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예산안 분석
발간일	2017. 11. 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 고령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재원조달 방법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정건전성,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괄 분석｣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정총량에 대하여 분석하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현금급여 재정사업과 같은 유형별 분석을 확대함으로써 거시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소관부처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처의 정책 ･ 사업들을 단위 ･ 세부사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셋째,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기적 ･ 통합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재정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정하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총괄 분석 43개 주제,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1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53개 부처 사업 중 743개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1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204개 주제를 분석하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12개 부처의 60개 사업을 분석하였다.

특히,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3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진행하였으며, 정부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