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발간일	2017. 7. 19.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2013년부터 전(全) 소득계층 대상 0~5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2017년 예산액은 9조 5,227억원으로, 정책의 대상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기 이전인 2011년 3조 3,845억원에 비하여 2.8배 가량 증가하였다.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된 아동수당 도입, 유아(3~5세) 보육료·유아학비 국고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확대·보완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관련 통계자료 및 정부 제출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일선 담당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을 토대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자녀양육비용지출에 미친 영향, 보육료·유아학비 재원조달 방식의 안정성, 영아(0~2세) 양육가구 대상 가정양육수당지원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1년 대비 2015년의 가구별 자녀양육비용지출이 감소하여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가구별 영유아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지출액은 2011년 대비 연간 37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현행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이 효과성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영유아 양육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운영·관리체계와 재원조달체계 간 불일치를 해소하여 정책 추진을 효율화하고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영아 양육가구는 시설보육보다 가정양육을 선택하고 있으나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가 보육료 지원단가보다 낮아 양육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영아의 약 65%가 가정양육을 선택하고 있지만, 영아에게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보다 1인 월평균 45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행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도입이 논의 중인 아동수당제도와의 보완·조정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영아 대상 양육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