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발간일	2017. 8.17.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세수추계 1과
요 약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수입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세수입의 회복속도가 경제의 회복속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16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하여 경상성장률 4.7%를 두 배 이상 상회하였다. 이러한 국세수입의 빠른 개선세는 소득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법인세수의 반등과 부동산 시장의 호조에 따른 관련 세수의 높은 증가세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금리의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의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수여건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우선 2016년 국세수입 실적과 그 증감 원인을 각 세목별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 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국세수입 증가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예산과 결산 간의 세수오차가 커지고 있는 원인과 그에 따른 재정운용의 부작용 및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주체의 조세부담이 소득 유형별 또는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귀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국세수입은 242.6조원으로, 2015년 대비 24.7조원(11.3%) 증가하고, 추경예산을 9.8조원 초과

2016년 국세수입 실적 개선은 법인실적 개선 및 부동산 시장 호조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제도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

법인이익 개선,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 지속 등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국세수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짐

이와 함께 소득세 누진구조 강화, 소득파악율 제고 등 제도적 요인은 법인 이익 증가 및 임금 상승 등 양호한 경기흐름과 맞물려 세수증가세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