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동향 & 이슈 (창간호)
발간일	2017. 4. 20.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17년 2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17.7%, 17.3%이다. 또한 2017년 2월까지 총수입 증가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4.0조원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6.1조원 개선되었으나, 중앙정부 채무(611.3조원)는 만기도래 국채 상환 등의 이유로 19.4조원 증가하였다.

Ⅱ. 재정입법 동향

2017년 1분기 가결 법률 중 추계서가 첨부된 30건의 2018년부터 5년간 추가 재정소요는 47.3조원이다. 주요 가결 재정수반법률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2017.3.30. 가결), 일자리창출 제고를 위해 고용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7.3.30. 가결) 등이다.

Ⅲ. 주요 재정이슈

2017년 1분기 재정이슈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설치된‘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17년 2개 기금 신설(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17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등이다. 또한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체계 개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주요 재정정책들을 소개하였다.

Ⅳ. 외국의 재정동향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2017, 2018회계연도 재정동향을 살펴본 결과, 주요국의 예산편성의 대체적인 특징은 재정수입 증대와 재정지출 감소를 통한 재정수지 개선과 균형재정 기조로 요약된다. 한편 우리나라 일반정부 기준 재정규모와 채무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채무 증가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