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발간일	2018. 11. 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가재정법」제2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8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는 41개 부처 345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산규모로는 34조 3,961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42개 부처 350개 대상사업 29조 5,912억원에 대비하여 사업수는 5개 감소하고 예산규모는 4조 8,04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제 1장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미, 운영체계,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대상사업 규모와 작성기관별 그리고 사업성격별 현황을 분석·제시하였다.

둘째, 제 2장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을 10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12개 부처의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성이 부족한 사업, 성별수혜분석이 미흡한 사업, 양성평등 제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제 3장에서는 제2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미흡, 부적절한 사업방식으로 남·녀간 역차별을 발생시키거나 성평등 제고효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상설협의체의 검토 및 평가기능 강화로 성인지 예산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전분야 성인지 대산사업의 검토결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사후구제에 치중하여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미진하고, 각종 폭력피해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은 성과목표가 교육이수자나 주거지원 등 양적인 지원실적에 치중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안정감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관련 예산사업의 적극적 발굴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관리 필요성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