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발간일	2017. 11. 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 보조, 출자, 위탁, 부담금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는 부처별 예산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Ⅰ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정 현황과 예산편성 절차 등을 소개하였고, Ⅱ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의 총량과 유형별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 전체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은 67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429조원의 15.5%를 차지하며, 전년과 비교할 때 SOC 사업 정부지원 예산안이 감소한 반면, 사회보험제도·연금 관련 예산안의 증가하였다.

Ⅲ장에서는 공공기관 중 수지차 보전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특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수지차 보전기관의 자체수입 과소 계상 문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기업의 기능 조정 필요성, 독점적 수익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잉여 재원 활용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금융, 과학기술·R&D, 교육문화·보건복지, 외교·행정, 농림·수산·해양, 산업·중소벤처기업, 고용·환경, 국토·교통의 8개 분야로 범주화하여 정부지원 예산사업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기관 및 분석 주제 수를 과년도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으며, 정부 예산안 분석시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