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7. 7. 4. (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김경신/ 분석관 김효경, (02)788-3778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에 대한 ｢2017 나라살림 조세분야 토론회｣ 개최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오는 7월 5일(수) 10시부터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2017 나라살림 토론회｣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재정확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학계가 함께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학계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바람직한 조세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참석하여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고려대학교 이만우 교수와 인천대학교 황성현 교수,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계 논의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최근 복지 정책의 재정수요 증가로 세수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세의 경제정책적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