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물질 소비의 감소와 함께 놀이와 문화와 같은 정신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민화, 2016).

중요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감소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포럼)가 2016년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로봇과 인공지능 등 4차산업의 확산으로 향후 5년 간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는 210만개에 그쳐 500만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감소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그림 30]).

[그림 ] 직업군별 고용전망(증감) 2015-2020

(단위, 천개)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20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군은 사무 · 행정(475.9만), 제조 · 생산(160.9만), 건설 · 추출(49.7만), 예술 · 디자인 · 오락 · 스포츠 · 미디어(15.1만), 그리고 시설 및 정비(4만)이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은 사업과 재정운용(49.2만), 관리(41.6만), 컴퓨터 및 수학(40.5만), 건축 및 공학(33.9만), 판매관련(30.3만), 교육 및 훈련(6.6만) 등이 있다.

Frey와 Osborne(2013)은 미래의 일자리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의 일자리 중 어떤 일자리가 컴퓨터화(computerisation)될 수 있는 확률(민감도)이 높은지를 계산하여 4차산업혁명 이후 사라지게 될 직업(at-risk job)을 전망하였다.

컴퓨터화의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일수록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기술개발에 의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 미국 노동통계국 분류에 따른 일자리의 컴퓨터화 확률

자료: Frey and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Machine and Employment Workshop, 2013.

분석결과를 민감도가 낮은(low), 중간(medium), 높은(high) 일자리로 나누었는데([그림 31]), 컴퓨터화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는 교통 · 운송(trasportation and material moving), 생산(production), 설치관리수선(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건설 및 추출(construction and extraction), 농어업 및 임업(farming, fishing, and forestry), 사무 및 행정지원(office and administrative support), 판매관련(sales and related), 서비스(service)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관리 · 재무(management, business, and financial), 컴퓨터 및 공학(computer, engineering, and science), 교육 · 법 · 지역서비스 · 예술(education, legal, community serveice, arts, and media), 임상의료 · 돌봄 (healthcare practitioners and technical) 등은 컴퓨터화 가능성이 낮은 일자리로 분류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늘어나기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순수한 증가일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감소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나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생산의 관점에서는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분야에서 발생할 것이며, 소비의 관점에서는 소비자 개인의 서로 다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한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기존 산업사회의 일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규모를 의미하는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는 신기술과 접목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대 간 일자리의 분리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참여는 세대 간 혹은 남성과 여성 간의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과 갈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과 양육문화에서 여성의 취업은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송유미 · 이제상, 2011). 또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려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문제가 현실화될 미래에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그림 32]와 같이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률은 1990대 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여, 2065년 2,062만명으로 2015년의 55.1%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015년 이전은 생산가능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한정된 일자리에 대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청년과 고령자가 경쟁하고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2017년 이후의 상황은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과 고령자가 메꾸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2016.12.8.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적응의 관점에서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고령자 고용률의 증가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들의 고용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 시스템의 정착을 고민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일・가정양립과 양성평등적 결혼관과 직장문화 등은 저출산 극복대책이면서 동시에 저출산 사회에 적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자 및 여성 고용률의 변화

(단위, %)

주: 고령자 고용률은 55세~64세 인구의 고용률을 의미함(OECD 기준).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아울러 미래 우리사회의 적정인구 규모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술과 일자리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의 인구대체 수준 달성을 위한 합계출산율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반면, 미래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인구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단기적 관점에서 합계출산율 제고를 통한 저출산 극복과 이미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적응방안 등이 마련되는 것과 함께, 중 ·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의 마련을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 IV. 결론 및 시사점

1. 양육비 부담의 경감 수준과 적정 정책수단의 모색

1. 양육비 부담의 경감 수준과 적정 정책수단의 모색 ∙

양육의 부담은 크게 금전적 비용의 문제와 돌봄과 가사를 위한 시간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양육의 금전적 부담은 아이가 태어나서 영유아기와 초 · 중 ·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필요한 식료품, 의류, 보건의료, 교육비를 모두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약 1억 6,760만원이 소요되며, 양육비 지출 상위 10%는 2억 9,341만원, 상위 1%는 3억 9,483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보육서비스와 최근의 아동수당의 논의는 양육비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실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얼마의 비용이 절약되고 그것이 가구의 양육비 지출부담을 얼마나 경감시켜 주는지를 따져본 뒤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리를 얼마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 양육비 수준인 1억 6,760만원을 18년 동안 매월 나누어 부담한다고 할 때, 연복리 3.5%에서 약 80만원씩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영유아와 초 · 중 · 고 학생에게 매월 정부에서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 금전적 급부의 합이 80만원 수준을 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양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의 전달방식과 수단이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의 급부가 월 80만원 수준에 못 미친다면 국가와 부모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더 부담해야 할 부분을 현금, 바우처, 현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수단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제공해야 한다. 현재의 아동수당 논의는 이러한 논리전개 과정에서 국가가 더 부담해야 할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제공한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양육비 부담 경감 대책의 효과를 수혜자인 부모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부모의 생활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및 돌봄 지원 강화

2. 부모의 생활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및 돌봄 지원 필요 ∙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기존 대책들의 실패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취업모의 출근시간과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불일치를 이미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시간의 불일치는 본 보고서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의 경우 시간의 불일치는 부모 중 한명이 직장을 포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영유아기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를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 중요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과 앞서 말한 오전 8시와 오후 3시 이후의 시간은 시간 당 지불비용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의 불일치가 해결되면 맞벌이가 가능하게 되어 소득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3차 기본계획에서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맞춤형 보육은 시간이 필요한 부모에게 시간을 추가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종일제가 필요 없는 외벌이 가구의 부모에게 양육의 부담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벌이 가구의 부모가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뿐, 맞벌이 가구 부모의 생활시간에 맞춰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통근시간을 고려하면 출퇴근 전후 최소 1시간 보육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종일반이 운영되어야 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출퇴근 시간과 보육서비스 운영시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서비스 기관 운영시간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때, 부모의 출퇴근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아니라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인 40분을 고려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보육이 가능해야 일과 보육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직업이나 과업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아이돌봄서비스가 도입되어 있으나, 이용가구는 2015년 기준 5만 8천여 가구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유가 정기적인 보육서비스에 맡길 수 없는 특수한 시간대와 상황인 경우임을 인식하고 주요 활용 시간대와 요일, 상황에 대한 사례를 축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고려는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 관점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 및 내실화

3.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아이의 육아기별 균등화 가구소득과 맞벌이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 직후 맞벌이 비율은 31.1%로 미혼여성 고용률인 49.9%(2015년 기준, 통계청)에 비해 18.8%p 낮은 수준이다. 이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에서 여성이 받는 불이익을 대변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가구의 소득과 맞벌이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부양자의 경력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임금상승효과와 더불어 부부양자의 맞벌이가 가능해지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증가율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감소하였다가 중학교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같은 시기 맞벌이 비율의 정체 혹은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부양자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 마땅한 돌봄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또한, 부모의 생활시간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수요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요가 없는 학교의 경우 운영되지 않기도 하면서 보편적인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초등학교 돌봄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초등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방과후 돌봄과 지역의 가족지원기관을 활용한 부모의 생활시간에 맞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앞서 분석한 양육비 분석에서 나타난 초등학교에서의 사교육비 발생은 사설학원을 통해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민간시장에서 구매하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4. 양성평등적인 결혼·가족 문화를 위한 정책수단 강화

3.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본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미혼여성의 결혼 기피 이유와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본 남녀의 가사와 양육 분담, 그리고 결혼상대자 선정의 고정관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연령별 결혼상대자의 미스매치 분석 결과,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혼여성의 비혼이유 중 결혼으로 인한 비경제적 부담(출산과 가사 및 양육부담)이 결혼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활시간을 통해 살펴본 가사와 돌봄의 부부 간의 분담은 맞벌이의 경우는 물론 여성 외벌이의 경우도 가사와 돌봄이 여성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령별 결혼상대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직업, 학력,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여성을 기준으로 같은 연령 혹은 그 이상의 남성의 사회적 지위별 구성이 여성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결국 남성 중심적인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인 문화로 바뀌어야 해결가능한 것들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을 기대하는 여성의 심리도 여성 외벌이 혹은 맞벌이 상황에서 여성의 가사와 육아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성과지표는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이 20~49세 여성 인구로 해당 연령대의 여성이 출산한 아이의 수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미혼여성의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된다. 또한, 여성의 만혼화는 마땅한 결혼상대자를 더욱 찾기 어렵게 만들게 되며, 결혼을 하더라도 초혼연령이 낮은 결혼보다 평균 출산아 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적인 결혼문화와 가족문화의 확산으로 미혼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양육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면, 이들의 결혼의향을 높여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범위(scope) 확대

5. 전반적인 부동산정책의 관점에서 신혼부부 주거안정 접근 필요 ∙

제3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은 청년의 생활과 주거안정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결혼 3개월 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특정대상을 위한 차별적 우대정책인 금리우대와 임대주택 제공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금리우대 혜택(0.2%p)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금리혜택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특정 정책대상을 위한 사업과 더불어 일반적인 부동산 안정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혼남녀가 평균적인 2억 3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과 결혼전 모아둔 자금, 그리고 부부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다만,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임금수준의 상승률을 압도한다면 일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대책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주거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6. 인구정책 수립 시 미래 환경변화의 선제적 반영

6. 인구정책 수립 시 미래환경변화의 선제적 반영 ∙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34%의 시군구가 인구소멸 위험에 깊게 빠져 있으며(소멸위험지수 0.5 미만), 약 60%가 향후 인구소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소멸위험은 대도시와 그 배후도시, 대규모 공단이 입지한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방의 시군구가 포함된다.

미래의 인구변동은 지방소멸의 예와 같은 인구이동과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향후 어느 정도가 적정한 인구규모인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한 출산아 수 증가 필요성은 현재의 환경조건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환경적 조건이 변화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대체 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 아래로 내려간 1983년 이후에도 기존의 산아제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현재의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자녀의 수가 곧 노동력의 크기를 의미했었으나, 산업사회에 이르러 인구의 수보다 인구의 질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통신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과 노동은 현재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인구의 규모, 질,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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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16-28

저출산 대책 평가 III [정책환경]

발간일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디자인 여백 (tel 02 ․ 2672 ․ 1535)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사업평가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3782)
ISBN 978-89-6073-980-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