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4호)
발간일	2017. 4. 27.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소비부진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경기전반의 경기회복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다.

Ⅱ. 가계대출관리정책이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

2015년 4/4분기∼2016년 4/4분기 중 주택가격의 경우 주택가격의 추세치보다 상승폭이 적었던 반면 가계대출은 오히려 추세치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어 상이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계대출증가세가 충분히 억제되지 않아 향후 동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계대출관리정책의 강화로 금융기관들의 신규대출 기피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2000년대 이후 4번째 둔화국면을 지속할 전망이다.

Ⅲ. 최근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017년 3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하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질적 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의 특징은 연령대별 취업 차별화, 자영업 취업자 확대,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간 높은 괴리율, 고용창출력 약화 등이다. 우리나라 구직자 및 고용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Ⅳ. 2017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경제

중국의 양회에서 나타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공급측 개혁을 심화시키고 내재된 리스크요인들을 관리하며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중속성장으로의 전환은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성장정책 전환과 구조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 등도 가공무역축소, 중간재 수입감소 등을 통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