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
발간일	2017.11.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및 융합화에 기반하여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산업생태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심 경제성장 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중소 ․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에서는 새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국정과제 중 기술 ․ 산업 ․ 창업 정책분야를 선별하여 주요 정책 ․ 재정사업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중점투자방향 ․ 제도개선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는 마련되었으나,  과학기술 ․ ICT 중심의 정책 설계에 따라 파생되는 분야인 산업구조, 고용환경 및 국민의 삶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R&D혁신 대책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책조정기구의 협업을 통해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하고, 실현가능한 R&D 재정투자와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ICT 융합과 SW산업 발전대책을 분석한 결과, 진흥과 규제 기능이 혼재된 ICT 융합 분야의 정책 거버넌스를 조정하고, 타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ICT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전략의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산업 분야별 육성 및 고도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부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농식품 R&D 추진 시 전문인력 확충 등 기술수준 ․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창업기반 및 중소기업 성장대책을 분석한 결과, 기술 · 글로벌 시장형 창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과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확대하되 지속적인 성과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