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조세특례: 제도연구와 해설
발간일	2017. 6.15.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세수추계 2과
요 약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예산사업과 함께 조세특례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조세특례 정비 문제 또한 주요 정책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조세특례에 대한 상세 연구 해설서로서 조세특례의 도입배경과 개정연혁, 효과성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본 보고서는  “Ⅰ. 조세특례 개관”과 “Ⅱ. 지원분야별 조세특례 현황”의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장에서는 조세특례의 의의 및 기능과 함께 전체 운영 현황 및 특징 등을 개관하고,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10년 단위로 구분된 시대별 경제여건과 조세정책 및 조세특례제도의 주요 변천 내용 등을 연구하여 수록하였다.

Ⅱ장에서는 현행 274개 조세특례를 총 16개 지원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및 해당 개별 조세특례제도의 세부 정보와 관련 해설 및 통계자료, 해외 유사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16개 지원분야별 조세특례제도를 감면금액 300억원 이상이 되는 ‘주요 항목’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기본사항(근거법령, 지원 목적 및 내용, 10년간 감면실적, 신설일자 및 일몰기한 등) 외에 추가 정보(개정연혁 및 주요 의원발의안, 주관부처 및 유관기관, 자체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 관련 해설 통계와 해외 유사 제도 사례 등을 조사 · 분석하였다.

[표] 조세특례 16개 지원분야 및 분야별 조세특례 항목 현황

구 분	항목수	구 분	항목수
1. 중소기업	5[3]	9. 국민생활안정	9[1]
2. 연구개발	12[3]	10. 근로 · 자녀장려	2[2]
3. 투자촉진	8[4]	11. 기타직접국세	16[1]
4. 고용지원	9[3]	12. 간접국세	41[11]
5. 구조조정 · 사업재편	29[2]	13.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직접세	26[18]
6. 지역발전	24[6]	14. 개별세법상 조세지출-간접세	13[6]
7. 공익사업지원	13[3]	15. 기타	9[5]
8. 저축지원	11[5]	16. 경과규정	46[4]

주: [   ]는 2016년 기준 감면액 300억원 이상이 되는 ‘주요 항목’의 조세특례 항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