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발간일	2017. 06.01.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요 약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서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저출산 ‧ 고령화, 통일문제 등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원천이 된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공평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면서, 건실한 재정운용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부터 조세정책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세의 제도일반, 행정 ‧ 정책, 통계 그리고 조세현안에 대한 논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지방주민의 공공 서비스 확대 요구 증가로 지방재정 및 지방세가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세편’을 신규 발간하였다. 특히 지방세 세수확충논의를 고려하여 해외의 지방세목 사례와 과세체계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한편 국세 주요세목 편에서는 2017년도 개정 세법령을 반영하여 주요 지표를 업데이트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경조정세 논의, EU의 부가가치세 실행계획 보고서, OECD 회원국의 BEPS 시행논의 등 해외 동향과 제도변화 추이를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근로 ‧ 자녀 장려금 제도개선 사항, 법인세 실효세율 개념 및 현황 등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이슈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