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1권 (총론)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권 (주제1) 노후소득보장대책 분석

3권 (주제2)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대책 분석

4권 (주제3)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대책 분석

5권 (주제4)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 대책 분석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I. 분석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로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에 진입,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 도래를 앞두고 있으나, 노년기 사회안전망의 대표적 지표인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등은 심각한 수준

2014년 기준 노인빈곤율 49.6%(OECD 국가 평균 12.6%의 3.9배), 2015년 기준 노인자살률은 노인 10만명 당 58.6명(전체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26.5명의 2.2배)

고령사회 사회안전망 대책을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빈곤·질병·무위·고독 등 노년기의 4고(苦)를 예방할 수 있는 소득 ․ 건강 ․ 일자리 ․ 사회참여 및 여가 등으로 정책 범주화하여 분석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 : 빈곤·질병·무위·고독을 노년기 어려움으로 규정

정부가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의 고령사회대책 중 사회안전망 확충과제를 중심으로 재정투입 추이, 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책 시사점 도출

II. 보고서 구성 및 주요 주제

[보고서 구성 및 주요 주제]

구 성	주요 주제	노년기 4고(苦)	노후준비
1권	(총 론)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총론
2권	(주제1) 노후소득보장대책 분석	빈곤	소득
3권	(주제2)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대책 분석	질병	건강
4권	(주제3)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대책 분석	무위·빈곤	일자리
5권	(주제4)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 대책 분석	소외·무위	사회참여·여가

Ⅲ. 정책․재정 현황 및 관련 지출 수준

(정책․재정 현황) 고령사회대책 중 노년기의 4고(苦)인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은 2018년 기준 16조 1,712억원 규모(비공식 잠정 추계)

[제3차 고령사회대책 중 노년기 사회안전망 관련 주요 과제〕

(단위: 억원)

구 분	2016 결산	2017 예산	2018 예산안	2018 안전망 예산안	관련 안전망
1. 노후소득보장 강화	107,028.9	112,945.8	138,777.0
1-1.공적연금 강화	106,445.7	112,254.7	137,815.8		소득(빈곤)
1-2.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521.7	663.0	923.1	923.1	소득(빈곤)
1-3.퇴직·개인연금 활성화	43.2	10.8	20.1	20.1	소득(빈곤)
1-4.노후 준비 여건 확충	18.2	17.3	17.9	17.9	소득(빈곤)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19,998.1	21,425.8	30,873.6
2-1.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6,433.2	6,769.3	7,344.4	7,344.4	건강(질병)
2-2.고령자 사회참여 기회확대	7,411.6	8,783.0	11,954.5	11,954.5	사회참여 및 여가(무위·고독)
2-3.세대 간 이해 증진	94.9	1.9	1.9	1.9	사회참여(고독)
2-4.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3,137.8	3,070.0	6,190.0
2-5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2,920.6	2,801.6	5,382.7
3.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확대	5,037.8	5,524.5	5,756.3
3-1.여성고용활성화	1,405.4	1,582.7	1,503.7
3-2.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3,033.4	3,330.0	3,634.5	3,634.5	일자리(무위), 소득(빈곤)
3-3.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599.0	611.8	618.1
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2,630.3	3,358.5	2,972.2
4-1.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334.3	292.5	231.9
4-2.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2,296.0	3,066.0	2,740.4
4-3.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합 계	134,695.0	143,254.6	178,379.0	161,712.3

(공공사회복지지출 비교)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9.3%, 노령지출은 2.2%이고, 동일 노년부양비(16.8%) 조건인 1978년 OECD의 평균 지출은 각각 14.9% 및 5.1%(우리나라 해당 지출은 OECD의 62.1% 및 43.1%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분야별 규모 변화) GDP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05년 6.1%에서 2014년 9.7%로 57.8% 증가했으며, 공공사회복지 지출 중 분야별 비중을 보면 가족(7.8%p), 노령(4%p),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2.8%p) 순으로 증가

[우리나라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GDP 대비) 변화(2005/2014)]

(단위: %)

분 야	2005		2014		분야 비중 증가율 (b-a)
사회복지	GDP 대비 비중	분야 비중(a)	GDP 대비 비중	분야 비중(b)
	6.14	전체: 100	9.69	전체: 100	0
보건	2.77	45.1	3.90	40.2	△4.9
노령	1.32	21.5	2.47	25.5	4.0
유족	0.22	3.6	0.26	2.7	△0.9
근로무능력	0.56	9.1	0.59	6.1	△3.0
가족	0.23	3.7	1.11	11.5	7.8
ALMP	0.11	1.8	0.45	4.6	2.8
실업	0.19	3.1	0.28	2.9	△0.2
기타	0.74	12.1	0.62	6.4	△5.7

Ⅳ. 주제별 분석 개관

주 제	분석대상 및 예산(안)	주요 분석	시사점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고령사회대책 중 노후소득보장, 노인 건강과 돌봄 서비스, 노인일자리,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관련 정책 •2017년 13.2조원(’18년 예산안 16.2조원) 규모	•정부 고령사회대책과 노후사회안전망 연계성 검토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상의 특징 변화 추이 분석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노령지출 비교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분야별 비중 검토	•노후사회안전망은 평생안전망과 연계선 상에서 검토하되,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해 서는 사회적 합의 필요 •동일노년부양비 조건하에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및 노령지출은 OECD평균의 62.1% 및 43.1%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 •노후사회안전망 확충은 고령자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 내용을 세분화
노후소득보장 대책 분석	•노후소득지원 사업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 •2017년 9조원(’18년 예산안 11조원,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제외) 규모	•노인의 경제상태 분석 •노후소득보장지원 수준의 적정성 검토 •노후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실효성 분석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준연금액 책정기준 마련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의 실효성 제고 •두루누리 지원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모색 •임시·일용직 근로자 대상 실업크레딧 적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대책 분석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을 지원하는 6개 사업 •2017년 8,946억원(’18년 예산안 9,658억원) 규모	•노인 돌봄 충분성 분석 •장기요양서비스 효율성 분석 •만성질환 관리 적절성 분석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적합성 분석 •노인자살 대책 분석	•노인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노력 •재가 돌봄 확대를 위해 재가서비스 혜택의 양과 질을 비용효과적으로 개선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강화를 위해 주치의 제도 등 도입과 취약계층 대책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병원 모델 구축 •노인 자살 원인을 고려한 사회복지급여 제공･심리상담 병행 대책 필요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대책 분석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과제의 사업을 주목적에 따라 ‘일자리 창출유형’과 ‘일자리 연계유형’으로 구분하여 6개 사업 분석 •2017년 3,330억원(’18년 예산안 3,635억원) 규모	•고령사회대책에 포함된 중고령자 일자리의 특징 및 예산을 기본계획 차수별로 비교 검토 •노인일자리 유형별 재원의 투입 규모 및 성과 분석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 추이 분석	•중·고령자 일자리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의 체계화 •재정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또는 연계 수 등 성과평가에 기반한 중고령자 일자리 설계 •사업 확대 시 국비와 지방비 비중 고려 •지원사업 이용대상의 특성 고려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 대책 분석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12개 사업 •2017년 1,316억원(’18년 예산안 1,482억원) 규모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 실태 분석 •노인인구 특성 변화 전망 •법적 기반 및 정책의 충분성 분석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별 수급 분석	•노인을 소외집단이 아닌 보편적 정책대상으로 인식 전환 •민간참여 활성화와 공공인프라의 고령 친화성 증대 •노인참여가 사회․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 •고령자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및 소외 노인층을 위한 공공 책임성 강화 •관계 부처․정책 간 연계 효율성 제고

총론: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정책환경 변화

(도시지역 고령화 ․ 고령자 가구 ․ 후기(後期)고령자 ․ 고령 사망자 증가)고령자의 증가와 함께 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변화가 핵심 정책변수로 부각

2015년 대비 2045년 기준 고령인구 증가율이 높은 시도는 울산(3.7배), 인천(3.2배, 경기(3.1배), 대전(3.1배), 광주(3.0배), 서울(2.7배) 등으로, 향후 30년 동안 고령인구의 가파른 증가 예상

고령자 가구는 1985년 7.1%에서 2015년 19.5%로 증가, 전체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985년 1.2%에서 2015년 6.4%인 120만 3천 가구로 증가 추세

8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비율은 2015년 7.8%에서 2060년 27.2%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 비율은 1995년 55.1%(134천명), 2005년 66,4%(162천명), 2015년 74.6%(206천명) 증가 추세이며, 80세 이상 고령자 사망 비율이 빠르게 증가

(노년부양비 부담 가속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노년부양비(17.5%)는 35개 OECD 국가 중 32위이나, 2035년 6위(47.9%), 2065년 1위(88.6%)로 노년부양 부담 증가 예상

동일 노년부양비 조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및 노령지출은 OECD 평균의 62.1% 및 43.1% 수준

[동일 노년부양비 조건 하에서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및 노령지출 비교]

(단위: %, 년)

구 분	GDP 대비 공공		노년부양비(16.8) 해당 연도
	사회복지지출	노령지출
한국(a)	9.3	2.2	2013
OECD 평균(b)	14.9	5.1	1978
OECD대비 지출 수준a/b*100)	62.1	43.1	-

*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노년부양비가 높아지는 것은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듬을 의미

(분야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변화)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5년 6.1%에서 2014년 9.7%로 57.8% 증가했으며, 공공사회복지지출내 기능별 비중의 변화를 보면 가족(7.8%p), 노령(4%p),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2.8%p) 순으로 증가

정책 시사점

고령자의 특성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책 내용과 대상 세분화 필요

기대수명의 증가, 가족 형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기(前期) 고령자(65~84세) 대상 일자리 ․ 여가 정책과 후기(後期) 고령자(85세 이상) 대상 돌봄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대응 필요

노년부양비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재정 충격을 지속가능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정책 대응 필요

인구구조변화는 고령화에 따른 노령 지출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 지출, 노동시장 구조 변화 대응 지출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노년기 사회안전망은 평생사회안전망의 연계선 상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지출 규모 및 분야별 지출 비율에 대하여는 全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 필요

분석주제 1: 노후소득보장대책 분석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이채정

대상 사업 및 재정 현황

(대상 사업) 노후소득지원, 노후준비지원, 노후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1개 사업(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수행)

(재정)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10조 9,617억원으로, 2017년 9조 250억원 대비 21.5% 증가

기초연금(2014년), 두루누리지원제도(2012년) 등을 도입·확대함에 따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2010년 2조 9,317억원 대비 3.7배 수준으로 증가

주요 쟁점 분석

(노인의 경제상태) 노인가구는 연간소득(2,305만원)의 74.9%(1,727만원)를 지출하며, 평균 자산액(2억 5,000만원) 중 부동산이 85.4%, 금융자산액이 12.6%의 비중을 차지하고, 금융자산(3,140만원) 대비 부채(2,639만원)의 비중은 83.7%

노인 개인의 총소득 구성은 공적소득 35.0%, 사적이전소득 23.8%, 사업소득 15.1% 순이며, 공적이전소득 중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66.4%로 가장 높음

(노후소득보장지원 수준의 적정성) 2014년(기초연금 도입)을 기점으로 노인빈곤율과 지니계수가 완화되었으며, 2018년 기준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면 빈곤완화효과가 높아질 전망

2016년 노인빈곤율은 46.5%로 2014년(47.4%)보다 0.9%p 낮으며, 2016년 지니계수는 0.390으로 2014년(0.396)보다 소득불평등이 소폭 개선

(노후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실효성) 두루누리지원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신규가입자 유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크레딧 운영

2016년 두루누리지원제도의 신규가입자 비중은 37.9%로 전년대비 2.2%p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의 약 80%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실업크레딧의 혜택에서 제외

정책 시사점

2021년까지 추진 검토 중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 과정에서,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연금액 책정기준 마련 필요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험료 지원 수준 인상과 함께 기존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 두루누리지원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모색 필요

임시·일용직 근로자 대상 실업크레딧 적용 확대를 검토하게 될 경우, 두루누리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할 필요

분석주제 2: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대책 분석

산업고용분석과 경제분석관 김상우

대상 사업 및 재정 현황

(대상 사업)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대책 중 노인의 건강관리, 돌봄 지원을 위한 6개 사업(2개 부처 수행)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치매관리체계 구축,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이상 보건복지부),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재정)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9,658억원으로, 2017년 8,946억원 대비 8% 증가

주요 쟁점 분석

(노인 돌봄 실태)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는 요양필요도, 소득 및 독거 여부로 자격 요건이 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상자의 일부만 선정함으로써 사각지대 발생

(장기요양서비스 효율성) 국제적 추세는 재정 절감 및 당사자 만족도 증가를 위해 재가 중심 노인 돌봄을 지향하고 있으나, 현행 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 혜택이 커서 시설급여 선호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수용 치매환자 중 각각 25.9%, 39.4%가 재가서비스가 가능한 초기(경도) 치매환자

(만성질환 관리 적절성)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소득 하위 10%가 상위 10%에 비하여 3배 이상 환자 비율이 높으나, 의료비 지출 증가 및 삶의 질 저하의 주된 유발 원인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및 취약계층 의료 보장은 미흡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적합성) 2017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해 2,185억원(추경 2,023억원)이 편성되었으므로 2018년에는 전문 인력 확충, 지방여건 등을 반영한 면밀한 운영계획과 사업 추진 필요

(노인자살 대책) 2015년 65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58.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인 전 연령대 자살률(26.5명)보다도 2배 이상 높지만, 2009~2017년 자살예방 사업 예산은 연평균 52억원(총 466억원)으로서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

정책 시사점

노인 돌봄 재원 배분 효율화 및 필수 재정 확보를 통한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재가 돌봄 확대를 위해 재가서비스 혜택의 양과 질 개선, 가족에 대한 지원 검토 필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1차 의료기관 주치의 제도 등 도입과 취약계층 대책 강화 필요

거주지 분산도･인력 확충 용이성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치매안심센터･안심병원 모델 구축 필요

경제난, 질환 등 노인 자살 원인을 고려한 사회복지급여제공･심리상담 대책 병행 필요

분석주제 3: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대책 분석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대상 사업 및 재정 현황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화 대비 일자리정책 추이]

(단위: 억원, 개)

구 분	1차(‘06~’10)	2차(‘11~’15)	3차(2016~2020)
			2016	2017	2018
예 산	9,726	50,554	3,033	3,330	3,635
과제 수	2	27	8
대상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생) 포함	중․고령자(40세~)가 사업대상

(고령사회대책 상의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 매 기본계획마다 일자리 정책의 대상, 특성, 과제 수 및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변동

(분석대상 사업 및 재정) 제3차 고령사회대책 중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과제의 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유형’과 ‘일자리 연계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단위: 천개, 백만원, %)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일자리 창출형			일자리 연계형
				시장형 사업단	고령자 친화기업		인력 파견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노인 취업지원 센터	고령자 인재 은행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장년 인턴
일자리수		438 (100.0)	80 (18.2)	78 (17.7)	2 (0.4)	358 (81.8)	13 (2.9)	7 (1.5)	25 (5.8)	239 (54.6)	66 (15.1)	8 (1.9)
예산	2016	137,844	63,598	56,098	7,500	74,246	1,124	11,520	8,331	4,055	17,185	32,031
	2017	149,630	57,282	49,782	7,500	92,348	1,336	12,420	8,583	4,113	17,720	48,176
	2018 (안)	154,089	77,302	68,302	9,000	76,787	1,604	14,220	8,777	3,912	18,949	29,325
연령			-	60세		-	60세			50세	40세	45세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주 : 예산은 국비 기준

정책 시사점

(중·고령자 일자리정책 편성의 체계화) 신규 계획 수립 시 이전 계획 대비 영역·과제 변경의 사유를 적시토록 하여 정책 안정성과 지향점 확보 필요

(일자리 직접창출에 수반되는 재정규모 고려) 일자리 창출유형(평균 206만 3천원 소요)은 일자리 연계유형(평균 21만 6천원 소요)보다 약 9.6배 수준의 재정이 투입되므로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비교검토하여 재정투입 규모 결정 필요

(사업 확대 시 국비와 지방비 비중 고려) 국비-지방비 매칭구조를 가진 사업(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등)의 예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 필요

(이용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규모 조정)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의 경우 단기·시간제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연계의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정책설계시 감안할 필요

분석주제 4: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 대책 분석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김미량

대상 사업 및 재정 현황

(대상 사업)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대책 중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12개 사업(5개 부처 수행)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문체부), 노인자원봉사클럽 조직․운영(복지부), 성인문해교육 지원(교육부) 등

(재정) 2018년도 재정투입 규모는 1,482억원으로 2017년 1,316억원 대비 12.6% 증가

주요 쟁점 분석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 실태) 노인에게 여가는 삶의 질과 직결되어 체감가능한 비경제적 효용이 매우 높은 영역이나, 현재 노인의 사회참여 및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

(노인인구 특성 변화 전망) ①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 증가 예상 ② 빈곤노인․독거노인 증가 등의 사회문제 완화와 노인 돌봄비용 등 사회비용 절감을 위해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 활성화 지원대책의 필요성 증대

(법적 기반의 충분성) ｢노인복지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평생교육법｣ 등 근거 법률에 노인의 보편성, 노인 여가의 특수성․중요성 등에 관한 근거 미약

(정책의 충분성) 그간 고령사회대책이 노인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 활성화 등에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 부족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노인 사회참여․여가 대책의 2017년도 재정규모는 1,316억원으로, 고령사회대책 전체 예산(2017년 14.3조원)의 0.9% 차지(노인소득보장 78.8%, 노인 의료보장․돌봄 4.7%)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역별 수급 분석) 분석결과 229개 시군구 중 222개 지역과 17개 시도 모두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의 노인여가서비스 인프라는 대체로 부족

2016년 기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전국 66,787개소(노인복지관 350, 경로당 65,044, 노인교실 1,393)

특히 229개 시․군․구중 76개 지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대전,인천,부산,제주,서울,대구)는 평균수준보다 공급 부족

정책 시사점

노인을 보편적 정책대상으로 보는 인식 전환과 이를 반영한 법적 기반 확충 검토

민간참여 활성화와 공공인프라의 고령친화성 증대를 통한 서비스 다원화 필요

노인의 자원봉사․평생교육 참여가 사회․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 필요

고령자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및 소외 노인층에 대한 여가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 책임성 강화 필요

사업 소관 부처 및 정책 간 연계를 통한 관련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