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사업평가 16-29 (통권 386호)
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총 괄Ｉ	고기석 사업평가국장
기획 ․ 조정Ｉ	김수옥 사회사업평가과장
작 성Ｉ	강세욱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지 원Ｉ	유선주 사회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장유진 사업평가국장실 행정실무원
｢사업평가 보고서｣는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의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02) 788-3782 | peb2@assembly.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강세욱

2016. 1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6. 12.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저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제2의 인구변천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19조 7천억원, 2차 60조 5천억원 등 10년 동안 80조 2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에 빠져 획기적인 계기 없이는 더 이상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의 정책대상이자 출산의 주체인 개인과 가족의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분석 ·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6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권은 보고서 기획 및 주제선정 배경과 주요 연구결과 요지를 담았습니다. 제2권에서는 저출산 정책 간 우선순위 선정 및 정책 방향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제3권에서는 결혼, 주거, 출산, 양육, 인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제4권부터 제6권까지는 일-가족-교육의 삼각 모형을 토대로 각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 · 평가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인구규모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설계는 물론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뿌리 깊은 사회적 현상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강한 ‘국가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은 기업의 참여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천 등 필요한 여건 조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수립된 저출산 대책의 효과적인 수립 · 시행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평가목적 및 배경

정부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종전의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 위주의 정책에서 만혼 · 비혼대책으로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임.

2016년 기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예산은 1조 4천억원으로 전체 저출산 대책 예산(21조 4천억원)의 6.7%임.

그러나, 위 대책은 기존 청년일자리사업과 최근 신규사업 중 일부를 단순히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여, 만혼 · 비혼 현상을 청년일자리 양적 부족 문제(고용률)의 연장선상에 두거나 사실상 동일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정부의 단선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분석 · 평가 결과

정부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한 청년 고용률(취업자 수)은 혼인율(혼인건수)과 상관관계가 약하고 최근 3~4년간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최근 결혼에 관한 중립 또는 부정적 인식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결혼결정요인 중 결혼 가치관 변화에 의한 부(-)의 효과가 청년고용률 상승을 통한 정(+)의 효과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부는 결혼의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결혼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갖는 집단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일자리 측면에서는 정규직 확대 등 고용의 안정성 제고를 만혼 · 비혼 추세 완화의 정책기제 중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 여부는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결혼의향이 42% 낮게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전문가 AHP 결과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규직 전환 및 임금격차 해소’가 혼인여건 개선분야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전체 25개 세부과제 중에서는 5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함.

다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고용 안정성과 결혼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여성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09년 63.2%→`15년 39.7%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가정양립측면에서 여성의 결혼의향을 높이는 정책이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 중심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여성고용률, 육아휴직자 수, 경력단절여성 수 등 양적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책체감도 및 여성의 결혼의향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육아휴직에서 장시간근로개선으로 전환하여 출산 이후 육아단계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뿐만 아니라, 향후 더 많은 잠재적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 결혼에 이르는 경로 및 친밀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실증분석에 따르면 여성은 근로형태보다는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혼인율 차이가 크게 나타남.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혼인율 상승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평균초혼연령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재는 관련 성과지표 및 목표치,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세부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현 시점에서의 정치한 평가는 어려우나, 고용에 관한 사업별 지표조차 설정하지 않고 있는 등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함.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은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나,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고용효과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파견직 등 비정규직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청년 고용률’은 기존 청년일자리사업의 정책목표로 유지하되, ‘저출산 대책’으로서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의 핵심 성과지표는 ‘청년 정규직 비율’로 대체하고, 비정규직 지원을 통해 정규직으로 이동성을 증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185,447명) 및 간접고용 근로자(111,940명)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은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탈피하고, 연간 근로시간을 성과지표로 하는 ‘장시간근로개선’ 단위사업을 신설하여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연근로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사업이 단순히 고용창출에 머물지 않고 만혼 · 비혼 대책의 다른 한 축인 주거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대폭 높이는 등 적립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요  약

요  약 ∙

∙ 요  약

1. 평가 개요

정부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이하 ‘제3차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통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위주의 정책에서 일자리 · 주거 등 만혼 · 비혼대책으로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최근 저출산 현상이 결혼 후 출산수준으로 결정되는 유배우출산율보다는 만혼화 정도로 결정되는 유배우율 하락이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저출산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제도 도입 ․ 기반 조성, 비용지원 위주

‣

‣

청년 일자리 ․ 주거대책 강화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개선 초점

자료: 대한민국 정부,｢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

정부가 제3차 기본계획상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핵심 성과지표를 ‘청년 고용률’로 설정한 것은 기존에 추진해왔던 청년고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만혼 · 비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선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

2003년 이후 10여 차례가 넘는 청년고용대책 발표, 매년 1~2조원이 넘는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청년 실업률이 9.2%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기존 틀과 거의 동일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이 결혼율 및 출산율까지 상승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대부분 신규사업이고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시점임. 따라서, 본 보고서는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의 성과지표나 정책의 초점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분석 · 평가하였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실태조사｣ 및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전문가 대상 AHP결과 등을 토대로 일자리와 결혼확률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체 · 보완지표를 제시함.

특히,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고용 및 일가정양립분야의 성과로 제시하는 주요 지표들, 즉, 청년 고용률, 여성 고용률, (남성) 육아휴직자 수, 국공립 · 직장 어린이집 수, 시간선택제 지원인원, 가족친화인증기관 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국민의 정책체감도는 낮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향 및 혼인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부가 보다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사업 개요 및 현황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등 만혼 · 비혼 해소 정책을 통해 결혼률을 10% 높이고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을 0.14명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4년 40.7%인 청년 고용률을 2020년 4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제3차 기본계획 단계별 목표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기준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 예산은 총 1조 4,443억원으로 전체 저출산 대책 예산(21조원)의 6.7%임.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청년가젤형 기업지원’(3,202억원), 교육부의 직업능력개발체계 강화(2,612억원)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2,361억원), NCS기반 학교-직업훈련 개선(1,256억원)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1,059억원)이 있음.

3.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가. 핵심 성과지표(청년 고용률)의 인과성 및 대표성 미흡

취업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남성의 경우에는 미취업보다는 취업 상태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저임금보다는 고임금일수록 결혼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일관되게 나타남.

임시직이라도 취업한 청년의 결혼 확률이 미취업상태보다는 유의하게 높다는 것은 청년 고용률을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10년간 청년 고용률(취업자 수) 및 조혼인율(혼인건수) 동향을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높지 않고, 특히 2013년 이후 청년 고용률(취업자 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혼인율(혼인건수)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됨.

최근 10년간 청년고용 및 혼인 동향

주: 좌측은 각각 취업자 수 및 혼인건수를, 우측은 고용률 및 조혼인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청년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현재 수준의 혼인건수를 유지하거나 더 큰 폭의 하락을 막는데 일부 기여하는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결혼에 관한 최근의 주요 실태조사 결과, 결혼에 관한 중립 또는 부정적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혼인율 하락도 단순히 일자리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가 주도하고 있음. 즉,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비경제적요인에 의한 부(-)의 효과가 청년고용률 상승을 통한 정(+)의 효과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22.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업상태여서 또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는 각각 2.8%, 2.1%로 나타남.

동 조사에서 30세 이상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남녀모두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2014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에서 미혼남녀(20~39세)의 최근 3년간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변화는 14.0%, 부정적 변화는 37.5%로 나타났고, 결혼의향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는 20.7%, 부정적 변화는 43.9%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0년 64.7%에서 2016년 51.9%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과거에는 결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경제적 요건이 충족되면 대부분 결혼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점점 결혼에 대해 유보적 태도가 확산되는 경우 취업 시에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에서 미혼남녀(20~44세)의 특성별 결혼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자의 경우 59.5%, 미취업자의 경우 62.5%로 취업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음.

동 조사에서 미혼남녀(20~44세)의 특성별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 미혼남녀 모두 비취업인 경우에 비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결혼의향이 없다고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회생활 진입 전에는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일단 취업이 된 이후 고용불안정이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위험과 같은 기회비용 증대 등으로 결혼 계획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존재함.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에서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비율이 취업자의 경우 남녀 각각 9.7%, 10.3%로 비취업자(각각 5.2%, 6.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 주거 · 결혼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일자리 측면에서는 정규직 등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결혼의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 여부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42%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남.

｢2014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에서 미혼남녀(20~39세) 기준 최근 3년간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미취업 상태에서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만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에서 취업한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는 정규직인 경우 결혼의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윤자영(2012)이 노동패널로 분석한 결과, 최근 코호트일수록 정규직인 경우 결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전문가 AHP결과,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가 혼인여건 개선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전체 25개 세부과제 중에서도 5위를 차지하였음.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기회확대는 22위,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확대는 18위,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는 19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강화는 16위를 기록함.

정부는 결혼의향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결혼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일자리 측면에서는 정규직 확대 등 고용의 안정성 제고를 만혼 · 비혼 추세 완화의 정책기제 중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와 같은 논의가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매칭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더욱 늦출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기존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2016년 기준 2조 1천억원)은 청년 고용률 상승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저출산 대책으로서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거나 기존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력을 쌓는 청년에게 정규직 ·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나. 육아휴직 중심인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결혼의향 제고 효과 미흡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일자리 특성과 혼인과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취업이 결혼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규직 · 고임금 일자리 등 결혼으로 인하여 희생해야 할 기회비용이 큰 경우 오히려 결혼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 또는 심지어 무직 상태의 여성이 혼인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혼인이행이 용이하다기보다는 직업 자원이 높은 여성들이 혼인을 기피하거나 적당한 배우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고, 설사 결혼에 이르더라도 취업상태와 결혼 간 역의 인과관계, 즉, 결혼단계에서 직장을 관두는 행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일자리 자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결혼 및 출산 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여성의 경우 결혼과 노동시장 참여가 여전히 대체관계에 있음을 보여줌. 특히, 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09년 63.2%→`15년 39.7%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 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측면에서 여성의 결혼의향을 높이는 정책이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결혼 전후 6개월 간 취업상태인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42.3%, 첫째아 출산전후 6개월 간 취업상태인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44.6%로 나타남.

최근 3년 간 육아휴직자 수 등 일가정양립 관련 성과지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4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미혼 및 기혼 남녀 모두 최근 3년간 일가정양립 변화에 대한 체감도를 2.2~2.7(5점 만점)로 부여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 특히 전문가는 전체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양립분야의 정책 성과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일가정양립 관련 양적 성과지표 변화

• 여성고용률 : (`12) 54.5% → (`15) 55.7%

• 여성관리자 비율 : (`12) 16.6% → (`15) 19.4%

• 경력단절여성 규모 : (`12) 1,978천명 → (`15) 1,952천명

• 육아휴직자 수 : (`12) 64,069명 → (`15) 87,339명

• 가족친화인증기관 수 : (`12) 253개 → (`15) 1,363개

• 남성육아휴직자수 : (`12) 2,293명 → (`15) 4,872명

•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수 : (`12) 2,726개  → (`16.10) 3,745개

•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 지원인원 : (`13) 1,295명 → (`15) 11,072명

자료: 여성가족부

정부가 제시하는 주요 성과지표와 정책 체감도 및 전문가 평가가 괴리를 보이는 이유는 일가정양립지원 예산(2016년 기준 7,575억원)이 전체 저출산 예산의 3.5%에 불과한 측면도 있지만,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육아휴직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임.

201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6,721억원으로 일가정양립지원 예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육아휴직은 이용건수가 늘면서 일가정양립 정착에 상당부분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① 고용보험 가입자, 특히 국공립교사 및 공무원 등 특정 직장유형에서만 보편화되어있는 등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며, ② 육아휴직 기간 중 일시적인 노동이탈로 변화된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육아휴직기간이 길수록 직장 유지율이 감소하고 있고, ③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는 제도는 비자발적 사유로 복귀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 오히려 차별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④ 퇴직을 염두에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남성의 가사 · 육아 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 정부는 ‘아빠의 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직업군에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함.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육아휴직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로 전환하여 예산 배분을 조정하는 등 정책의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16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가정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1순위(21.7%)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2순위(14.3%)가 유연근로제 확산이며 육아휴직은 5순위(11.4%)로 나타남.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우선순위

자료: 고용노동부

여타 일가정양립지원제도와 달리 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지표인 ‘연간근로시간’ 및 ‘유연근로제 실시율’의 경우 매년 증감을 반복하는 등 개선추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정책체감도를 저하시키고 여성의 결혼욕구를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기준으로 2011년 2,116시간에서 2014년 2,057시간으로 59시간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11년 2,246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간 근로시간도 200시간 정도 차이가 남.

유연근로제의 경우 시차출퇴근제와 원격근무제 정도만 약간의 증가추세가 나타남.

유연근로제도 실시율 변화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이 통과되기만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정사업 등을 통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5대 노동개혁 입법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시행시기, 가산수당 할증률 등 쟁점이 존재하여 조속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임.

‘연간 근로시간’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시간근로개선지원(2016년 예산액 3억 8천만원)이 유일하며, 사업 내용은 SNS에서 근무혁신 서약을 클릭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장시간근로 개선 캠페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 밖에 직 · 간접적으로 장시간근로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일자리함께하기(84억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462억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31억원), 일터혁신컨설팅지원(90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융자) (690억원) 등 적지 않은 사업이 있으나,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각각 다른 세부사업에 속해 있으며 이들의 성과는 고용증가율, 고용유지율로 측정되는 등 근로시간 개선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장시간근로개선은 그 동안 출산 이후 육아단계의 정책적 과제로 논의되었으나, 더 많은 잠재적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결혼으로의 친밀성을 제고하고,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남성의 가사 ·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상림(2013)이 노동패널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정규직 · 비정규직 간 혼인이행 확률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2014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에서 미혼남녀(20~39세) 기준 최근 3년간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가사 · 육아참여 증가가 전반적 사회여건 개선과 함께 유의한 요소로 나타남.

다. 초혼연령을 낮추기 위한 성과지표 · 목표치 및 정책 수단 부재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결혼시기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각 연령대별 평균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초혼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2.04명, 25~29세인 경우 1.76명, 30~34세인 경우 1.33명, 35세 이상인 경우 0.80명으로 나타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혼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초혼연령을 낮추는 것이 핵심임에도, 관련 성과지표 및 목표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보이지 않음.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한정된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로 취업준비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기인함.

대학졸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2007년 46개월에서 2015년 50개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휴학경험자 중 34%가 취업과 관련하여 휴학하였음.

청년층 첫취업 평균소요기간은 2008년 이후 10~12개월 사이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라. 제3차 기본계획상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선정기준 및 유효성 부실

제3차 기본계획 중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 과제는 총 7개로 ①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②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③ 청년의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④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⑤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⑥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⑦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각 분야별 세부사업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해외취업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행된지 1~2년에 불과한 신규사업으로 사업 효과성 평가는 물론 단순한 실적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저출산 대책으로 선정된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각 사업의 성과지표 또한 고용노동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고용효과와 관련 없는 그 사업 고유의 투입 또는 산출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결혼 또는 출산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론적 · 실증적으로 고용증가 및 감소효과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KDI의 연구결과 및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 이후 직접고용보다는 파견직 · 시간제 등 비정규직 확대가 더 늘어나 설사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고용의 질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사업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하여 정규직 취업률은 낮고, 취업소요기간은 길어졌으며, 강소 · 중견기업으로 확대한 이후에도 임금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년의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해외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 생계비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해외취업 후 귀국자의 국내 임금 수준이 높지 않아해외취업 경험이 개인의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임금수준 상승을 유도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청년가젤형 기업지원은 고용창출여력이 큰 신생기업보다는 업력이 긴 기업에 대한 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가까움.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상생서포터즈를 비롯한 청년 기술창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창업성공률이나 신규 고용창출 등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고용의 질에 대한 성과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적용 이후 대부분 청년들이 NCS를 별도 스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진다고 응답하고 있는 등 조기취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음.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1:1 대면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에도 알선취업률, 알선취업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등에 관한 성과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 개선방안

가. 비정규직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 일자리 분야 재구성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규직 ·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전면 개편 ·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6년 기준 5,263억원)은 정규직에 98.2%, 비정규직에 1.8%가 지원되고 있으면서 사업의 효과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훈련참여율, 만족도 조사 등 초보적 수준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수준을 대폭 늘려 사업주로 하여금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유인을 제공하게 하고 정규직 전환률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지원(`16년 847억원)도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사실상 성과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의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정규직전환지원(`16년 기준 244억원)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에 비하여 지원수준이 낮아 집행률(`15년)이 4.8%에 불과하는 등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유인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지원한도 및 기간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1인당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신설 등 제도개선을 통해 `16년 11월 기준 집행률이 18%(2,275명, 44억원)로 개선되고 있으나, 예산규모를 통해서 나타난 정부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의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여짐.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의 선도적 전환 강화·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공부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대폭 늘리는 것임.

정부의 지속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의 74%(`15년 기준 185,447명)를 처음부터 전환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최근 7년 동안 약 73%가 늘어서 `13년 기준 111,940명에 이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및 정부의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조직체계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간접고용을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움.

다. ‘장시간근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사업 신설

현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효과에 더 주목하고 있음.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등은 여성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에 포함되어 있고, 일자리함께하기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의 내역사업으로 고용증가율로 사업의 성과가 평가되고 있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고용영향평가 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서비스산업 발전,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등 산업육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은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현재 여러 개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흩어져서 추진되고 있는 근로시간 관련 사업들은 장시간근로개선이라는 단위사업 틀 안에서 연간 근로시간을 성과지표로 하여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연근로제의 경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보다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직무부적합’ 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등에 집중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라. 취업준비기간 단축 및 조기입직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설계·발굴

평균초혼연령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 또는 ‘입직연령’을 별도의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조기입직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으로는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 정도가 유일하며,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진로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음. 장기현장실습(IPP) 등 대학졸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적극 개발하여 저출산 대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마. 일자리사업의 자산형성기능 강화를 통한 주거대책 병행

정부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일부를 자산형성방식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에서 근속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의 근로빈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이어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를 재가입하는 경우 7년 후 총 3,200만원 내외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실적으로 주거마련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음.

차  례

차  례 ∙

∙ 차  례

I. 평가 개요 / 1

1. 평가 배경 및 목적	1

2. 평가 내용 및 주요 쟁점	2

II. 사업 개요 및 현황 / 5

1. 사업 목적 및 내용	5

2. 재정투입 규모	7

Ⅲ.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 11

1. 핵심성과지표(청년고용률)의 인과성 및 대표성 미흡	11

2. 육아휴직 중심인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결혼의향 제고 효과 미흡	34

3. 초혼연령을 낮추기 위한 성과지표 · 목표치 및 정책수단 부재	48

4. 제3차 기본계획상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선정기준 및 유효성 부실	51

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53

나.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57

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61

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62

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64

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66

사. ‘청년의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69

아. 소결	73

Ⅳ. 개선방안 / 75

1. 비정규직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 일자리 분야 재구성	75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선도적 전환 강화 · 확대	79

3. ‘장시간근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사업 신설	81

4. 취업준비기간 단축 및 조기입직 효과가 있는 사업 설계 · 발굴	85

5. 일자리사업의 자산형성기능 강화를 통한 주거대책 병행	87

참고문헌 / 89

표 차례

∙ 차  례

[표 1]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	6

[표 2] 저출산 대책 2016년도 예산액	7

[표 3] 분야별 투입 예산	7

[표 4]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예산안 현황	8

[표 5]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성과지표	11

[표 6] 청년 고용동향	15

[표 7]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15

[표 8]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16

[표 9]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17

[표 10] 미혼남녀(30~44세)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18

[표 11] 미혼율 변화에 대한 Blinder-Oaxaca 분해 결과	19

[표 12] 미혼남녀(만 20~39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정도	20

[표 13] 결혼 · 이혼 · 재혼에 대한 견해	20

[표 14] 미혼남녀(전체)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

[표 15] 미혼남녀(취업자)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

[표 16] 미혼남녀(20~44세)의 취업여부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4

[표 17]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의향	25

[표 18]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의향에 대한 태도	26

[표 19] 저출산 분야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결혼할 의향에 대해 미치는 영향	28

[표 20] 청년고용대책에서 분석한 고용지표	30

[표 21] 혼인여건개선 관련 세부정책 우선순위	31

[표 22] 미혼남성(20~44세)의 필요한 결혼정책	32

[표 23] 청년층 질적 고용지표 변화(2003년→2015년)	33

[표 24] 경력단절 여성 규모	35

[표 25]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및 출산 전 · 후 6개월간 취업 상태	35

[표 26] 일가정양립 관련 양적 성과지표 변화	36

[표 25] 미혼남녀(만 20~39세) 및 기혼남녀(만 20~54세)의	37

[표 28] 저출산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38

[표 29]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39

[표 30] 근로시간 국제비교	42

[표 3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간 근로시간	42

[표 32] 근로시간 단축 관련 쟁점	43

[표 33] 혼인이행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 odd ratio(여성)	47

[표 34]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49

[표 35] 평균 초혼연령	49

[표 36] 청년층 취업 현황 및 평균소요기간	51

[표 37] 2017년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예산안 현황	52

[표 38] 제3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노동개혁에 따른 고용효과	54

[표 39]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55

[표 40]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투입에 미친 영향	56

[표 41] 주 40시간 근무제가 파견직 활용에 미친 영향	57

[표 42] 연도별 최초 참여자, 수료자 및 정규직 전환자 현황	58

[표 43]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고용유지에 미치는 효과	58

[표 44] 2015년 임금구간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현황	59

[표 45] 취업확률 및 취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	59

[표 46]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집행 현황	61

[표 47] 연도별 해외취업자의 평균연봉 추이	61

[표 48] 국가별 연간급여 및 기본생계비 수준	62

[표 49] 신성장기반자금융자(가젤형기업지원) 수혜기업 업력분포(2015년)	63

[표 50] 기업당 경제적 성과(2009~2013년)	65

[표 51] 기업의 고용 측면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5

[표 52] NCS 기반 채용 확대가 본인의 취업준비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67

[표 53] NCS 기반 채용을 별도의 스펙으로 인식하는 정도	67

[표 54]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일반근로자와 학습근로자의 일평균 보수총액 비교	68

[표 55]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률	69

[표 56]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일반 특성화고 취업률 비교	69

[표 57] 민간위탁사업 알선취업 비교 현황	71

[표 58]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주요 심사 및 평가항목	72

[표 59] 고용센터와 타 기관 간 알선취업 질적 비교(2015년)	73

[표 60] 정규직전환지원 집행률	76

[표 61] 사업주 훈련 및 재직자 계좌제의 비정규직 유형별 훈련참여 현황	77

[표 62] 공공부문 1단계(2013∼2015년) 전환실적	79

[표 63] 공공부문 2단계 전환계획	80

[표 64]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설직종 후보군	82

[표 65] 유연근로제도 도입 결정요인 추정 결과	84

[표 66] 유연근로제도 확산의 어려움(1순위)	84

[표 67] 주요국의 도제훈련 현황	86

[표 68]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교표	87

그림 차례

[그림 1]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1

[그림 2] 제3차 기본계획 단계별 목표	5

[그림 3] 최근 10년간 청년고용 및 혼인 동향	14

[그림 4] 육아휴직 사용 기간별 직장 유지율	40

[그림 5]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우선순위	41

[그림 6] 유연근로제도 실시율 변화	43

[그림 7] 근무혁신 10대 제안 이벤트	45

[그림 8]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50

[그림 9] 대졸자의 취업관련 휴학 현황	50

[그림 10] 업종 종사자당 평균 인건비 현황(2010년)	66

[그림 1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선 방향	70

[그림 12] 정규직전환지원 제도개선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76

[그림 13] 공공기관 고용형태 변화 추이	80

[그림 14] 유연근로제도 유형별 실시율	83

[그림 15] 청년내일채움공제 2017년 사업(예산) 개편안	88

I. 평가 개요

1. 평가 배경 및 목적

∙ I. 평가 개요

1. 평가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이하 ‘제3차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발표하면서 종전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에서 일자리·주거 등 만혼 · 비혼 대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저출산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제도 도입 ․ 기반 조성, 비용지원 위주

‣

‣

청년 일자리 ․ 주거대책 강화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개선 초점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

이와 같이 정부가 판단하게 된 배경에는 연령별 출산율을 구성하는 두 요인 즉, 만혼화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유배우율과 결혼 후 출산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유배우출산율 중 주로 만혼화 심화에 따른 유배우율 하락이 초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삼식 · 이지혜,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철희,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한국인구학회, 2012.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그 동안 만혼 · 비혼 문제를 개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여 결혼 기반 조성 노력이 미흡했던 것을 인식하고 제3차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을 살펴보면, 기존에 추진해 왔던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일부와 저출산 문제와 상관없이 신설된 최근 신규사업 위주로 재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와 같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는 사업주의 인건비 지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특별히 우수하다는 것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진단은 비교적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정부가 단순히 기존에 추진해 왔던 청년고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가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결혼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매우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겠다. 즉, 결혼 및 출산 문제를 사실상 일자리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매우 효과적으로 설계 · 운용되어 왔다면 별도의 혼인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고용대책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03년 이후 10여 차례가 넘는 청년고용대책 발표, 매년 약 1~2조원이 넘는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청년 실업률이 9.2%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기존 틀과 거의 동일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이 결혼율 및 출산율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취업에 이르게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결혼 선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별도의 고용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3차 기본계획에서 밝혔듯이 최근 초저출산 현상은 출산수준 그 자체보다는 만혼현상에 의해서 초래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결혼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제3차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지만, 향후 결혼기반 조성 측면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2. 평가 내용 및 주요 쟁점

본 보고서의 주요 평가 대상 및 내용은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 중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제3차 기본계획에서 처음 저출산 대책에 포함되어 현 시점에서 이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일부 사업은 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기 전에 이미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상당기간 동안 집행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평가가 가능하나, 상당수의 사업들이 최근 신규사업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적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성과지표나 정책의 초점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다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실태조사｣ 및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전문가 대상 AHP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결혼확률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대체 · 보완 지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가 막연히 저출산 대책의 성과로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 예를 들면, 청년 고용률, 여성 고용률, 육아휴직자 수, 남성 육아휴직자 수, 국공립 · 직장 어린이집 수, 시간선택제 지원인원, 가족친화인증기관 수, 여성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감소하는 등 거의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혼인율, 혼인건수 등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상당기간 시차를 두고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최근 지표상의 변화와는 달리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낮다는 점과 관련하여 정부가 보다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다만, 논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가지 주의할 점은 본 보고서는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만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일자리와 결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정부 또한 일자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혼인율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평가기준 등을 토대로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의 재정사업을 평가하였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현재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기존에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추진해 왔던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연장선상에 불과하여 현재 틀 내에서 일부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가 약간 증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만혼현상을 완화시키거나 그 추세를 반등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평가 내용 및 주요 쟁점 ∙

II. 사업 개요 및 현황

1. 사업 목적 및 내용

제3차 기본계획은 만혼 · 비혼화 경향에 따른 결혼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가 새롭게 대책으로 추가되었고, 정부는 이와 같은 결혼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결혼율을 10% 높이고 합계출산율을 0.145명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릿지(bridge)플랜2020’의 R은 Restructure의 약자로 만혼대책 강화 등 방향 전환을 의미함.

[그림 ] 제3차 기본계획 단계별 목표

자료: 보건복지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와 같은 방향전환은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는 인구학적 원인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령별 출산율을 구성하는 두 요인 즉, 만혼화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유배우율과, 결혼 후 출산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유배우출산율 중 어느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 사업 목적 및 내용 ∙

연구 결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992~1997년 기간에는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75.3%)과 유배우출산율의 부적 영향력(24.7%) 모두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기여를 하였는데, 특히 만혼화(유배우율)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2005년 기간에는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94.9%)이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5.1%)을 압도하여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2013년 기간에는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36.0%)을 상회한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64.0%)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이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에 비해 다소 커지는데 그쳐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

(단위: %)

	절대적(합계출산율)				절대적 영향력
	TFR 변화량	유배우율에 의한 변화량	유배우 출산율에 의한 변화량	상호작용 효과	계	유배우율 기여	유배우 출산율 기여
1992 ~1997	-0.24	-0.20	-.0.07	0.03	100.0	75.3	24.7
1997 ~2005	-0.44	-0.52	0.03	0.05	100.0	94.9	5.1
2005 ~2013	0.11	-0.31	0.54	-0.13	100.0	36.0	64.0
1992 ~2013	-0.57	-1.10	0.73	-0.20	100.0	60.2	39.8

주: 상대적 기여도는 상호작용효과를 제외한 후, 각 요인에 의한 합계출산율 변화량에 절대치를 취한 후 구성비를 구한 것임.

자료: 이삼식 외,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만혼화 경향을 억제하여 실질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유배우 여성인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 주거 대책이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관련 과제는 20개, 예산액은 2016년 기준 3.6조원으로 전체 저출산 대책 예산의 17%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는 2016년 기준 1.4조원으로 주거 대책(2.2조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작은 상황이다.

∙ II. 사업 개요 및 현황

[표 ] 저출산 대책 2016년도 예산액

(단위: 개, %, 억원)

구 분	분 야	과제수		예 산
저출산	청년일자리 · 주거대책강화	20	81 (42.8)	36,375	214,173 (60.8)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2		11,764
	맞춤형돌봄확대 · 교육개혁	17		158,460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12		7,575

자료: 제3차 기본계획 중 2016년도 시행계획

2. 재정투입 규모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저출산 대책 중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는 1.4조원으로 전체 저출산 대책 예산액(21조원)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표 ] 분야별 투입 예산

(단위: 억원, %)

사 업 별	2016 예산(A)	2017 예산안(B)	증 감
			(B-A)	(B-A)/A
저출산 대책	214,547	224,560	10,013	4.7
1. 청년 ·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36,375	50,141	13,766	37.8
1) 청년고용 활성화	14,443	15,899	1,456	10.1
2)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21,932	34,241	12,309	56.1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764	13,087	1,323	11.2
1) 임신 · 출산 사회책임 시스템 구축	2,872	3,147	275	9.6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2,297	2,518	221	9.6
3)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6,595	7,423	828	12.6
3. 맞춤형 돌봄 확대 · 교육 개혁	158,833	152,506	-6,327	-4.0
1) 맞춤형 보육	108,032	105,454	-2,578	-2.4
2) 돌봄지원체계 강화	8,584	4,766	-3,818	-44.5
3) 교육개혁 추진	42,217	42,287	70	0.2
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7,575	8,825	1,250	16.5
1) 일가정양립 실천분위기 확산	521	686	165	31.7
2) 남성 · 중소기업 · 비정규직등 일가정양립 실천여건 강화	7,054	8,139	1,085	15.4
3)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성화	비예산	비예산	-	-

자료: 보건복지부

2. 재정투입 규모 ∙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고용노동부 · 교육부 ·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7년도 예산안에서는 청년 기술창업 분야가 650억원, 조기입직을 위한 사회맞춤형학과지원 968억원이 증액된 점이 눈에 띈다.

[표 ]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2016 예산	2017 예산안
저출산 대책		214,547	224,560
□ 청년일자리 ‧ 주거대책 강화		36,375	50,141
[ 청년고용활성화 ]		14,443	15,899
-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유망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지원)	고용부	2,876	1,832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완화-고용디딤돌)	고용부	418	368
-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맞춤형 해외 취업 지원 전략 추진 등)	고용부	410	452
-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고용부	1,059	1,218
(청년가젤형 기업지원)	중기청	3,202	3,610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중기청	10	10
(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교육부	213	286
-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상생서포터즈)	중기청	200	100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중기청	-	500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대학창업펀드)	교육부	-	150
-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직업능력개발 체계 강화)	교육부	2,612	2,244
(NCS 기반 학교-직업훈련 개선 등)	고용부	1,256	1,443
(SW 전문인력 양성)	미래부	205	226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중기청	104	103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중기청	306	306
(청년의 빠른 사회진출을 위해 사회맞춤형학과 지원)	교육부	-	968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대학 내 분절된 취업 ‧ 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등)	고용부	1,574	2,083

주: 1. 회계, 기금 통합한 금액임.

2. 청년고용활성화 분야만 표시한 자료로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의 세부사업은 다시 6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제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①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가 4,484억원, ②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가 4,483억원, ③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이 3,294억원, ④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이 1,574억원, ⑤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가 410억원, ⑥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가 200억원이다.

Ⅲ.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 III.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1. 핵심성과지표(청년고용률)의 인과성 및 대표성 미흡

1. 핵심성과지표(청년 고용률)의 인과성 및 대표성 미흡 ∙

정부가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의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한 것은 청년 고용률로, 2014년 기준 40.7%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48%로 상승시킴으로써 결혼율, 나아가 출산율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표 ]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성과지표

성과 지표	현재 (2014)	목표 (2020)	출 처	설정근거	측정산식	관련 과제
청년 고용률	40.7%	48%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OECD평균치 (50.9%) 도달	15~29세 청년 취업자 / 청년 경제활동인구	ㆍ청년고용대책 ㆍ노동개혁 과제 ㆍ일학습병행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와 같은 성과지표 설정은 청년 고용률과 결혼률 간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고, 그에 따라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상당수를 저출산 대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상호 · 이상헌(2010)은 시 · 도패널 자료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시 · 도패널 분석결과, 임시직비율과 실업률이 증가할 때, 결혼건수와 결혼률이 낮아지고 초혼연령을 상승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직 비율이 1%p상승하는 경우 결혼건수가 330건, 결혼율은 15~39세 인구 천명당 0.23~0.40건이 감소하며, 실업률이 1%p 상승하는 경우 835~1,040건의 결혼 감소와 0.18~0.42건의 결혼률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 이상헌, ｢저출산 · 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10.

노동패널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남성은 자영업자-정규직-비정규직-기타 직업군(무급가족 종사자 및 노동시장 미참여자) 순으로, 여성의 경우 기타 직업군-비정규직-정규직-자영업자-실업자 순으로 결혼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소득 및 임금수준이 높은 경우 결혼할 확률이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의 경우 남성은 정규직 대비 실업자 및 자영업자가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정규직에 비하여 실업자가 일찍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현(2010)은 노동패널로 미혼 남성의 결혼 진입을 분석하였는데, 미취업이 결혼진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반면, 고용형태는 결혼 진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 및 실직이 결혼진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실직을 경험한 미혼남성은 실직 1년 전후로 결혼진입확률이 5.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현,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 노동정책연구, 2010.

박가열 · 천영민(2011)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사용하여 고용의 질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대규모(300인 이상)기업, 정규직, 월평균임금 변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가열 · 천영민, ｢대졸자 고용의 질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용정보원, 2011.

윤자영(2012)은 노동패널을 사용하여 18세 이상 성인남녀의 결혼 이행을 분석하였는데, 취업상태와 정규직 근무는 남성의 초혼 형성 가능성을 높인 반면, 여성의 초혼 형성 가능성은 낮추었다.

윤자영,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2012.

이상림(2013)은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혼인이행률을 분석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무직의 순으로 혼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무직, 자영업자의 순으로 혼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상림,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2014.

최필선 · 민인식(2015)은 청년패널(Youth Panel)데이터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사건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여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사건 발생확률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쳤는데, 취업한 남성의 경우 학생이거나 미취업한 남성에 비해 결혼사건 발생확률이 3배 정도 높게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취업의 질에 해당하는 임금변수는 남성의 결혼확률을 유의하게 높이고 있었는데, 월평균임금이 300만원인 남성의 결혼이행 확률은 17%이지만, 100만원인 남성의 결혼율은 6.5%로 3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여성 취업자에게서는 임금 상승이 결혼사건 발생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필선 · 민인식,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 한국인구학, 2015.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청년 취업률이 10%p 증가하면, 30세 남성의 경우 미혼 유지 확률이 89.2%에서 86.3%로 감소하고, 여성의 감소폭은 좀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이 현행 5,580원에서 7,000원으로 상승하는 경우 30세 남성의 미혼유지 확률은 92.4%에서 90.7%로 감소하였다.

김성준(2015)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남자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하여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이 1.65배 높아지고, 직업이 상시직이면 상시직이 아닌 경우에 비해 결혼하지 않은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이 1.60배 높아져 남성의 경우 일자리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성준,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2015.

유진성(2016)은 한국노동패널로 가임연령(15~49세)의 결혼 및 초혼연령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취업자의 결혼가능성은 미취업자의 5배, 여성의 경우는 약 2배에 이르렀다. 또한, 취업은 초혼연령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남자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1년 증가하면 초혼연령은 약 0.38년(4.6개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자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1년 증가하면 초혼연령은 약 0.16년 (1.9개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유진성,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6.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업여부 뿐만 아니라,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 · 임금수준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도 결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직이라도 취업한 청년의 결혼 확률이 미취업상태보다는 유의하게 높다는 결론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용률을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미시적인 개인단위 분석이 거시지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의 일자리와 결혼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의 “나. 육아휴직 중심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결혼의향 제고 효과 미흡”에서 별도로 다룬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편의상 남성 고용시장을 전제로 서술한다.

최근 10년간 청년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2013년까지 취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고용률 또한 2010~2011년 사이에 0.2%p 상승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은 증감을 반복하여 특별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 최근 10년간 청년고용 및 혼인 동향

주: 좌측은 각각 취업자 수 및 혼인건수를, 우측은 고용률 및 조혼인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2013년 이후 최근 3년간 취업자 수는 2013년 3,793천명, 2014년 3,870천명, 2015년 3,938천명으로 고용률은 2013년 39.7%, 2014년 40.7%, 2015년 41.5%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혼인건수는 2013년 32만 3천 건에서 2015년 30만 2천 건으로, 조혼인율은 6.5%에서 5.9%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9월까지 고용률은 42.3%로 증가하였으나, 8월까지 혼인건수는 18만 8천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5%감소하여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 ] 청년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가능인구	9,843	9,855	9,822	9,780	9,705	9,589	9,517	9,548	9,503	9,486
취업자	4,270	4,202	4,084	3,957	3,914	3,879	3,843	3,793	3,870	3,938
고용률	43.4	42.6	41.6	40.5	40.3	40.5	40.4	39.7	40.7	41.5

자료: 통계청

[표 ]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천건,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혼인 건수	330.6	343.6	327.7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302.8
증감	16.3	12.9	-15.8	-18.0	16.3	3.0	-2.0	-4.3	-17.3	-2.7
증감률	5.2	3.9	-4.6	-5.5	5.3	0.9	-0.6	-1.3	-5.4	-0.9
조혼인율	6.8	7.0	6.6	6.2	6.5	6.6	6.5	6.4	6.0	5.9

자료: 통계청

즉, 지난 10년간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과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간에는 인과관계는 물론 상관관계조차 뚜렷하지 않으며, 특히 최근 3~4년간은 오히려 두 변수 간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 즉, 개인의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22.2%),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1.5%),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10.4%) 등 가치관과 관련된 이유였다. 실업상태여서 또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는 각각 2.8%, 2.1%로 나타났다.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표 ]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 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경제적요인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6.3 2.8 2.1 0.7 2.4 7.3	7.3 6.4 3.6 1.8 3.6 14.5	5.6 0.6 1.1 0.0 1.7 2.8
사회적 요인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0.7 2.8 4.2	- - 1.8	1.1 4.5 5.6
가치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3.5 3.5 10.4 9.0 11.5 1.0 1.0	1.8 2.7 9.1 4.5 9.1 1.8 1.8	4.5 3.9 11.2 11.8 12.9 0.6 0.6
가족 요인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	3.1 1.0	- 1.8	5.1 0.6
건강	건강문제·장애 때문에	1.7	2.7	1.1
기타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형이나 언니가 아직 미혼이어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1.0 0.3 22.2 1.4	1.8 0.9 20.0 2.7	0.6 - 23.6 0.6
전체(계)		100 (288)	100 (110)	100 (178)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35세 미만 남성의 경우 소득이 적어서 9.1%, 실업상태여서 9.1%,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6.1% 등 고용상태와 관련된 경제적 이유의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표 ]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미혼남성			미혼여성
	전체	35세미만	35세이상		전체	35세미만	35세이상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결혼생활-직장일 동시 수행 곤란, 결혼생활로 사회활동 지장 우려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 결혼에 적당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건강문제, 장애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기타	7.1 6.6 3.5 1.9 3.7 14.3 1.5 2.0 2.4 9.2 4.2 9.6 - 2.8 1.9 20.2 2.9 6.2	9.1 9.1 6.1 1.5 1.5 16.7 3.0 3.0 - 7.6 7.6 6.1 - - 3.0 18.2 4.5 3.0	4.3 2.2 - 2.2 6.5 10.9 - - 6.5 13.0 - 15.2 - 6.5 - 21.7 - 10.9		5.6 0.5 1.3 - 1.5 2.8 10.2 4.3 4.2 11.1 11.8 13.1 5.1 1.3 0.4 23.3 0.5 3.1	5.0 0.8 1.7 - 2.5 3.3 11.7 5.8 - 10.8 12.5 10.0 6.7 - - 25.0 - 4.2	7.0 .0. 1.8 - - - 7.0 1.8 12.3 12.3 10.5 19.3 1.8 3.5 1.8 19.3 1.8 -
계 (명)	100 (109)	100 (66)	100 (46)		100 (179)	100 (120)	100 (57)

주: 1. 기타에는 직장 내 불이익, 교육을 더 받을 계획,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가족 수발, 형이나 언니가 미혼,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기타 등이 해당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또한, 30세 이상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미혼남성의 경우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7.2%), 소득이 적어서(10.9%),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는 각각 4.2%, 5.7%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경우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32.5%),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1.0%),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는 각각 1.3%, 1.6%로 나타났다.

[표 ] 미혼남녀(30~44세)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계	명
미혼남성	10.9	4.2	5.7	8.3	4.4	7.9	0.2	1.6	7.1	3.5	5.1	17.2	-	1.6	3.3	6.8	8.6	3.5	100	446
미혼여성	3.5	1.3	1.6	0.5	2.3	2.0	7.7	1.2	6.5	4.4	9.2	32.5	4.3	1.4	1.7	11.0	5.0	3.7	100	393

주: 1. ①소득이적어서, ②실업상태여서, ③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④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⑤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⑥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⑦결혼생활과 직장일 동시 수행 곤란, 결혼생활로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⑧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 ⑨결혼에 적당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⑩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⑪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⑫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⑬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⑭건강문제, 장애 때문에, ⑮시간이 없어서, ⑯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⑰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⑱기타(직장 내 불이익, 교육을 더 받을 계획,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가족 수발, 형이나 언니가 미혼,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기타)

2. 미혼여성 중 대학재학 중인 경우가 5명에 불과하며 고졸이하에 포함하여 분석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미혼율 변화에 대한 Blinder-Oaxaca 분해 결과에서도 유사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표 11]은 2000년과 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이용하여 20~30대 미혼 비율의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것인데, 취업 및 고용의 변화는 미혼율 증가의 14.4%~16.7%를 설명하고 있고, 개인특성에 대한 가치 변화 또는 관측되지 않은 특성에 의한 변화가 77.8%~82.2%를 설명하고 있다.

안태현,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 노동정책연구, 2010.

[표 ] 미혼율 변화에 대한 Blinder-Oaxaca 분해 결과

(단위: %)

변 수	(1)		(2)		(3)		(4)
고졸미만	0.002	2.2	0.001	1.1	0.001	1.1	0.002	2.2
전문대졸	0.004	4.4	0.003	3.3	0.003	3.3	0.004	4.4
대졸	-0.003	-3.3	-0.001	-1.1	-0.003	-3.3	-0.002	-2.2
대학원졸 이상	-0.001	-1.1	-0.003	-3.3	-0.002	-2.2	-0.002	-2.2
재학 중	0.004	4.4	0.003	3.3	0.004	4.4	0.004	4.4
학력·교육 관련 총 효과	0.006	6.7	0.003	3.3	0.003	3.3	0.006	6.7
미취업	0.013	14.4	0.014	15.6	0.014	15.6	0.014	15.6
파트타임	0.00	3.3	0.002	2.2	0.002	2.2	0.003	3.3
임시/일용직	-0.008	-8.9	-0.008	-8.9	-0.008	-8.9	-0.008	-8.9
지영업	0.005	5.6	0.005	5.6	0.005	5.6	0.006	6.7
취업/고용 관련 총 효과	0.013	14.4	0.013	14.4	0.013	14.4	0.015	16.7
부존효과 (endownment effect, explained part)	0.019	21.1	0.016	17.8	0.017	18.9	0.02	22.2
unexplained part	0.071	78.9	0.074	82.2	0.073	81.1	0.07	77.8
총 격차 (predicted gap)	0.090

자료: 안태현,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 노동정책연구, 2010.

문제는 이와 같이 결혼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최근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혼남녀(20~39세)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조사한 결과,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답변한 비율은 14.0%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답변한 비율은 37.5%으로 나타나, 부정적 변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결혼할 의향에 있어서도 긍정적 변화한 비율은 20.7%, 부정적으로 변화한 비율은 43.9%로 부정적인 변화 비중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 미혼남녀(만 20~39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정도

(단위: %, 명)

	변화 정도					계	사례수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변화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최근 3년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6.3	31.2	48.4	11.3	2.7	100.0	300
2. 최근 3년간 결혼할 의향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10.8	33.1	35.4	15.7	5.0	100.0	300
3. 최근 3년간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6.8	25.9	43.8	18.6	4.8	100.0	300

자료: 강은나 외, ｢2014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0년 64.7%에서 2012년 62.7%, 2014년 56.8%, 2016년 51.9%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결혼 · 이혼 · 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계	결 혼			이 혼			재 혼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좋다	하지 말아야한다	해서는안된다	할수도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있으면하는 것이 좋다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한다
2014	100.0	56.8	38.9	2.0	44.4	39.9	12.0	16.5	60.0	15.5
2016	100.0	51.9	42.9	3.1	39.5	43.1	14.0	14.2	62.3	16.3
남자	100.0	56.3	38.9	2.4	45.0	39.5	11.5	17.2	61.7	13.2
여자	100.0	47.5	46.7	3.8	34.2	46.6	16.4	11.3	62.8	19.4
미혼남자	100.0	42.9	49.3	3.3	34.0	44.4	13.9	13.5	65.5	8.5
미혼여자	100.0	31.0	59.5	6.0	17.7	54.8	22.5	9.1	72.7	8.8
13~19세	100.0	37.1	52.4	4.0	28.0	46.8	14.8	7.9	65.5	11.2
20~29세	100.0	41.9	50.4	4.7	27.3	49.4	18.7	12.5	70.7	7.5
30~39세	100.0	40.7	53.7	4.0	31.7	50.2	15.0	12.7	69.0	11.7
40~49세	100.0	44.2	50.9	3.5	32.9	49.9	14.9	11.8	65.1	18.1
50~59세	100.0	59.8	36.9	2.0	43.7	41.2	12.8	14.8	58.3	21.0
60세이상	100.0	73.2	23.6	1.7	60.6	27.6	9.8	20.6	51.0	22.6

주: 1. 각 항목별로 ‘잘 모르겠다’ 있음.

2.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3.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임.

4.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를 합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16년 사회조사｣, 2016.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주목할 점은 저출산 정책, 특히 결혼율 제고 정책의 주요 정책대상(targeting)에 관한 것이다. 취업은 결혼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요건 중 하나이고 실제로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는 이와 같은 점까지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즉,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순히 미취업상태를 취업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결혼으로의 이행 확률을 높일 수도 있으나, 결혼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형(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46%에 이름)은 일부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더라도 쉽게 결혼으로 이행하지 않고, 미혼기간이 길어져 만혼으로 이어지거나(이 유형은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며, 그 결과가 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짐) 아예 결혼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경우와 하지말아야 한다는 유형을 합한 수치임.

따라서, 결혼율 제고 정책은 결혼의향이 있는 유형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등을 이유로 결혼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갖는 유형까지 포섭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즉, 1차적으로 미취업→취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 경우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의 혼인확률을 높여 현재의 혼인건수를 유지하거나 더 큰 폭의 하락을 막는데 일부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완화시키거나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갖는 유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루어져야 하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연령, 소득, 비혼 이유가 경제적인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취업 여부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의향 관련 분석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등에 관해서는 “저출산 대책 평가Ⅲ [정책환경]” 부분 참조

[표 ] 미혼남녀(전체)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 결혼의향 (있다=1)	모형1(전체)
	남성			여성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상수	2.684	***		3.689	***
연령	□0.102	***	0.903	□0.154	***	0.857
학력: 고졸이하	□0.166		0.677	□0.842	***	0.181
학력: 대학 (ref=석박사이상)	□0.060		0.752	□0.024		0.411
자가소유: 자가아님 (ref=자가)	0.245	**	1.631	0.004		1.007
월평균 소득 (만원)	0.005	***	1.005	0.002	*	1.002
재산 (만원)	0.0001	**	1.000	0.000		1.000
총 근무기간 (월)	□0.0003		1.000	0.005	*	1.005
취업여부: 미취업 (ref=취업)	0.060		1.127	□0.133		0.766
(주거비제외) 예상결혼비용 (만원)	0.0001		1.000	0.0001	**	1.000
배우자조건: 비경제적 (ref=경제적)	0.031		1.064	0.014		1.027
비혼이유: 가치관	0.039		2.267	0.018		0.992
비혼이유: 경제	0.759	***	4.660	0.740	***	2.040
비혼이유: 기타	0.105		2.423	□0.490	**	0.597
비혼이유: (경제요인 제외) 부담	□1.079		0.741	□0.916	**	0.390
비혼이유: 결혼시기 (ref=일가정)	0.956	***	5.676	0.621	***	1.812
Likelihood ratio	93.36 ***			138.49 ***
□2 Log Likelihood	676.50			889.61
관측치 수	697			791

주: *p<0.1, **p<0.05,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존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이에 취업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결혼의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직보다 42%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는 바, 결혼의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 여부보다는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성의 경우 고용 문제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부담(결혼 후 가사와 양육 부담)이 결혼의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청년 고용률’이라는 단일한 성과지표로는 이와 같은 여성 결혼결정요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결혼의향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본 보고서의 “2. 육아휴직 중심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결혼의향 제고 효과 미흡” 참조

[표 ] 미혼남녀(취업자)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 결혼의향 (있다=1)	모형2(취업자)
	남성			여성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상수	2.348	**		3.759	***
연령	□0.087	**	0.917	□0.153	***	0.858
학력: 고졸이하	0.016		1.236	□0.924	***	0.148
학력: 대학 (ref=석박사이상)	0.179		1.454	□0.061		0.351
자가소유: 자가아님 (ref=자가)	0.171		1.406	□0.002		0.996
월평균 소득 (만원)	0.005	**	1.005	0.003	*	1.003
재산 (만원)	0.000		1.000	0.000		1.000
총 근무기간 (월)	□0.002		0.998	0.004		1.004
직장: 공무원	0.324		1.370	□0.109		1.063
직장: 공공기관	□0.228		0.789	□0.441		0.763
직장: 대기업 (300인 이상)	0.540		1.700	0.380		1.733
직장: 중기업 (50~299인)	□0.405	*	0.661	0.103		1.313
직장: 소기업 (ref=개인사업자)	□0.239		0.780	0.237		1.501
정규직여부: 비정규직 (ref=정규직)	□0.270	**	0.583	□0.176		0.703
주당 근로시간 (시간)	□0.008		0.993	□0.004		0.996
(주거비제외) 예상결혼비용 (만원)	0.000		1.000	0.0001	*	1.000
배우자조건: 비경제적 (ref=경제적)	0.110		1.245	□0.031		0.939
비혼이유: 가치관	0.413		5.811	0.310		1.375
비혼이유: 경제	0.693	**	7.684	0.866	***	2.397
비혼이유: 기타	□0.071		3.579	□0.378	*	0.691
비혼이유: (경제요인 제외) 부담	□0.543		2.233	□1.591	***	0.205
비혼이유: 결혼시기 (ref=일가정)	0.854	**	9.026	0.803	***	2.251
Likelihood ratio	64.61 ***			124.79 ***
□2 Log Likelihood	493.47			652.10
관측치 수	543			611

주: *p<0.1, **p<0.05,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존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주요 실태조사 및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우선,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를 토대로 미혼남녀(20~44세)의 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취업 여부에 따라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취업시에는 결혼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은 있지만, 취업 시에도 고용불안정이나 기회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을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한다+하는편이 좋다)는 응답은 취업자의 경우 59.5%, 미취업자의 경우 62.5%로 취업자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표 ] 미혼남녀(20~44세)의 취업여부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모르 겠다	계	명
미혼남성	18.1	42.7	33.0	3.9	2.4	100.0	1,096
취업여부([eqn: x ^{2} =4.7])
취업	18.9	40.6	33.6	4.6	2.3	100.0	652
비취업	16.9	45.6	32.3	2.7	2.5	100.0	443
미혼여성	7.7	32.0	52.4	5.7	2.3	100.0	1,287
취업여부([eqn: x ^{2} =14.2 ^{**}])
취업	8.8	32.3	51.3	6.1	1.3	100.0	816
비취업	5.7	31.4	53.9	4.9	4.0	100.0	471

주: 1. *p<0.05, **p<0.01, ***p<0.001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다음으로,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 미혼남녀 모두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결혼의향이 없다고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들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인 경우 결혼 후 경력 단절 등 기회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특히, 미혼남녀 모두 취업상태인 경우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응답이 각각 9.7%, 10.3%로 비취업인 경우(각각 5.2%, 6.4%)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바, 취업 이후 결혼 계획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생활 진입 전에는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일단 취업이 된 이후에는 고용불안정이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가는 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의향

(단위: %, 명)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 에는 있었 지만, 지금은 없다	과거 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 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 하지 못했다(모르겠다)	계	명
미혼남성	74.5	7.8	2.1	6.0	9.6	100.0	1,096
취업여부([eqn: x ^{2} =14.9 ^{**}])
취업	74.4	9.7	1.4	4.6	10.0	100.0	652
비취업	74.7	5.2	2.9	7.9	9.3	100.0	443
미혼여성	64.7	8.8	5.1	7.7	13.8	100.0	1,287
취업여부([eqn: x ^{2} =24.0 ^{***}])
취업	64.8	10.3	5.1	5.1	14.6	100.0	816
비취업	64.3	6.4	4.9	11.9	12.5	100.0	471

주: 1. *p<0.05, **p<0.01, ***p<0.001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취업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향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미혼 남성의 경우는 정규직 여부, 미혼 여성인 경우 직종 및 직장유형에 관한 변수가 결혼의향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살펴본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의향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모르겠다)	계	(명)
취업 미혼남성 전체	74.4	9.7	1.4	4.6	10.0	100.0	(652)
직종
관리자․전문직	83.5	5.5	1.1	2.2	7.7	100.0	( 91)
사무직	74.0	11.0	2.6	2.6	9.7	100.0	(154)
서비스․판매직	74.6	8.3	2.4	5.9	8.9	100.0	(169)
기타	71.0	10.9	0.4	5.9	11.8	100.0	(238)
직장유형
공무원, 공공기관	76.4	9.1	3.6	5.5	5.5	100.0	( 55)
대기업	87.5	1.3	-	5.0	6.3	100.0	( 80)
중소기업	71.6	11.8	0.3	5.1	11.2	100.0	(313)
개인사업체, 기타	73.0	9.3	3.4	3.4	10.8	100.0	(204)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69.2	9.6	-	11.5	9.6	100.0	( 52)
상용직	76.1	10.1	1.0	4.2	8.6	100.0	(406)
임시일용직	72.4	8.3	2.6	3.6	13.0	100.0	(192)
정규직 여부1)([eqn: x^2]=12.2*)
정규직	78.0	9.8	1.0	2.3	8.8	100.0	(386)
비정규직	69.5	8.9	2.3	7.0	12.2	100.0	(213)
근로소득
150만원 미만	63.6	5.7	4.5	9.1	17.0	100.0	( 88)
150~200만원 미만	74.6	10.4	1.5	5.2	8.2	100.0	(134)
200~300만원 미만	79.5	7.7	0.3	4.4	8.1	100.0	(298)
300만원 이상	69.2	15.8	2.3	2.3	10.5	100.0	(133)
취업 미혼여성 전체	64.8	10.3	5.2	5.2	14.6	100.0	(815)
직종([eqn: x^2]=26.8**)
관리자․전문직	66.3	8.4	3.9	3.3	18.1	100.0	(332)
사무직	67.6	11.7	5.9	5.2	9.7	100.0	(290)
서비스․판매직	58.8	11.3	6.9	6.9	16.3	100.0	(160)
기타	54.3	11.4	5.7	17.1	11.4	100.0	( 35)
직장유형([eqn: x^2]=29.0**)
공무원, 공공기관	66.1	8.3	4.6	2.8	18.3	100.0	(109)
대기업	78.4	4.1	1.0	5.2	11.3	100.0	( 97)
중소기업	67.1	9.2	6.3	6.6	10.8	100.0	(316)
개인사업체, 기타	57.3	14.2	5.4	4.7	18.3	100.0	(295)
종사상지위([eqn: x^2]=7.5)
비임금근로자	57.3	16.0	5.3	4.0	17.3	100.0	( 75)
상용직	67.5	9.0	5.0	5.0	13.5	100.0	(535)
임시일용직	60.2	11.7	5.8	5.8	16.5	100.0	(206)
정규직 여부([eqn: x^2]=1.7)
정규직	66.8	9.5	4.6	5.2	13.9	100.0	(497)
비정규직	63.1	9.8	6.6	5.3	15.2	100.0	(244)
근로소득([eqn: x^2]=8.2)
150만원 미만	60.9	9.9	7.5	5.0	16.8	100.0	(161)
150~200만원 미만	67.3	12.0	4.0	5.6	11.2	100.0	(251)
200~300만원 미만	64.0	9.1	5.2	5.5	16.2	100.0	(308)
300만원 이상	67.0	10.3	5.2	3.1	14.4	100.0	( 97)

주: 1. * p<0.05, ** p<0.01, *** p<0.001

2. 비정규직에는 비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포함됨.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eqn: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에서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취업자 기준으로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고용의 안정성이 결혼의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 저출산 분야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결혼할 의향에 대해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결혼할 의향	상수	0.895	0.562	-	1.593
	성별: 남성(기준: 여성)	0.057	0.133	0.027	0.427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063	0.198	-0.018	-0.315
	연령	0.010	0.016	0.051	0.669
	학력: 대재이상 (기준: 고졸이하)	0.319	0.196	0.097	1.629
	취업여부: 정규직 (기준: 미취업)	0.369†	0.200	0.179	1.846
	취업여부: 비정규직 (기준: 미취업)	0.028	0.223	0.009	0.125
	취업여부: 시간제 (기준: 미취업)	0.035	0.225	0.010	0.155
	소득수준(본인)	-0.053	0.050	-0.089	-1.062
	주택 마련 용이성	0.091	0.077	0.073	1.173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확대	-0.057	0.065	-0.054	-0.865
	결혼비용(주택 이외) 부담 경감	-0.030	0.065	-0.029	-0.458
	결혼생활 및 준비관련 교육정보 접근성 증가	0.068	0.060	0.070	1.130
	결혼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감소	-0.014	0.055	-0.015	-0.250
	괜찮은 일자리 취업 용이	0.019	0.070	0.018	0.278
	직장과 결혼생활 병행 가능성	0.019	0.070	0.018	0.278
	탄력적 근무형태 확산	0.009	0.065	0.009	0.139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개선	0.060	0.065	0.060	0.927
	남성들의 가사 / 육아 참여 증가	0.229**	0.069	0.210	3.312
	전반적 사회적 여건 개선 (일자리, 주거, 결혼문화 등)	0.172*	0.073	0.153	2.352
	R = 0.364, R2 = 0.132, Adj R2 = 0.072, F = 2.183**, N = 292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강은나 외, ｢2014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단순히 취업상태로의 이행은 (적어도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켜 결혼확률을 높일 수는 있으나, 결혼에 유보적 입장을 가진 상당수 청년들에게는 결혼의향을 바꿀만한 유인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의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자리 측면에서는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결혼확률을 훨씬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자영(2012)은 최근 코호트일수록 정규직 근무가 결혼으로의 이행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저출산 대책의 핵심 성과지표인 ‘청년 고용률’은 결혼의향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을 주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성과지표로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미혼남녀에게는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성과지표로 볼 수 없는 바, ‘청년 정규직 비율’을 대체 · 보완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고용률 등 양적 지표와 근로형태 등 질적 지표가 모두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국정운영의 중심을 고용률로 끌고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양적 지표 위주의 정책은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2003년부터 발표해 온 다양한 청년고용대책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까지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다. 특히,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는 2017년까지 2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16.2)

[표 ] 청년고용대책에서 분석한 고용지표

연번	대책명(일자)	분석 대상 고용 지표
1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200.3. 9. 22.)	실업률: 6.9%(2003년 8월) 대졸실업자 수: 12.3만 명(2002년)
2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5. 1. 28.)	실업률: 8.5%(2004년 12월) 경제활동참가율: 66.3%(2014년 12월) 취업애로계층: 99.4만 명 대졸자 취업률: 66.8%(2004년 4월)
3	청년실업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 (2007. 4. 27.)	실업률: 7.9%(2006년) 취업애로층: 103.5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537.4만 명(2007년 3월)
4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8. 8. 29.)	실업률: 7.4%(2008년 2분기) 고용률: 42.6%(2007년) 취업애로계층: 105.5만 명 청년실업자 중 대졸이상자: 50%
5	청년고용 추가대책 (2009. 3. 29.)	실업률: 8.7%(2009년 2월) 고용률: 39.9%(2009년 2월) 취업애로계층: 118만 명(2009년 2월)
6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 (2010. 10.14.)	실업률: 7%(2010년 8월) 취업준비자: 44만 명 실업자 중 대졸이상자: 2/3 이상
7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2011. 5. 19.)	없음
8	청년 맞춤형 일자리대책 (2013. 12. 18.)	고용률: 45.2%(2002년→40.4%(2012년) 취업자수: 479.9만 명(2002년)→384.3만 명(2012년) 정규직 비율 감소: 68.3%(2003년)→66.2%(2012년)
9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 4. 14.)	고용률: 39.5%(2014년 3월) 최초 취업시기 지연: 2004년 22.5세→2013년 23.5세
10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2015. 7. 27.)	실업률: 10.2%(2015년 6월) 고용률: 41.4%(2015년 6월) 취업애로계층: 115.7만 명

자료: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 분석｣, 2016.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추이를 지켜볼 때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청년고용률 상승을 통한 정(+)의 효과를 압도하여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 아닌 ‘결혼의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즉 고용의 안정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전문가 대상 AHP 조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표 21]은 혼인여건개선 관련 세부정책 우선순위를 나타낸 결과인데,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중치값을 나타냈고, 전체 25개 세부정책 중 5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시급성 측면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반면 혼인여건 개선에 속해 있는 다른 정책들은 16~22순위로 비교적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정책은 그 중요성이 높아진다. 이는 저출산대책으로서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고용의 질 개선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AHP조사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4개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간의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혼인여건 개선, 출산여건 개선, 보육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의 5개로 분류한 후 위 4개 평가지표에 따라 5개 해결방안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5개 해결방안별로 각각 5개씩 세부방안을 선정하여 중요도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AHP조사 개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저출산 대책 평가 Ⅱ [정책우선순위] ”편 참조.

[표 ] 혼인여건개선 관련 세부정책 우선순위

해결 방안	가중치	세부정책		최종 가중치	순위
		내용	가중치
혼인 여건 개선	0.159	A)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0.12	0.019	22
		B)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확대	0.16	0.025	18
		C)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0.15	0.024	19
		D) 정규직전환확대 및 임금격차해소	0.38	0.060	5
		E)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0.19	0.030	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 실태조사｣에서 미혼남녀에게 가장 필요한 결혼정책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남녀 모두 청년 고용 안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각각 32.6%, 28.6%)도 정책 욕구가 변화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 미혼남성(20~44세)의 필요한 결혼정책

(단위: %, 명)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청년 고용 안정화	신혼집 마련 지원	결혼 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	장시간 근로 관행 타파	허례 허식 혼례 문화 개선	기타	계	(명)
미혼남성 전체	23.0	32.6	27.4	4.4	6.0	6.5	0.2	100.0	(946)
취업여부([eqn: x ^{2} =68.6 ^{***}])
취업	17.1	30.5	35.7	2.9	6.8	7.0	-	100.0	(560)
비취업	31.3	35.5	15.5	6.7	4.7	5.7	0.5	100.0	(386)
미혼여성 전체	16.5	28.6	24.1	20.3	4.9	5.6	0.1	100.0	(1,128)
취업여부([eqn: x ^{2} =72.1 ^{***}])
취업	11.3	28.3	30.2	18.1	4.8	7.1	0.1	100.0	(706)
비취업	25.2	29.0	14.0	23.8	5.0	2.9	-	100.0	(420)

주: 1.* p<0.05, ** p<0.01, *** p<0.001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eqn: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실제로 현재 청년층 질적 고용지표는 모든 부분에서 악화되고 있다. 즉, 첫 일자리 근로형태의 경우 계약기간 1년 이하 비율은 증가하고 계약기간 1년 초과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임금근로자 근로형태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였고, 30세 이상 대비 상대적 임금수준의 경우 정규직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비정규직은 악화되는 등 고용의 질에 관한 거의 모든 지표가 하락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혼인건수 및 혼인율 하락과 강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표 ] 청년층 질적 고용지표 변화(2003년→2015년)

질적 고용지표
첫 일자리 근로형태	‘계약기간 1년 이하’ 비율 증가	11.2% → 20.3%
	‘계약기간 1년 초과’ 비율 감소	6.3% → 4.0%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정규직 비율 감소	68.3% → 65.0%
	비정규직 비율 증가	31.7% → 35.0%
30세 이상 대비 상대적 임금수준	정규직은 다소 개선	63.5% → 67.4%
	비정규직은 악화	80.6% → 69.5%

자료: 통계청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가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매칭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매칭하려는 것은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더 늦추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던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2016년 기준 2조 1천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저출산 대책으로의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거나 기존 일자리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력을 쌓는 청년에게 정규직 ·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더 큰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다리를 놓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규모 자체도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에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의할 점은 본 보고서는 일자리가 혼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한하여 논의하여 출산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제3차 기본계획의 청년일자리를 통한 결혼율 상승이라는 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 변수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저출산 대책에 포함시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육아휴직 중심인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결혼의향 제고 효과 미흡

2. 육아휴직 중심인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결혼의향 제고 효과 미흡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선행연구는 결혼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취업 여부나,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에 따라 비교적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같이 모호한 결론이 도출되는 이유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취업이 결혼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남성과 달리 여성은 정규직 근무와 같은 고용안정성이 갖춰진 경우라도 공무원 · 국공립교사 등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 용이한 직장을 제외하고는 결혼으로 인해 희생해야 할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장시간 근로 및 경쟁적인 문화로 인해 결혼으로의 친밀성이 떨어지게 되어 상당수의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결혼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 · 고임금 여성의 혼인이행 확률이 낮은 것이 혼인대상자의 특성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혼인기피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 심지어 무직 상태의 여성이 혼인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혼인이행이 용이하다기보다는 직업 자원이 높은 여성들이 혼인을 기피하거나 적당한 배우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고, 설사 결혼에 이르더라도 취업상태와 결혼 간 역의 인과관계, 즉 결혼단계에서 직장을 관두는 행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결혼의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혼과 노동시장 참여가 여전히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은 결혼 및 출산 이후 직장생활의 지속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경우 일단 취업하더라도 경력단절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결혼을 주저하거나(만혼 현상 심화), 설사 결혼까지 이르더라도 상당수가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2016년 4월 기준), 경력단절 여성은 190만 6천명이고,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결혼(34.6%), 육아(30.1%), 임신 · 출산(26.3%), 가족돌봄(4.8%), 자녀교육(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 경력단절 여성 규모

(단위: 천명, %, %p, 전년대비)

구 분	2015. 4.		2016. 4.		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 체	2,053	100.0	1,906	100.0	-147	-	-7.1
결혼	757	36.9	659	34.6	-98	-2.3	-12.9
임신·출산	501	24.4	502	26.3	1	1.9	0.2
육아	614	29.9	574	30.1	-40	0.2	-6.5
자녀교육	80	3.9	79	4.1	-1	0.2	-1.1
가족돌봄	101	4.9	92	4.8	-9	-0.1	-9.3

자료: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결혼 전 · 후 6개월 간 취업 상태인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42.3%, 첫째아 출산 전 · 후 6개월 간 취업 상태인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44.6%로 나타나고 있다.

[표 ]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및 출산 전 · 후 6개월간 취업 상태

(단위: %, 명)

구 분	일 하였음			일하다 그만 둔 적 있음	계(명)
	소 계	근로 시간 줄였음	근로 시간 줄이지 않음
결혼 전·후 6개월 내	57.7	1.3	56.5	42.3	100.0 (8,479)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내	55.4	5.9	49.5	44.6	100.0 (4,119)
둘째아 출산 전·후 6개월 내	79.7	10.0	69.7	20.3	100.0 (1,823)
셋째아 출산 전·후 6개월 내	77.8	15.0	62.7	22.2	100.0 (34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즉, 여성의 결혼의향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력단절 가능성, 궁극적으로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에 기인한다.

물론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다양한 일가정양립정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고용률, 경력단절여성 규모, 육아휴직자 수, 가족친화인증기관 수, 남성육아휴직자 수, 국공립 · 직장 어린이집 수,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 지원인원 수 등 거의 모든 일가정양립 관련 양적 지표는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표 ] 일가정양립 관련 양적 성과지표 변화

• 여성고용률 : (`12) 54.5% → (`15) 55.7%

• 여성관리자 비율 : (`12) 16.6% → (`15) 19.4%

• 경력단절여성 규모 : (`12) 1,978천명 → (`15) 1,952천명

• 육아휴직자 수 : (`12) 64,069명 → (`15) 87,339명

• 가족친화인증기관 수 : (`12) 253개 → (`15) 1,363개

• 남성육아휴직자수 : (`12) 2,293명 → (`15) 4,872명

•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수 : (`12) 2,726개  → (`16.10) 3,745개

•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 지원인원 : (`13) 1,295명 → (`15) 11,072명

자료: 여성가족부

문제는 위와 같이 지표상으로는 일가정양립에 관한 수치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혼인율 및 혼인건수는 감소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에서도 위 [표 24]의 양적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3년간 정책 변화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 참조

[표 25] 미혼남녀(만 20~39세) 및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일-가정 양립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 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미혼	1) 직장과 결혼생활 병행이 쉬워지고 있음	24.5	37.3	26.9	10.6	0.6	100.0	2.3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적 근무형태가 활성화되고 있음(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24.6	32.5	27.7	13.5	1.6	100.0	2.4
	3) 직장문화가 가족친화적 으로 변화하고 있음	19.2	36.8	27.1	15.0	1.9	100.0	2.4
기혼	1) 직장일과 육아, 가사 등 가정생활을 병행하기가 보다 쉬워지고 있음	26.5	38.7	21.4	12.8	0.5	100.0	2.2
	2)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음	21.2	26.6	23.4	26.4	2.4	100.0	2.6
	3) 여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음	19.1	27.4	23.6	27.3	2.6	100.0	2.7
	4)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음	30.5	31.5	17.5	18.8	1.7	100.0	2.3
	5)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적 근무형태가 활성화되고 있음(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28.6	37.5	21.6	11.1	1.1	100.0	2.2
	6) 직장문화가 가족친화적 으로 변화하고 있음	16.9	36.0	24.5	21.7	0.8	100.0	2.5
	7)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고 있음	20.6	33.5	19.9	23.6	2.4	100.0	2.5

자료: 강은나 외, ｢2014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문가 또한, 저출산대책 분야 중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

[표 ] 저출산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단위: %, 명, 점)

중영역	소영역	핵심과제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정책별 평균 점수	중영역별 평균 점수 (단순 평균)
			전혀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계	n
전체											3.09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0.0	16.0	36.0	44.0	4.0	100.0	25	3.23	2.8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20.0	60.0	12.0	8.0	0.0	100.0	25	2.08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0.0	28.0	24.0	48.0	0.0	100.0	25	3.2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8.0	48.0	40.0	4.0	0.0	100.0	25	2.40
	가족친화직장· 사회환경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3.8	19.2	34.6	34.6	7.7	100.0	26	3.23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4.0	32.0	52.0	12.0	0.0	100.0	25	2.72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가족 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4.0	40.0	44.0	12.0	0.0	100.0	25	2.64	3.25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0.0	61.9	23.8	14.3	0.0	100.0	21	2.52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0.0	15.8	52.6	31.6	0.0	100.0	19	3.16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0.0	3.8	30.8	57.7	7.7	100.0	26	3.6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0.0	16.0	32.0	52.0	0.0	100.0	25	3.36
	자녀양육비용 지원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0.0	0.0	20.8	45.8	33.3	100.0	24	4.13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4.0	8.0	32.0	48.0	8.0	100.0	25	3.48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4.5	31.8	31.8	22.7	9.1	100.0	22	3.00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8.0	24.0	40.0	20.0	8.0	100.0	25	2.96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0.0	13.0	43.5	39.1	4.3	100.0	23	3.35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4.0	20.0	28.0	44.0	4.0	100.0	25	3.2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4.3	13.0	34.8	43.5	4.3	100.0	23	3.30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0.0	5.9	47.1	35.3	11.8	100.0	17	3.53	3.06
	아동· 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10.5	5.3	63.2	21.1	0.0	100.0	19	2.95
	안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9.1	18.2	45.5	27.3	0.0	100.0	22	2.91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14.3	9.5	52.4	14.3	9.5	100.0	21	2.95

주: ‘모르겠음’을 제외한 결과임. 점수는 ‘전혀 안 되고 있음(1점)~매우 잘되고 있음(5점)’

자료: 강은나 외, ｢2014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이와 같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양적 지표와 실제 정책 체감도 간 괴리를 보이는 이유는 현재 정부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지원 방향 및 사업별 예산액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우선, 제3차 기본계획에서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예산은 총 7,575억원으로 전체 저출산 대책 예산의 3.5%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체의 3% 남짓한 예산의 대부분이(89%) 육아휴직급여(6,721억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함께하기 등 장시간근로개선과 관련된 예산액은 약 507억원으로 전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예산의 6.6%에 불과하다.

[표 ]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단위: 억원, %)

사 업 별	2016 예산(A)	2017 예산안(B)	증 감
			(B-A)	(B-A)/A
저출산 대책	214,547	224,560	10,013	4.7
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7,575	8,825	1,250	16.5
1) 일가정양립 실천분위기 확산	521	686	165	31.7
2) 남성 · 중소기업 · 비정규직등 일가정양립 실천여건 강화	7,054	8,139	1,085	15.4
3)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성화	비예산	비예산	-	-

자료: 보건복지부

물론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확대되면서 일가정양립 정착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시점 또는 첫째아 출산 시점에 40%규모가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육아휴직 제도는 직종별, 종사상 지위별, 직장 유형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사실상 보편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박종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또한,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육아휴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유지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늘수록 오히려 직장 유지율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희숙 외,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그림 ] 육아휴직 사용 기간별 직장 유지율

(단위: %)

자료: 윤정혜,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현황과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2016.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복귀가 보장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시적인 노동 이탈로 변화된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가 이미 퇴직을 염두에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하여 직장유지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이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귀를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차별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수영, ｢한국에서의 육아휴직제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자발적 사유가 66.5%, 비자발적 사유가 33.3%로 나타남.

한국일보, “육아휴직 급여 25% 유보.. 비정규직 두 번 울린다”, 2016.11.

또한,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가사 · 육아 참여 증가가 결혼의향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이 문제 또한 ‘아빠의 달’과 같은 제도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 또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한정된 직업군에게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편화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단순히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통한 결혼욕구 제고는 어느 하나의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명확하고 고용보험 제도 내에서만 작동하여 사각지대 해소가 쉽지 않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하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의 체감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일가정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1순위(21.7%)가 장시간근로관행 개선, 2순위(14.3%)가 유연근로제 확산이며, 육아휴직은 5순위(11.4%)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실제 국민의 정책 욕구와는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우선순위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여타 일가정양립지원제도와 달리 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지표인 ‘연간근로시간’ 및 ‘유연근로제 실시율’의 경우 매년 증감을 반복하는 등 개선추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정책체감도를 저하시키고 여성의 결혼욕구를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업체 인사담당자가 작성하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상용 5인 이상)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기준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소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정부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기준으로 2011년 2,116시간에서 2014년 2,057시간으로 59시간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11년 2,246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간 근로시간도 200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표 ] 근로시간 국제비교

(단위: 시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멕시코	2,360	2,360	2,347	2,330	2,331	2,317	2,328	2,327
한국	-	-	-	2,120	2,116	2,092	2,071	2,057
칠레	-	2,318	2,227	2,123	2,119	2,096	2,085	2,065
폴란드	-	1,963	1,970	1,912	1,911	1,893	1,879	1,885
미국	1,849	1,836	1,800	1,786	1,796	1,796	1,794	1,796
일본	1,910	1,853	1,802	1,754	1,747	1,765	1,746	1,741
캐나다	1,768	1,772	1,746	1,707	1,706	1,720	1,714	1,712
OECD평균	1,711	1,734	1,728	1,700	1,701	1,692	1,688	1,694
영국	1,695	1,680	1,650	1,632	1,621	1,638	1,656	1,667
스페인	1,686	1,705	1,686	1,667	1,670	1,653	1,645	1,648
이탈리아	1,680	1,696	1,646	1,616	1,615	1,580	1,567	1,567
프랑스	1,489	1,428	1,411	1,404	1,407	1,403	1,389	1,387
네덜란드	1,424	1,394	1,371	1,350	1,351	1,341	1,347	1,349
독일	1,442	1,360	1,324	1,310	1,315	1,301	1,291	1,298

자료: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간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연간노동 시간	임금근로자	2,246	2,283	2,201	2,240
	비임금근로자	2,390	2,431	2,363	2,406
	취업자	2,287	2,324	2,245	2,285

자료: 통계청

또한, 유연근로제의 경우 시차출퇴근제와 원격근무제 정도만 약간의 증가추세가 나타날 뿐 나머지는 증감을 반복하거나 하락추세에 있다.

[그림 ] 유연근로제도 실시율 변화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물론,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이 통과되기만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조정, 시행시기, 가산수당 할증률 등 대립되는 쟁점이 여전히 존재하여 조속한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표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쟁점

구 분		노동계	경영계	정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기본취지	찬성	추가연장근로를 전제조건으로 찬성	찬성
	시행방법	개정 즉시 시행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6단계로 나누어 시행 - 시행시까지 주68시간 유지	시행여건 고려, 단계적 시행
	추가연장 근로	반대	- 추가연장근로허용(연중 1주 8시간) - 추가연장조건: 노사합의시	- 예외적 허용 추가연장조건: 노사합의 주/월/년 단위총량규제 *1주: 8시간, 1월: 24시간, 1년: 208시간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중복할증 인정	중복할증 불인정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근로의 중복할증 인정
근로 시간의 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단위기간 확대 (2주→1개월, 3개월→1년)
	재량 근로시간제	업무확대 및 요건 완화 반대	- 대상업무 확대 - 개별근로자 동의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대상업무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반대	-	도입 찬성
	근로시간 특례 업종	특례제도 폐지(즉시시행)	- 선 실태파악 필요 - 산업파급영향 고려 축소하되, 규모별 단계적 시행	특례업종축소 (단계적시행) (26개 업종, 328만명 → 10개 업종, 147만명)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폐지 또는 상한 설정	현행 유지	관리·감독자기준 명확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현행 유지	신중 검토
	white collar exemption	도입 반대	도입 찬성	신중 검토
휴식과 휴가제도	최소연속 휴식 시간 보장	1일, 1주 최소연속휴식시간 보장	도입 반대	-
	연속적 휴가 사용	제도 도입	반대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현행 유지	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연차휴가 사용촉진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	-
연장근로 할증률		현행 유지	할증률 축소 (50%→25%)	-

주: 10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전면시행: 2024년

자료: 배규식, ｢근로시간 단축｣, 한국노동연구원, 201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사업을 통한 장시간근로관행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재정사업 중 ‘연간 근로시간’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조건개선지원의 내역사업인 장시간근로개선지원(2016년 예산액 3억 8천만원)이 유일하며, 사업 내용은 장시간근로 개선 캠페인, 근로시간 통계조사, 근로시간 단축 자율개선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를 주축으로 ‘일가양득 컨퍼런스’, ‘근무혁신 10대 제안’에서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서약 이벤트, 일가양득 컨퍼런스 수기 공모 시상식 등을 통해 소정의 상품의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방식이 근로시간 단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①정시 퇴근 ②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전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관리자부터 실천

SNS에서 클릭하는 경우 도너츠와 커피 상품권 제공

상금(모바일상품권, 최우수상(2편) 50만원, 우수상(4편) 30만원, 장려상(6편) 5만원)과 상장

[그림 ] 근무혁신 10대 제안 이벤트

자료: 고용노동부

그 밖에 직·간접적으로 장시간근로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일자리함께하기(84억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462억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31억원), 일터혁신컨설팅지원(90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융자)(690억원) 등 적지 않은 사업이 있으나,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각각 다른 세부사업에 속해 있으며 이들의 성과는 고용증가율, 고용유지율로 측정되는 등 근로시간 개선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동안 장시간근로개선은 기혼 여성의 첫째아 출산 이후의 지원정책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결혼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혼인이행에 관한 결정변인으로 학력, 직업, 소득 등의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접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고, 제3차 기본계획 또한 이러한 개인주의적 · 경제적 접근에 기반하여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일자리 · 주거 중심의 정책만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혼인은 가족을 구성하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생애과정이기 때문에 수많은 특성들과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경제주의적 접근은 그 이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갖는다.

Becker의 이론에 따르면, 혼인탐색 과정은 미혼자들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물리적 · 시간적 비용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혼인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잠재적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찾기에 더 용이할 것이며, 이는 혼인이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림,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2013.

이와 같이 ‘배우자 탐색에 필요한 시간’의 중요성은 실증분석에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상림(2013)은 노동패널을 사용하여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혼인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특히, 여성의 경우 정규직 · 비정규직 · 무직 간 혼인이행 확률은 크지 않은 반면,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표 ] 혼인이행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 odd ratio(여성)

	전 체	취업자	전 체
연령(30대후)
20대전	0.949***	2.119***	0.944***
20대후	2.218***	4.129***	2.253***
30대초	1.549***	2.109***	1.571***
교육(대졸)
고교졸	1.257***	1.148***	1.286***
전문대졸	0.797***	0.702***	0.795***
석사 이상	0.383***	0.290***	0.380***
신장	1.004***	1.010***	1.004***
독립여부(독립)
비독립	0.561***	0.632***
월 근로소득	1.002***	1.002***	1.002***
직업(정규직)
무직	0.702***		0.702***
자영·가족	0.638***		0.629***
비정규	0.940***	0.847***	0.928***
근로시간(56h 이상)
40h 미만		1.881***
44h±4		1.152***
52h±4		1.374***
부모학력(대졸 미만)
대졸 이상			1.036***
모름			0.000***
가족주거형태(독립)
자가			0.592***
전세			0.397***
월세			0.663***
기타			0.788***
[eqn: R ^{2}]	0.049	0.053	0.053

자료: 이상림,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2013.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30세 이상의 미혼남녀가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성의 경우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가 32.5%로 가장 높았다는 점과 관련, 정부가 이러한 결혼 장애물을 해소하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시간 단축은 잠재적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결혼 후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통해 결혼의향을 제고하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결혼조건에서의 매력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수준, 근로소득, 근로형태 등 다른 요인에 비하여 혼인이행 확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장시간근로개선이 단순히 출산 이후 양육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 단계 특히, 여성의 결혼이행을 높이기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의향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남성의 가사 · 육아 참여 증가를 위한 핵심수단인 점을 인지하고 재정지원의 규모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3. 초혼연령을 낮추기 위한 성과지표·목표치 및 정책수단 부재

3. 초혼연령을 낮추기 위한 성과지표 ‧ 목표치 및 정책수단 부재 ∙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결혼시기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혼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평균 출생아 수는 2.04명이나 25~29세인 경우 1.76명, 30~34세인 경우 1.33명,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0.80명으로 나타났다. 즉, 초혼연령이 지연될수록 실질적인 가임기간이 단축되어 출생아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표 ]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초혼연령	기혼여성의 현재 연령						전 체 (15~49세)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 체	0.85	1.04	1.36	1.76	1.90	1.95	1.75
25세 미만	0.85	1.55	1.94	2.08	2.13	2.09	2.04
25∼29세		0.69	1.42	1.89	1.90	1.95	1.76
25세		1.04	1.80	2.02	2.01	2.00	1.93
26세		0.79	1.62	2.00	1.91	2.04	1.85
27세		0.59	1.51	1.82	1.90	1.86	1.71
28세		0.34	1.24	1.81	1.87	1.95	1.64
29세		0.10*	1.04	1.74	1.69	1.71	1.49
30∼34세			0.70	1.37	1.68	1.64	1.33
30세			0.88	1.61	1.67	1.68	1.41
31세			0.61	1.50	1.66	1.63	1.33
32세			0.60	1.35	1.76	1.73	1.33
33세			0.24*	1.09	1.72	1.50	1.24
34세			0.25*	0.82	1.55	1.56	1.18
35세 이상				0.45	0.92	0.93	0.80

자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결혼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초혼연령을 낮추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핵심 성과지표나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이나 별도의 정책적 대안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여성의 결혼시기에 따른 평균자녀수를 제시하면서 만혼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2005년 이후 남녀 모두 평균 초혼 연령이 단 한차례의 하락없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남자는 32.6세, 여자는 30.0세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최근 초저출산 현상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으로 볼 수 있다.

[표 ] 평균 초혼연령

(단위: 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
													전년 대비	10년전 대비
초혼 연령	남자	30.9	31.0	31.1	31.4	31.6	31.8	31.9	32.1	32.2	32.4	32.6	0.2	1.7
	여자	27.7	27.8	28.1	28.3	28.7	28.9	29.1	29.4	29.6	29.8	30.0	0.2	2.2

자료: 통계청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늦어지는 입직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대학졸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2015년 기준 평균 50개월로 2007년 46개월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5월.

졸업 소요기간이 증가한 것은 휴학자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015년 5월 현재 휴학경험자 1,179천명 중 405천명이 취업과 관련된 사유로 휴학을 하였고 그 비중은 34.4%에 이르고 있다.

[그림 ] 대졸자의 취업관련 휴학 현황

주: 1. 휴학사유 A(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휴학사유 B(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 경험)

2. 취업관련 휴학은 휴학사유(A와 휴학사유B를 합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이와 같이 취업 관련 휴학자의 규모 및 비중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은 대략 11개월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바, 평균 초혼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업준비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표 ] 청년층 취업 현황 및 평균소요기간

(단위: 천명, %, 개월)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4,513 (100.0)	4,322 (100.0)	4,245 (100.0)	4,094 (100.0)	4,028 (100.0)	3,918 (100.0)	3,895 (100.0)	4,000 (100.0)
임금 근로자	4,383 (97.1)	4,195 (97.1)	4,113 (96.9)	3,959 (96.7)	3,898 (96.8)	3,814 (97.3)	3,777 (97.0)	3,860 (96.5)
비임금 근로자	131 (2.9)	127 (2.9)	132 (3.1)	135 (3.3)	130 (3.2)	104 (2.7)	119 (3.1)	141 (3.5)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11.	11	10	11	11	11	12	11

주: 1. 전체는 졸업 및 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를 의미함.

2. ( )안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5월.

현재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중 실질적으로 취업준비기간 단축, 조기입직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NCS기반 능력중심채용),  ‘일학습병행 운영 · 지원’ 정도이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어떻게 취업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조기입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초혼연령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제3차 기본계획상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선정기준 및 유효성 부실

4. 제3차 기본계획상 청년고용활성화 대책의 선정기준 및 유효성 부실 ∙

제3차 기본계획 중 청년고용활성화 부분의 과제는 총 7개로 ①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②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③ 청년의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④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⑤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⑥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⑦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분야별 대표적인(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사업을 살펴보면, ①은 비예산사업, ②는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2,361억원, ③은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 410억원, ④는 중소기업청의 청년가젤형 기업지원 3,202억원, ⑤는 중소기업청의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 200억원, ⑥은 교육부의 PRIME사업 2,012억원, ⑦은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100억원이다.

⑦번 과제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이 1,474억원으로 예산규모가 크지만, 동 과제의 핵심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립이므로 이를 반영함.

[표 ] 2017년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2016 예산	2017 예산안
저출산 대책		214,547	224,560
□ 청년일자리 ‧ 주거대책 강화		36,375	50,141
[ 청년고용활성화 ]		14,443	15,899
-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유망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지원)	고용부	2,876	1,832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완화-고용디딤돌)	고용부	418	368
-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맞춤형 해외 취업 지원 전략 추진 등)	고용부	410	452
-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고용부	1,059	1,218
(청년가젤형 기업지원)	중기청	3,202	3,610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중기청	10	10
(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교육부	213	286
-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상생서포터즈)	중기청	200	100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중기청		500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대학창업펀드)	교육부		150
-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직업능력개발 체계 강화)	교육부	2,612	2,244
(NCS 기반 학교-직업훈련 개선 등)	고용부	1,256	1,443
(SW 전문인력 양성)	미래부	205	226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중기청	104	103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중기청	306	306
(청년의 빠른 사회진출을 위해 사회맞춤형학과 지원)	교육부		968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대학 내 분절된 취업 ‧ 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등)	고용부	1,574	2,083

주: 1. 회계, 기금 통합한 금액임.

2. 청년고용활성화 분야만 표시한 자료로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원칙적으로는 앞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의 질적인 측면(특히, 정규직 취업률) 또는 취업준비기간 단축 · 조기입직 등을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들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해외취업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설사 1~2년 정도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투입 또는 산출 지표에 따른 집행실적 정도에 불과해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2015년 말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과연 정부가 사업실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사업 또는 신규사업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저출산 대책에 포함시켰냐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현재 각 사업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고용효과와 관련없는 그 사업 고유의 투입 또는 산출지표로서 저출산과의 연관성을 찾기도 어렵고 어떠한 공통 분모를 갖고 있지도 않다.

물론 사업 실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만을 토대로 보았을 때, 향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저출산 문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책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등 사업효과성 측정이 가능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유사사업이나 1~2년 정도의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저출산 대책과의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분야는 임금 · 근로시간 · 노동관계 등 노동시장의 제도 · 관행 전반에 걸친 종합적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을 통한 고용안정 및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비예산사업으로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전체 예산(1조 4천억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보니 예상되는 효과를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출산율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타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건복지부,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2016.9.

동 과제와 관련해서는 별도 성과지표는 존재하지 않으나, 노동개혁에 따른 고용효과로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15만명, `16~`19년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시 8~13만명, 상위 10%임직원 임금인상 동결시 9만명 정규직 신규 채용 효과를 포함하여 총 37만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등 고용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통한 ‘일자리의 질 제고’라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제도개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2016년도 세부계획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별도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상시 · 지속적 업무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개선방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표 ] 제3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노동개혁에 따른 고용효과

•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시 15만명(2014년, 노동연구원)

• 2016~2019년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시 8~13만명(2015년 연세대 이지만 교수)

•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동결시 9만명 정규직 신규 채용(2015년 노동연구원)

자료: 제3차 기본계획

기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양적 지표에 치중한 정책으로서 청년고용대책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저출산 대책과의 관련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통해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그 규모상으로 볼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고용증가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으나,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적인 논란과 더불어 엇갈린 실증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표 ]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고용증가효과	고용감소효과
단기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발생할 경우 노동력 필요 기업에서의 신규채용 유발	- 임금 및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노동 수요의 감소 -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
장기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관련 산업의 발전과 고용 유발	-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력을 자본재로 대체하면서 고용 감소 - 낮은 노동비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저렴한 노동비용과 낮은 수준의 근로 조건을 가진 국가로의) 이동

자료: 김승택 외,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대표적인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김형락 외(2012)는 삼중차감모형을 이용하여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시간당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약간의 고용감소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광호 외(2012)는 사례분석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상용근로자와 임시 · 일용근로자 모두에서 양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임시 · 일용근로자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지민응(2013)은 2002-2011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조사 대상 사업체 중 500인 미미만 사업체에 대한 분석 결과, 실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했으나 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유경준 외(2014)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이용한 패널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실근로시간은 약 0.44~1.05시간 단축하였고, 고용효과는 규모별로 상이하게 나왔는데 300인 이상 기업과 10~29인 규모의 기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규모에서는 변화가 미미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준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고용효과를 추정한 외국에서의 실증연구의 경우에도 고용 증가와 고용 감소의 결과가 엇갈리며 도출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승택 외,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참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근로시간과 고용 사이에 대체성이 높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근로시간과 고용의 대체성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한 반면, 고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탐색비용, 채용비용, 훈련비용 등 다양한 준고정비용(quasi-fixed cost)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숙련된 근로자일수록 업무량이 많아 근로시간이 길기 마련인데, 이러한 업무를 숙련 수준이 낮은 실업자와 나눈다는 가정도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은 실증적으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박윤수,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6.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특성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투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업체 종사자 수를 대략 4.5%~5.2%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투입에 미친 영향

(단위: 자연로그)

설명변수	종속변수: 종사자 수의 로그값
	(1)	(2)	(3)	(4)
주 40시간 근무제	0.052*** (0.004)	0.048*** (0.004)	0.046*** (0.005)	0.045*** (0.004)
사업체 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사업체별 선형 시간추세	통제 안 함	통제	통제 안 함	통제
가중치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	종사자 수의 로그값	종사자 수의 로그값
관측치 수	77,412	77,412	77,412	77,412
조정된 결정계수	0.899	0.943	0.918	0.954

자료: 박우람 외,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5.

그러나, 주40시간 근무제가 파견직 활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7.9%~12.2%까지 증가하여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을 더욱 많이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청이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해 추가인력이 필요하게 될 경우 인력충원 방식”을 묻는 질문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인력 채용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36.5%)을 차지한 바 있다.

박우람 외,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5.

[표 ] 주 40시간 근무제가 파견직 활용에 미친 영향

(단위: 자연로그)

설명변수	종속변수: 종사자 수의 로그값
	(1)	(2)	(3)	(4)
주 40시간 근무제	0.086*** (0.014)	0.079*** (0.014)	0.122*** (0.018)	0.110*** (0.018)
사업체 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사업체별 선형 시간추세	통제 안 함	통제	통제 안 함	통제
가중치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	종사자 수의 로그값	종사자 수의 로그값
관측치 수	64,510	64,510	64,510	64,510
조정된 결정계수	0.192	0.199	0.196	0.205

자료: 박우람 외,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5.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가정양립 확립은 결혼 및 출산 의향 제고를 위한 핵심정책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단순히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특히, 고용의 질 제고 측면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유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나.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2,361억원), 세대간상생고용지원(515억원), 고용디딤돌(418억원)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용디딤돌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이른 시점이므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와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기업에게는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과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시 39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정규직 전환 후 일정기간 근무 시 최대 180만원(제조업 생산직은 39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정규직 취업률, 참여자 만족도, 고용유지율로 저출산대책으로서 성과지표의 적정성은 인정된다.

우선,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 표면상으로는 정규직 전환자 비율이 최초 참여자 기준 2011년 62.4%에서 2015년 81.5%로, 수료자 기준 2011년 91.1%에서 2015년 93.0%로 상승하고 있다.

[표 ] 연도별 최초 참여자, 수료자 및 정규직 전환자 현황

(단위: 명, %)

연 도	최초 참여자 수	수료자 수	수료율	중도 탈락률	정규직 전환자 수	정규직 전환자 비율
						최초 참여자 기준	수료자 기준
2011년	26,084	17,860	68.5	31.5	16,273	62.4	91.1
2012년	36,203	25,557	70.6	29.4	23,116	63.9	90.5
2013년	42,967	31,847	74.1	25.9	28,722	66.9	90.2
2014년	36,225	28,039	77.4	22.6	25,545	70.5	91.1
2015년	30,881	17,083	87.7	12.3	25,178	81.5	93.0
계	172,350	130,388	75.7	24.3	118,834	68.9	91.1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감사원이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재정지원의 효과(impact)를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취업 확률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오히려 1.1%p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이 없어도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을 인력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사실상 정책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고용유지에 미치는 효과

	사업참여 집단(처리집단)		비교집단(통제 집단)		효과차이
	개수	효과	개수	효과
정규직 전환 (정규직고용률)	62,847	64.3%	1,908	65.4%	-1.1%p
정규직 고용유지	61,825	20.06개월	1,308	20.17개월	-0.11개월

자료: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2016.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 강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취하고 있으나,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목표인원(15천명)에 미치지도 못하였고, 평균임금수준도 중소기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표 ] 2015년 임금구간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현황

(단위: 명, %, 원)

임금구간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참여자수	비중	참여자수	비중	참여자수	비중
120~129만원	5,972	22.0	1,428	20.8	79	28.2
130~149만원	9,915	36.5	2,194	31.9	106	37.9
150~169만원	6,942	25.5	1,632	23.8	42	15.0
170~199만원	2,876	10.6	928	13.5	28	10.0
200만원 이상	1,482	5.5	687	10.0	25	8.9
참여자수 합계	27,187	100.0	6,869	100.0	280	100.0
평균임금	1,480,417		1,560,370		1,487,747

주: 1. 워크넷 자료에서 임금수준이 월 500만원 이상 또는 최저임금 미만은 제외(제외 인원수 60명)

2. 강소 ․ 중견기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집행한 인원수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중소기업청년인턴제로 인하여 실제로 취업소요기간이 단축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인턴제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취업소요기간이 약 60일 정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취업확률 및 취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취업더미	민간취업더미	취업소요기간
	(1)	(2)	(3)
중소기업 청년인턴경험	-0.227*** (0.003)	-0.224*** (0.003)	59.347*** (1.036)
관측치	329,360	329,360	185.874
R2	0.11	0.10	0.06

주: 성, 학력, 노동시장 진입 나이, 월평균 보수, 연령, 지역 등에 관한 계수는 생략하였음.

자료: 윤희숙 외,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 성과지표 설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취업률, 임금수준 향상, 취업준비기간 단축 등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적합성은 물론이고, 사업 자체의 존폐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다양한 학술연구용역 및 고용영향평가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인턴제는 기업이 본래 계획했던 신규 채용을 대체할 뿐 채용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보고서의 개선방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현재 동 사업 중 일부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결합하여 자산형성지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전제 하에 인턴제 확대는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고임금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을 실시하고,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상생고용 적용 근로자 + 신규채용 청년 1쌍에 年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되,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으로 차등지원한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 승인인원으로 저출산 대책으로서 성과지표는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의 경우 정규직 신규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유효한 측면이 있으나, 지금까지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6,000명이 목표였으나 13명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10,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6년 10월 기준 2,042명이 지원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정규직 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2018년까지 한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지원요건을 다소 완화하더라도 집행 실적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저출산 대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표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예 산		지원인원
2015	12,330	1,807	6,000	13
2016	51,507	3,073	10,000	2,042

자료: 고용노동부

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분야는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예산액은 409억 9,800만원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해외취업자 수이고 고용의 질에 관한 지표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해외취업자 수는 2013년 1,607명에서 2016년 11월 기준 3,295명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는 정부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자수(가중치 0.7), 해외 일자리 발굴 구인인원 수(0.3)이다.

해외취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규직 여부 등 근로형태에 관한 성과 측정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차선책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임금수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2014년 2,543만원에서 2016년 2,64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종현 외,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사업, 2015.12.

[표 ] 연도별 해외취업자의 평균연봉 추이

(단위: 만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11월 기준)
연봉	2,543	2,576	2,645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다만, 감사원이 2015년 기준으로 국가별 기본생계비와 임금수준을 비교한 결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기준 생계비보다 4,976천원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표 ] 국가별 연간급여 및 기본생계비 수준

(단위: 천원)

	2015년 평균 연간급여	2015년 연간 기본생계비	연간급여에서 기본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미국	24,010	24,398	-388
호주	30,301	21,360	8,941
캐나다	24,645	20,331	4,314
싱가포르	19,819	24,795	-4,976
일본	26,027	19,003	7,024

자료: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2016.10.

심지어, 한인기업으로 취업을 하여도 현지국가의 최저임금 및 물가를 반영한 임금이 아닌 국내기준의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박성재 외, ｢K-MOVE사업 고용영향평가 현장점검보고서｣, 2015. 참조. 다만, 고용노동부는 싱가포르의 경우 초임수준은 낮지만, 개인역량별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 및 빠른 승진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외취업 후 귀국자의 국내 취업 시 임금수준을 살펴본 결과, 2015년 기준 연간 평균 근로소득은 2013년 취업자의 경우 23,949,159원, 2014년 취업자의 경우 22,824,532원으로 29세 이하 평균 임금인 22,811,000원과 비슷하여, 해외취업 경험이 개인의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임금수준 상승을 유도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2016.10.

해외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일자리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임금수준 등은 개선되고 있으나, 저출산 대책으로서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차 기본계획상 50개 세부정책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분야가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는바, 이는 정부가 특별한 기준 없이 기존 정책 중 일부를 저출산 대책에 끼워 넣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진다.

자세한 사항은 ｢저출산대책 평가 II [정책우선순위]｣ 참조.

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분야는 중소기업청의 청년가젤형 기업지원(3,020억원),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1,059억원), 교육부의 희망사다리 장학금(213억원), 중소기업청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10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소기업청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은 본 보고서의 개선방안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제외하면 모두 신규사업으로 청년가젤형 기업지원 및 희망사다리장학금은 2015년,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은 2014년부터 추진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가젤형 기업지원은 고용창출이 우수한 고성장기업을 연간 500개 발굴하여 수출마케팅, R&D,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고성장기업 수’로 고용과 관련된 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업력이 짧은 신생기업일수록 고용창출 여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신성장기반자금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53.9%)은 업력 10년 이상이었고, 업력 20년 이상도 11.3%에 달했다.

윤희숙 외,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청년가젤형기업지원 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이 아닌, 수출, R&D, 자금(융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융자부분(2,800억원)이다.

[표 ] 신성장기반자금융자(가젤형기업지원) 수혜기업 업력분포(2015년)

(단위: %)

업력 분포	건수 기준	금액 기준
3년 미만	0.48	0.77
3년 이상 5년 미만	9.35	7.76
5년 이상 7년 미만	14.10	12.68
7년 이상 10년 미만	22.19	20.68
10년 이상 15년 미만	26.94	25.12
15년 이상 20년 미만	15.69	18.63
20년 이상	11.25	14.38
합 계	100.00	100.00

자료: 중소기업청

즉, 동 사업은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가깝다는 점에서, 저출산 해소라는 목표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산업단지형, 지자체 협업형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모델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성과지표는 ‘직장어린이집 수’이다. 민간직장어린이집 수는 `13년 440개에서 `15년 785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 사업은 성과지표에서 보듯이 고용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일가정양립지원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으로 재분류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 ·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중소기업에서 의무근무 또는 창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지표는 ‘희망사다리 장학생 지원인원’이다. 동 사업은 의무근무종료 후 계속근무를 유도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보다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성격이 강하다. 근로형태나 의무근무종료 후 장기근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별도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저출산대책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분야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의 내역사업으로 대기업과 정부가 재원(각각 50%)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기업의 매출 증진 및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성과지표는 ‘창업성공률’이다.

2017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성공패키지 500억원, 교육부의 대학창업펀드 150억원이 신규로 포함되어 있다.

동 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수립계획조차 9월에 수립되어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2016년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7억원으로 전체 예산 200억원의 3.5%만이 집행되었다. 다양한 청년 기술창업지원 사업 중 상생서포터즈가 어떠한 특징으로 인해 저출산 대책으로 선정되었는지 불분명하고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으로는 그 평가조차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청년 기술창업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청년 기술창업 분야 자체는 그 동안 선행연구 등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당 신규고용은 2009년 0.15명에서 2011년 0.54명으로 크게 늘었고 5개년 평균 0.4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 기업당 경제적 성과(2009~2013년)

(단위: 백만원, 명)

	제품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금액	영업이익	신규고용
2009	0.23	0.18	-	-	0.15
2010	4.06	0.79	0.50	1,02	0.46
2011	48.64	11.03	15.02	4.93	0.54
2012	149.67	39.32	30.20	23.47	0.53
2013	206.95	62.74	45.13	40.15	0.43
합 계	91.90	25.64	20.44	15.57	0.42

자료: 오계택 외, ｢창업사업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5.

저출산 대책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그 동안 양적인 고용창출효과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기업의 고용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분석한 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오계택 외, ｢창업사업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5.

[표 ] 기업의 고용 측면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고용규모변화)	종속변수 (고용의 질)
지원여부(지원=1)	-11.333***	-0.131**
상수	-104.637***	-0.171
표본 수	939	939

주: 지역, 기업연령, 산업, 초기 자본금 규모,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이수 여부, 창업한 업종 분야 근무경험 여부 등의 계수 값은 생략하였음.

자료: 오계택 외, ｢창업사업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5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 분석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과분석이지만, 그 내역사업인 상생서포터즈의 경우에도 참여기업 선정시 근무여건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향후 상생서포터즈사업이 다른 기술창업사업과 달리 저출산 대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임금 또는 안정성 있는 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림 ] 업종 종사자당 평균 인건비 현황(2010년)

(단위: 만 원)

자료: 오계택 외, ｢창업사업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5.

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분야는 교육부의 대학인문역량 강화(600억원), 및 PRIME사업(2,012억원), 고용노동부의 NCS기반 학교-직업훈련 개선(166억원) 및 일학습병행제(1,089억원), 미래창조과학부의 SW전문인력양성(205억원), 중소기업청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104억원) 및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306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인문대학 참여학과 비율’(대학인문역량강화), 사회수요에 맞는 정원이동 인원 및 사업수혜자 만족도(PRIME사업), NCS보완 개수 및 과정평가형 자격 마련 종목 수(NCS기반 학교-직업훈련 개선), 참여기업 수(일학습병행제), SW전문인력 수 및 SW융합인력 수(SW전문인력양성), 수료율(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기업맞춤형반 수(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이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을 제외하면 모두 신규사업으로 대학인문역량 강화 및 PRIME사업은 2016년, NCS기반 학교-직업훈련 개선 및 일학습병행제는 2014년, SW전문인력양성은 2015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2016년부터 추진되었다.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분야는 성과지표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등 일부 사업만을 제외하고 단기적인 취업효과 자체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교육과 취업의 괴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 분야가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통적인 성과지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취업준비기간’ 또는 ‘입직연령’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해당 성과를 평가해보면, 우선,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확대가 본인의 취업준비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5.8%(100명)가 길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21.1%(32명), 조금 단축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13.2%(20명) 순으로 나타났다.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은 해당 직무에 맞는 스펙을 갖춘 인재를 NCS기반의 평가툴을 활용하여 선발하는 채용방식으로 NCS기반의 채용기준 개발,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서류전형 실시, 채용기준에 따른 직무능력평가의 단계로 채용 전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 NCS 기반 채용 확대가 본인의 취업준비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매우 단축될 것이다	조금 단축될 것이다	크게 다르지 않을것	조금 길어질 것이다	매우 길어질 것이다	전 체
전 체	-	20	32	60	40	152
	-	13.2	21.1	39.5	26.3	100.0

자료: 어수봉 외, ｢NCS 확산 실태조사 및 안착 방안 연구(Ⅲ) :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안착 방안｣,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사업, 2015.

또한, NCS기반 채용을 별도 스펙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7.3%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 NCS 기반 채용을 별도의 스펙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1	10	14	66	61	152
	0.7	6.6	9.2	43.4	40.1	100.0

자료: 어수봉 외, ｢NCS 확산 실태조사 및 안착 방안 연구(Ⅲ) :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안착 방안｣,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사업, 2015.

다음으로, 일학습병행운영 · 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졸업생 중심(82.6%)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세욱,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참조

다만, 사업의 특성상 참여 기업에 일정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학습근로자로서 정해진 훈련과제를 수행해야 하므로 근무 시간 외에 야간이나 주말에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일반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으며, 타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도탈락률이 높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제도 확산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강세욱,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참조

[표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일반근로자와 학습근로자의 일평균 보수총액 비교

(단위: 원, %)

	참여기업 2년 이내 근무 학습근로자 일평균 보수총액	참여기업 2년 이내 근무 일반근로자 일평균 보수총액	일반근로자 월평균 보수총액 대비 학습근로자 일평균 보수총액
상시근로자 20~49인	62,243	76,910	81%
상시근로자 50~99인	69,142	83,195	83%
상시근로자 100~300인	76,463	90,983	84%
상시근로자 300인 초과	71,814	101,810	71%

자료: 감사원,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실태｣, 2016.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매년 꾸준히 취업률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 지원하지 않는 일반 특성화고 취업률보다 17.6%가 높아 전체 취업률 상승을 견인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 아직까지는 취업자의 근로형태 등 고용의 질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률

(단위: 억원, 개소, 명, %)

	예산 (억원)	지원학교	취업대상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2008	125.5	66	15,134	3,602	23.8
2009	136	71	17,297	4,601	26.6
2010	107	66	19,946	5,904	29.6
2011	140	66	18,715	7,939	42.4
2012	168	80	22,175	9,205	41.5
2013	270	150	41,416	23,407	56.5
2014	288	160	42,073	24,575	58.4
2015	286	162	43,619	27,327	62.6

자료: 중소기업청

[표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일반 특성화고 취업률 비교

• 전체 특성화고 취업률(473개교, %) : (2014) 50.3 → (2015) 52.8 ('16.1.1기준)

• 中企 특성화고 취업률(162개교, %) : (2014) 58.4 → (2015) 62.6 ('16.1.1기준)

• 일반 특성화고 취업률(311개교, %) : (2014) 45.8 → (2015) 45.0 ('16.1.1기준)

자료: 중소기업청

사. ‘청년의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청년의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분야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지원(1,474억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100억원)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과지표는 ‘진로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참여자 만족도’이다.

사업규모상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이 훨씬 크지만, 동 세부과제의 핵심은 대학 내 분절된 취업 · 창업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취 · 창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림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선 방향

자료: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기존의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취업지원관을 전환하여 전문 직업상담사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1:1 대면상담을 통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대한 예산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서비스와 비교하여 취업률(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를 받은 사람 중 취업한 사람) 뿐만 아니라, 알선취업률(민간위탁기관의 알선서비스를 통한 취업)이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기관의 직접알선을 통한 취업은 고용서비스의 직접적 효과인 반면, 서비스 이용자 중 알선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이 취업하는 경우도 많아 취업의 원인이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알선인지 본인 노력인지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를 취업률로 평가할 때에는 민간위탁기관의 알선서비스를 통한 취업과 개인 취업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요 민간위탁사업의 알선취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대학취업지원관의 경우 미알선취업비율이 각각 91.9%, 8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알선취업 성과가 미흡하였다.

[표 ] 민간위탁사업 알선취업 비교 현황

(단위: 명, %)

	서비스 이용자 표본 수	이용자중 취업자수 (취업률)	알선 취업 비율	미알선취업 비율	미알선 취업경로
					본인 직접 취업	워크넷	민간 직업 소개소	기타
대학 청년 고용 센터	1,590	517 (32.5)	8.1	91.9	86.5	3.6	2.1	7.8
대학 취업 지원관	2,106	691 (32.8)	17.7	82.3	78.6	3.3	1.8	16.3
중년 일자리 희망 센터	610	235 (38.5)	23.4	76.6	80.0	5.6	4.4	10.0
집단 상담 프로그램	3,194	975 (30.5)	12.0	88.0	78.4	6.5	1.0	14.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운영｣ 및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2015.

그런데,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경우 성과지표 뿐만 아니라, 대학 선정 시 심사항목 및 평가항목에 알선취업 성과는 물론 취업률 등 양적 지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고용서비스 기관별 성과 비교가 어렵고 [그림 11]과 같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개편한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조차 평가하기 어렵다.

[표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주요 심사 및 평가항목

사업내용	대학 선정 심사항목	사업 운영 평가항목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 취·창업지원 관련 총장 등 대학의 의지와 비전수립 - 취업지원 관련 조직 및 인력, 편성 예산 등 - 교과목 및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 등의 적절성 - 취업지원 사업 수행 능력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계획의 적합성·실현가능성 등 - 취업지원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취·창업 지원기능의 통합 서비스 제공 - 센터 및 부서장의 대학조직 내 위상 강화 -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기능·위상 강화, 전문성 확보 노력 정도 - 진로·취업·창업 지원 관련 예산, 학사제도 개편 등 물적·제도적 인프라 확충 정도
진로지도 강화	- 학년별, 전공별, 유형별 등 맞춤형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 교수, 교직원 등의 진로지도 참여의 적극성	- 진로·취업·창업지도 관련 교과 이수자 현황 - 진로 꽌련 상담 참여자 현황 - 학년별, 전공계열별, 성별,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 전공별 진로·취업 전담교수 운영 및 진로지도의 적정성 - 진로 및 취업상담 서비스의 충실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정부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대학 내 정책 전달체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진로·취업·창업지도 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이수자 현황 -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인원 - 대학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창업지원 서비스 - 산학연계 및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노력(타대생 및 인근 지역 청년층 대상 서비스 포함) -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노력 - 청년고용정책 홍보 등 체감도 제고 노력
지역청년 거버넌스	- 자치단체, 고용단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대학, 기업 등과의 협업·연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시스템 구축 및 연계방안의 구체성	- 지역단위 청년고용협의체 구성 여부 및 정기(분기 1회) 회의 참석 여부 - 지역 청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적 -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자치단체 등과의 지역 단위 공동·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노력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센터와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등 주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경우 알선취업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취득률, 월 평균임금, 정규직 채용비율, 3개월 근속유지율 등 질적 성과 비교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도 알선취업자의 정규직 채용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표 ] 고용센터와 타 기관 간 알선취업 질적 비교(2015년)

① 고용보험 취득률(%)	:     고용센터(83)	>	지자체(56)	>	새일센터(52)

② 월 평균임금(만원)	:	고용센터(159)	>	지자체(132)	>	새일센터(129)

③ 정규직 채용비율(%)	:	고용센터(71)	>	새일센터(52)	>	지자체(38)

④ 3개월 근속유지율(%)	:	고용센터(42)	>	새일센터(35)	>	지자체(20)

자료: 고용노동부

아.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차 기본계획상 청년고용활성화 대책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일부를 특별한 기준 없이 선정한 것에 불구하고, 특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해외취업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등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규 사업 위주로 편성하거나 고용에 관한 성과지표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저출산과의 관련성은 물론 기본적인 사업 실적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사업 성과 파악이 가능한 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저출산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정규직 취업을 제고하는 효과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질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정부는 저출산대책으로서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에 2016년도에는 1조 4천억원, 2017년도에는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 취업지원서비스 · 대학 취업기능 강화 등 노동공급 중심의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도 거리가 멀다. 이는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2016년 기준 2조 1천억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으로서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는 우선,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업 중 정규직 등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집중적인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비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본 보고서의 개선방안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Ⅳ. 개선방안

1. 비정규직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 일자리 분야 재구성

1. 비정규직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 일자리 분야 재구성 ∙

제3차 기본계획상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의 핵심 성과지표는 ‘청년 고용률’로 이는 기존의 청년고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만혼 문제가 해결되고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만혼 · 비혼 문제를 청년일자리 양족 부족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문제로 보고 있는 정부의 단선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청년 고용률이 OECD 평균 또는 그 이상으로 대폭 상승하는 경우 결혼율 하락 추세가 완화되거나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대 · 내외 불확실성,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구인난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입직을 유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해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저출산 대책으로서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는 사업은 별도로 선정,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하고 성과지표 또한 정규직 전환 비율 등 저출산 대책과 최대한 관련성이 있는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선, 직접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상 정규직전환지원(고용안정장려금의 내역사업으로 2016년 기준 244억원)이 유일하나, 집행률은 2015년 기준 4.8%에 불과하였다.

[표 ] 정규직전환지원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연 도	계획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당초	수정 (A)
2015	19,609	8,020	8,020	384	4.8	4.8	7,636
2016	24,410	24,185	24,185	4,363	17.9	18.0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외 간접노동비용(퇴직급여+사회보험료+복리후생비+채용․교육훈련비 등)과 인사노무관리 비용(고용구조개선 컨설팅, 평가, 선발 등) 및 해고 제한 등 비금전적 부담에 비해 정부의 인건비 지원 수준은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9월 인건비 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70%(청년은 80%)로 상향조정하고 간접노무비는 1인당 20만원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였으나 2016년 11월말 기준 집행률은 18%로 여전히 저조하다.

[그림 ] 정규직전환지원 제도개선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제도개선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개선('15.9.18.부터)

지원대상

종소 ․ 중견기업

*국가 및 지자체, 5인미만 등 제외

좌 동

지원율

임금상승분의 50%

‣

임금상승분의 70%

단, 청년은 임금상승분의 80%

간접노무비

지원 없음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

지원한도 및 기간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좌 동

자료: 고용노동부

물론 사업의 설계방식이 보조금 지원으로 정규직 채용 관행을 유도하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조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었던 기업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전체 사업의 규모(244억원) 및 지원금 수준을 살펴볼 때, 이 제도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원금 수준이 낮아서 사업주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지원한도 및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7년 예산액은 211억원으로 오히려 감액된 상황이다. 사중손실 문제는 공모 과정에서 적합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그러한 것이 염려된다고 하여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사 상당부분의 사중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원금 대폭 확대가 실제로 정규직 전환 시기를 앞당기거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던 회사로 하여금 한 번쯤은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넛지(nudge) 효과라도 가져온다면 사중손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IV. 개선방안

`16년 예산 심의 시 당초 정부안은 10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국회(예결위)에서 100억이 증액되어 244억원이 편성된 것임.

다음으로, 1995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직업훈련사업인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은 2016년 기준 5,26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 추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1.8%에 불과하는 등 비정규직의 훈련접근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표 ] 사업주 훈련 및 재직자 계좌제의 비정규직 유형별 훈련참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총 지급금액
사업주 훈련의 근로자 구성	전 체		2,318,626(100%)	246,552(100%)
	정규직		2,276,804(98.2%)	239,866(97.3%)
	비정규직	소 계	41,822(1.8%)[100%]	6,685(2.7%)[100%]
		단시간근로자	11,610(0.5%)[27.8%]	700(0.3%)[10.5%]
		파견근로자	1,731(0.1%)[4.1%]	274(0.1%)[4.1%]
		일용근로자	2,280(0.1%)[5.5%]	215(0.1%)[3.2%]
		기간제근로자	26,200(1.1%)[62.6%]	5,495(2.2%)[82.2%]
재직자 계좌제의 구성	합 계		331,845(100%)	88,760(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95,093(58.8%)	46,472(52.4%)
	비정규직	소 계	112,682(34.0%)[100%]	34,579(39.0%)[100%]
		단시간근로자	5,381(1.6%)[4.8%]	1,723(1.9%)[5.0%]
		파견근로자	9,771(3.0%)[8.7%]	2,499(2.8%)[7.2%]
		일용근로자	10,377(3.1%)[9.2%]	4,295(4.8%)[12.4%]
		기간제근로자	87,193(26.3%)[77.3%]	26,062(29.4%)[75.4%]
	기 타		24,070(7.2%)	7,707(8.7%)

자료: 고용노동부

현재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은 효과(output, outcome)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훈련 참여율, 만족도 등 초보적 수준의 조사에 국한되어 사실상 성과지표를 통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규직 훈련에 대한 지원 수준을 낮추고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 사업주로 하여금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 제공 유인이 발생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정규직 전환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능력개발지원’(계좌제) 사업(847억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등 성과관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동 사업의 경우도 중소기업에서의 대기업으로의 이동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 등 엄격한 성과관리를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나 예산규모를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성과지표가 직업훈련의 본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성과지표들은 현재 성과계획서 상에 있는 성과지표를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위 사업들을 저출산 대책으로서 별도로 관리하여 그동안 사실상 전혀 성과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던 사업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지표를 설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나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방안들은 저출산 대책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설계 방식이나 예산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 중 일부에 대하여 예시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 상의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정규직 취업률 등 실질적으로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관련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구성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업들이 정규직으로의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방식 및 예산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선도적 전환 강화·확대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선도적 전환 강화·확대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제3차 기본계획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중 고용의 질 증대, 특히 정규직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고 집행실적이 매우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정규직 비율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은 제3차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6년도 시행계획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계획 하에 ‘상시 · 지속적 업무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을 국정과제(54-□)로 선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13∼’15년) 전환계획(65,896명)에 따라 ‘15년 말까지 계획대비 112%에 달하는 7만 4천명을 전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표 ] 공공부문 1단계 (2013∼2015년) 전환실적

(단위: 명, %)

	전환계획(누계)				전환실적(누계)
	합 계	2013	2014	2015	합 계	2013	2014	2015
합 계	65,896	30,904	20,003	14,989	74,023 (112)	31,753	25,461	16,809
중앙부처	7,174	2,499	3,388	1,287	7,501 (105)	3,677	2,282	1,542
자치단체	8,035	2,683	2,584	2,768	7,522 (94)	2,727	2,956	1,839
공공기관	13,298	5,485	5,037	2,776	15,845 (119)	5,726	5,203	4,916
지방공기업	2,860	929	950	981	3,128 (109)	1,166	872	1,090
교육기관	34,529	19,308	8,044	7,177	40,027 (116)	18,457	14,148	7,422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실제로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줄지 않고,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폭 확대 필요 ∙

[그림 ] 공공기관 고용형태 변화 추이

자료: 노광표 외,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

이는 정부가 처음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전체 비정규직의 약 74%를 처음부터 전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청소, 경비, 시설관리 직종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비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 2014.

[표 ] 공공부문 2단계 전환계획

(단위: 개소, 명)

	대상기관	비정규직	전환제외	전환대상	전환시기
					2015 下 (기 전환)	2016	2017
합 계	827	203,864	185,447	18,417	3,155	10,085	5,177
중앙부처	48	14,612	12,320	2,292	657	950	685
자치단체	245	49,027	45,388	3,639	831	1,625	1,183
공공기관	315	42,167	38,772	3,395	1,430	1,532	433
지방공기업	142	8,038	6,655	1,383	159	819	405
교육기관	77	90,020	82,312	7,708	78	5,159	2,471

주: 1.  전환제외: 일시간헐업무 종사자 및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사업 종사자 등) 해당자

2.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한 311개 (‘16년 신규지정 기관 제외)와 기타 금감원,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 4개 기관을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6.

특히,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초기인 2006년 64,822명에서 2013년에 111,940명으로 늘어나 약 7년 동안 약 73% 증가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핵심 원인이다.

2011년 정부가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민간위탁 포함)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32.0%), ‘정원확보 곤란’(31.8%), ‘전문인력 및 시설활용’(24.0%), ‘인사노무관리 용이’(7.8%), ‘일시적 업무증가’(3.2%)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실상 정부가 재정사업을 통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관의 조직체계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간접고용을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시지속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예외 사유를 축소하도록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장시간근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사업 신설

3.‘장시간근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사업 신설 ∙

정부는 저출산대책으로서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 중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전망하는 것과는 달리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사 관련 법률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정시퇴근이나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유연근로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기업이 생산량 자체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고용도 줄어드는 규모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력을 자본재로 대체하는 요소대체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우람 외,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5. 참조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목표를 통해 일가정양립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등은 여성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에 포함되어 있고, 일자리함께하기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의 내역사업으로 고용증가율로 사업의 성과가 평가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서비스산업 발전,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등 산업육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은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표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설직종 후보군

훈련직종	주요 신산업 육성 계획 및 인력양성 필요성
사물인터넷 전문가	첨단(유비쿼터스) ICT 신산업분야(‘15.11월, 미래부)
빅데이터 전문가	첨단(4차 산업혁명) ICT 신산업분야(‘15.3월, 미래부)
영상촬영용 드론조종사	첨단 ICT 신산업 분야(‘15.11월, 미래부)
핀테크 전문가	‘핀테크산업 활성화방안’ 보고(‘15.5월, 금융위)
할랄/코셔전문가	할랄, 코셔 신산업 육성(‘16.6월, 정부 합동)
자동차튜닝 엔지니어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14년, 산업부)
기술문서 작성가	신직업 발표(‘15.12월, 고용부)
스마트팜 구축가	첨단화･규모화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15년, 농식품부)
증강현실 전문가	첨단 ICT 신산업분야(‘15.11월, 미래부)
곤충사육 전문가	6차산업 활성화방안(‘15.1월, 농식품부)
동물매개 치유사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계획(‘16.6월, 정부합동)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국내외 관심(미국 MGI, 일본 MI 등)이 높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전문 인력수요 증가 전망(산업부)
품질관리기술자	제품 신뢰성은 제조업의 핵심요소로 전문품질관리 인력 양성 필요(산업부)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창출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닌 장시간근로개선 자체를 목적으로 현재 여러 개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흩어져서 추진되고 있는 근로시간 관련 사업들을 ‘장시간근로개선’이라는 단위사업 틀 안에서 연간 근로시간을 성과지표로 하여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책의 우선순위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재정사업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선택제의 경우 저임금의 질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노사발전재단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수요조사’를 실시(7. 26~9. 11)한 결과, 응답기업의 17.7%만이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의 경우 현재 도입 비율이 낮지만, 위의 동일한 수요조사 결과, 유연근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400개 기업 중 3년 이내 도입 희망 기업은 40.2%, 4~5년 이내 도입 희망 기업은 40.6%로 나타났으며, 재택 및 원격근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443개 기업 중 3년 이내 도입 희망 기업은 35.7%, 4~5년 이내 도입 희망 기업은 36.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유연근로제도 유형별 실시율

자료: 김영옥 외,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5.

이와 같은 유연근로제도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높으면서 특히 육아휴직 등과 달리 여성의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도입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 규모 측면에서도 300인 이상인 경우 도입률이 높기는 하지만, 각 제도별 도입률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등에서도 비교적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일가정양립의 사각지대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영옥 외,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5. 참조

[표 ] 유연근로제도 도입 결정요인 추정 결과

구 분		β	S.E.
여성비율		0.983***	0.341
노조 유(有)		0.602***	0.230
사업체 규모	(10~29)	0.101	0.227
	(30~99)	0.307	0.235
	(100~299)	0.397	0.276
	(300인 이상)	0.834***	0.303
업종	(건설업)	0.502	0.296
	(도소매, 음식숙박)	0.510*	0.269
	(전기통신금융)	0.329	0.26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877**	0.259
상수항		-2.469***	0.272
-2Log 우도 933.092

자료: 김영옥 외,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5.

따라서, 정부 지원은 유연근로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는 바, 현재 유연근로제도 확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적합 직무가 없어서’(40.2%), ‘직원근태, 근무평정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22.3%) 등으로 나타난 바, 단순 간접노무비 등 지원보다는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컨설팅 지원 등에 대폭적인 행 ·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 유연근로제도 확산의 어려움(1순위)

(단위: %)

	전체 (사업자 수)	직원 근태 근무 평정 등 노무 관리의 어려움	적합 직무가 없어서	업무 협의의 어려움	거래 기업 등 관련 기업 관계 때문에	비용 부담 (시스템 및 시설 설치 등)	정보 보안 문제	노동 조합 혹은 지원의 반대	희망 근로자가 없어서	기타	없음 / 모름
전 체	100.0	22.3	40.2	12.3	4.7	2.6	2.1	0.1	13.5	1.1	1.1

자료: 김영옥 외,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5.

또한, 현재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설비투자, 일가정양립을 위한 재택근무, 원격근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금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별다른 유인이 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상환조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율) 년 2% (단, 장년 · 장애인 환경개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교대제개편, 근로시간단축을 위   한 투자시 1%로 우대)

기업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사법제재 및 컨설팅도 확대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정기 · 수시 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업종의 극히 일부 사업장에 대한 간헐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점검 규모 · 대상 · 시기 등 점검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취업준비기간 단축 및 조기입직 효과가 있는 사업 설계·발굴

4. 취업준비기간 단축 및 조기입직 효과가 있는 사업 설계·발굴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혼인정책은 단순히 결혼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혼인연령을 낮추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 취업 평균소요시간’ 또는 ‘입직연령’을 별도의 핵심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별도 사업군을 편성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조기입직 등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사업은 청년취업아카데미와 일학습병행제 정도이나, 청년취업아카데미의 경우 참여기업 취업률도 매년 18% 이하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입직연령 하락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현재로서 조기입직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이고, 정부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5년 9개고 503명, 2016년 60개고 2,674명에서 2017년 200개고, 7,000여명으로 확대하며, 현재 2학년부터 시작했던 교육훈련을 1학년(2학기)부터 확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주요 선진국의 도제훈련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참여근로자 수 140만명, 참여기업 수 44만개로 전체 기업의 21.3%가 참여하고 있고, 스위스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71.3%에 이르며, 호주 또한 24만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마이스터고를 비롯하여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전체 고등학생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직업고등학교 학생의 5.6%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저출산 대책으로 집중적으로 확대해나가되, 과도한 사업 확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세욱, ｢일학습병행제 성과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참조

[표 ] 주요국의 도제훈련 현황

	독일	스위스	호주
교육훈련 내용	- 중등교육 단계서부터 정규 직업교육 제도내 도제훈련이 포함 - 일간정시제, 주간정시제 등	- 중등교육 단계서부터 정규 직업교육 제도내 도제훈련이 포함 (주중 3∼4일 기업훈련, 1∼2일 학교교육)	- 학교 기반 도제훈련(정규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졸업자, 실업자 등도 참여 가능
운영체계 (거버넌스)	- (연방정부) 훈련 인정, 훈련 관련 규정 수립 등 - (주 정부) 직업학교의 교육과정 제시 - (기업) 훈련과정 수립 등 - (산업별 협회 등) 기업 훈련 감독, 평가 집행, 훈련강사 적성 검증 등	- 연방정부) 도제훈련 질관리, 법령 및 평가규정 제정 등 - (주, Canton) 훈련시행과 관리감독, 기업선정, 트레이너 교육 등 - (전문가 기관) 훈련과정 개발, 자격 및 시험 개발 등	- (연방정부) 도제정책 개발, 호주도제센터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주정부) 도제훈련계약 인증, 자격 관리, 지원금 모니터링 등 - (산업별협의체) 도제훈련 패키지, 자격 개발 및 보완
참여 현황	- 약 140만명(‘12년 기준) - 44만개 기업(전체 기업 중 21.3%)(2012)	- 고교단계 직업교육 차지하는 비중 71.3%(2011)	- 24만명(2013년 기준)
훈련기간	- 대체로 3년 * 직종별로 규정	- 장기간(2∼4년) * 직종별로 규정	- 장기간(3∼4년)
교 원	- 일정 자격을 보유한 트레이너가 사내 훈련 담당	- 일정 자격을 보유한 트레이너가 사내 훈련 담당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훈련 담당
자격과의 연계	- 시험 합격시 자격증(Geselle) 부여	- 2년과정 이수시 연방정부 인증서, 3∼4년 과정 이수시 자격증 부여	- 평가후 호주자격체계(AQF)내의 자격 부여
관련법령 및 질관리체계	- 직업교육훈련법 - 연방차원의 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 발간 독일 직업훈련 규정 및 절차	- 연방직업교육훈련법 - QualiCarte*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주도의 철저한 질관리체계 구축 * 현장훈련 품질 기준 기업 체크리스트	- 국가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법 2011 등

자료: 고용노동부

5. 일자리사업의 자산형성기능 강화를 통한 주거대책 병행

5. 일자리사업의 자산형성기능 강화를 통한 주거대책 병행 ∙

최근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속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근로빈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는 입직단계부터 청소년의 자산형성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만혼 · 비혼 대책의 다른 한 축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 후 1,200만원을 수령하고 만기후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를 재가입한 경우 5년 후 2,000만원 정도를 수령하여 총 7년 동안 3,200만원 정도 자산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교표

	내일채움공제(중기청)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부 신설)
목 적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	청년의 장기근속 및 인적자원 투자 유도
대상근로자 (요건)	사업주가 지정한 재직근로자 *가입자 평균 37.9세(연령제한없음)	신규채용자 * 청년인턴참여자(34세미만) 중 정규직 전환자
가입기간	5년(최초), 3～5년(재가입)	2년
납입비율	근로자 : 기업 = 1: 2이상	근로자 : 기업 : 정부 = 1 : 1 : 2
적립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2년, 1,2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다만, 현실적인 주거 마련 및 결혼 준비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기업 납입금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최소 1억원 이상 수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신혼부부 결혼비용 2억7천만원…1년새 3천600만원 늘어”, 2016.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그림 ] 청년내일채움공제 2017년 사업(예산) 개편안

2

0

1

6

년

청

년

인

턴

제

일반

회계

청년지원

고보

기금

기업지원

취업지원금

(1년간 최대 300만원)

기업지원금

(인턴 3개월180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

(1년간 390만원)

2017년청년

내일

채움

공제

2017년

청년

인턴제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원)

청년취업지원 3개 사업

참여청년 지원(5만)

인턴제(3만), 취성패(1.7만)

일학습병행제(0.3만)

인턴제 참여기업 지원

(3만)

또한,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 CAAB의 Marriage Development Accounts는 일정 소득 이하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저축액(저축목표액, 매달 최소저축액 설정)에 비례하여 매칭을 하여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결혼하는 경우 첫 주택구입 및 교육, 창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Capital Area Asset Builders, 자세한 사항은 http://www.caab.org/en 참조

이삼식 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CAAB의 Marriage Development Accounts는 워싱턴 DC 거주자로서 합산소득이 연간 5만달러 이하이며 자산(주택과 자동차 제외) 1만달러 이하인 경우로서 매칭펀드를 받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결혼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저축목표와 매달 저축액을 확정해야 하며, 저축액 1달러당 3달러 매칭(이자는 별도 적용)한다. 저축목표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한 달에 50달러(약 6만원)은 저축해야 하며, 저축기간은 최소 6개월~3년이다. 최대 매칭금액은 9천달러(1천만원 정도)이나 결혼상담교육에 4회이상 참여 시 300달러를 그리고 교육기간 중 결혼할 경우 200달러(결혼허가증 등에 사용)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비부부는 반드시 8시간의 자산관리교육과 그 외에 자산축적 목적(주택마련, 창업 등)과 관련있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활용방법으로 저축금액은 첫 주택구입 및 교육, 창업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3차 기본계획 중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업 자체의 설계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하겠다. 따라서, 일자리사업을 고용창출로만 연계시키려는 틀에 갇혀있기 보다는 자산형성지원 등과 같이 결혼 및 출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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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업평가 16-29

저출산 대책 평가 Ⅳ [일자리]

발간일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디자인 여백 (tel 02 ․ 2672 ․ 1535)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사업평가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3782)
ISBN 978-89-6073-981-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