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17. 6. 19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6월 7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1.2조원으로 예상 초과세수 8.8조원과 세계잉여금 1.1조원, 기금여유자금 1.3조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4.2조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2조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3조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3.5조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는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1장에서는 추경안의 개요를 소개하고,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이라는 추경의 목적과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어 정부 추경안의 4대 분야별로 재정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심의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경 일자리사업의 유형을 OECD의 노동시장 정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2장에서는 추경안의 세입 경정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7년 국세 초과세입 규모를 8.8조원으로 전망하여 이를 전액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초과세수 규모는 11.8조원으로 정부안보다 3.0조원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이번 추경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3/4분기 집행률에 따라 0.108~0.118%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는 13개 위원회에 편성된 개별사업을 심층 분석하였다. 기존에 수행하던 개별 세부사업별 문제점 분석과 더불어 ｢개요｣ 부분에서 위원회별 추경안 편성 사업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위원회별 편성 사업과 심의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집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회 심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