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발간일	2017. 11. 3.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 분석과
요 약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재정수입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세수입의 회복속도가 경제의 회복속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경상성장률 전망(4.6%)을 상당 폭 상회하는 국세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국세수입의 빠른 개선세는 소득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법인세수의 반등과 부동산 시장의 호조에 따른 관련 세수의 높은 증가세 등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의 세입여건의 양호한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견 다행스러운 일이나 2018년 세입예산안에서 짚어보아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세입전망과 실적간의 오차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2018회계연도 및 2017~2021년간 총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행정부와 비교하였다. 또한 2018년 세입예산상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8년 정부 및 NABO 총수입 전망 및 중기 총수입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18년 총수입을 2017년 추경(423.1조원)대비 24.0조원(+5.7%)증액한 447.1조원으로 편성

2018년 NABO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447.1조원)을 0.5조원 상회하는 447.6조원으로 전망

정부는 2017~2021년간 총수입을 2017년 국세수입 호조세, 2018년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 등에 기인하여 연평균 5.0% 증가로 전망

NABO는 2017~2021년간 총수입을 경상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국세수입의 안정적 증가와 가입자수 증가 등에 기인한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의 증가로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