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1호)
발간일	2017. 10. 23.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산업․무역․에너지 동향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산업 등 규모가 큰 산업의 생산증가로 8월중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였고, 총수출은 글로벌 제조업의 경기회복 등으로 9월중 전년동월대비 35.0% 증가하였다. 특히 5대 주요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화학, 철강은 8월중 수출과 생산 모두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017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다.

Ⅱ.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 R&D 지원의 파급효과 분석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 R&D 지원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기존 제조업 R&D지원 효과보다 작으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생산유발효과는 서비스업 분야의 파급효과로 이어져 기존 제조업 R&D지원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간 융‧복합의 기반강화와 연계효과가 큰 산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R&D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산업 영향 분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사의 보험금지출이 향후 5년간(2017~2022) 총 3조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 대책은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지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예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서 민간의료보험의 수요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Ⅳ. 생산가능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며, 고령화율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2000년대 4.3%에 달했던 경제성장율은 2040년대에는 1%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증대 방안의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Ⅴ.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UN안전보장이사회는 수출 제재, 대북 유류공급 제한을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요 수출산업인 섬유제품의 수출액(연간 7억 6,000만달러 추산)과 함께 섬유 원부자재 수입액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석유에너지 사용량을 이미 최소화하고 있는 북한의 산업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