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발간일	2016. 8. 1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요 약

정부는 국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2,045건(정보위원회 소관 16건 제외)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 1,827건(89.3%)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18건(10.7%)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국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2013회계연도 또는 2014회계연도 결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는 사항 221건이고,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남한강예술특구조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016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가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 73건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정요구에 따라 예산 조정이나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조치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예산 조정이나 사업개편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조치가 완료된 사항과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한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반영되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조치결과 보고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조치 중으로 보고한 사항은 법령 개정·예산 조정·관계부처 협의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 전년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조치완료 여부를 보고하고 있으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