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회계연도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분석
발간일	2017. 8. 18.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 외에도 부담금, 위탁 및 독점 수입, 자체수입

등을 기반으로 법령에 규정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결

산 심사는 정부 예산에 기반한 사업에 한정하여 정부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

업시행주체인 공공기관의 심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한 332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의 재무결산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7년 6월 현재 332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499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4천억원 감소하여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주무부처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역시 16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결산집계에서 제외된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2조 4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과 대한석탄공사 등 완전 자본잠식기관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본 보고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률 축소 필요성,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상환방안의 실효성, 한국철도공사의 출자회사인 ㈜에스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및 운영 상 개선과제, 한국투자공사 수익률 공시 체계 및 수익률 분석 등 금융․재정, 국토교통, 에너지, 농림축산, 교육․문화․방송, 보건․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 및 주요사업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