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
발간일	2017. 8. 1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01.8조원, 총지출 384.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6년 추경 전망보다 각각 14.4조원, 16.3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상당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으로 구성된다.

첫째,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별 결산, 국세수입 등 재정총량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분석 등 24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회계 ․ 기금간 거래 결산 분석 등 28개의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분석 대상을 확대하였다.

둘째,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미시적으로 각 부처별 재정현안과 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52개 부처 700개 주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46개 주요 공공기관의 결산 분석을 추가하여 재정 전반을 빠짐없이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에서는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를 분석 ․ 정리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 의결 시 국회가 시정요구한 2,061건 중 정보위원회 소관 16건을 제외한 2,045건 중 10.7%인 218건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방제정건조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 등 74건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하여 양성평등제고를 위해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331개 사업, 28조 4,485억원 규모이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등 23개, 성인지 대상으로 부적절한 사업으로 ｢취약농가인력지원｣ 등 35개, 성과관리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등 52개를 발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